• 제목/요약/키워드: fundament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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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의 규범적 타당성 및 사실적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 -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ormative Validity and Factual Effectiveness of the 'Library Law' with a Focus on [Law No. 18547, December 7, 2021, Comprehensive Amendment])

  • 윤명희;이지연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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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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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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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도서관 분야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규범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21년 12월 7일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구성체계와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법의 관점에서 도서관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서관법이 기본법으로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추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이끄는 주요한 토대로서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목적과 기본이념의 내용 보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도서관 정책체계 개선, 국가도서관위원회 실질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언론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자운동의 보호법리 - 광고불매운동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istic of Media Consumer and Legal Principles for Consumer Movements Protection)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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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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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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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헌법과 소비자보호법 체계는 소비지보호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역시 언론상품의 소비자로서 헌법, 소비자보호법체계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등 언론소비자들은 언론관련법에 의해서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상품이 언론정보와 광고정보로 구성되고 제품시장과 광고주시장에서 유통, 구매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광고불매운동은 2차 불매운동이 아니라 1차 불매운동에 해당한다. 이른바 '광고불매운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광고불매운동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리스트를 보고 광고주들에게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행위 등을 광고게재의 여부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는 한 허용된다고 확인한 점은 당연하면서 동시에 다행스러운 판단이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광고불매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내재하는 한계로 인해 타 법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법익간의 이익 형량과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언론소비자운동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자 동시에 소비자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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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및 임야지의 유용성과 감정평가 (Appraisal of Lands Using Their Availability)

  • 유승동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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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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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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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부동산 시장에서 농경지와 임야지의 대한 감정평가에서 토지의 미래 유용성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농경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평가대상 농경지의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임야지에 대한 감정평가에서는 평가대상 임야지의 자연환경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그러나 실제 감정평가실무에서는 농경지의 생산성 또는 임야지의 자연환경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농경지 그리고 임야지의 평가가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은 2017년 감정평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궁금증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진행한다. 이론모형을 구축하기 이전에 2017년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정보를 활용하여 경기도 가평의 농경지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감정평가사들의 궁금증을 제시한다. 사례에서 분석하는 두 필지 농경지의 거리는 500m에 불과하며 주변의 자연환경, 지역특성을 고려하면 두 농경지의 생산성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들의 공시지가의 차이는 거의 19%에 이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농경지 그리고 임야지가 서로 동일한 생산성 또는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별 평가 대상지의 감정평가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이는 해당 평가대상 토지의 미래 잠재적 유용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우리나라 감정평가분야에 대한 기여는 다음과 같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농경지와 임야지 등 토지가치가 미래 유용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가치평가 이론이 부동산의 감정평가실무에서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감정평가실무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세 자리 수의 불규칙 배열 대상에 대한 초등학교 2학년의 수 세기 분석 (Analysis of Second Graders' Counting an Irregular Arrangement of Three-Digit Objects)

  • 장혜원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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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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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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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수 세기는 수 개념 및 연산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수학 학습에서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특히 큰 수 세기는 수학 학습 초기의 수 개념 도입시 수 세기가 요구하는 일대일 대응이나 기수의 원리 등은 물론 자릿값의 이해를 포함하는 구조적 세기라는 점에서 핵심 학습 요소라 할 만하다. 본 연구는 현행 교과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경험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큰 수에 대한 수 세기 가능 여부 및 세기 전략을 파악하여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세 자리 수까지 학습하였고 교과서 활동으로서 묶어 세기와 뛰어 세기를 경험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89명을 대상으로 세 자리 수만큼의 대상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그림에서 수 세기 및 세기 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를 제공하였다. 학생 응답을 정오답률과 사용한 세기 전략 및 인지적 특징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오답률이 매우 높고 십진 원리, 묶어 세기, 1씩 세기, 부분합 전략 등의 사용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과서 활동으로서 큰 수 세기 활동을 포함할 필요성을 비롯한 몇 가지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유해요인 노출 격차의 업종별 직종별 분포 특성 (The disparity profile of working conditions by the type of employment according to the economic sectors and occupations)

  • 이경용;김기식;윤영식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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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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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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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generally regulates employer's business principles in the workplace to maintain safety environment. This act has the fundamental purpose to protect employee's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by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Authors tri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and level of regulation compliance using Survey on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data by the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generalized regress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poison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compare the results of those methods.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significant affecting compliance factors were different among those statistical methods. This means that specific interpretation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each statistical method. In the future, relevant statistical technique will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type of occupational injuries.

음향파 굴절을 이용한 지진파의 표면파 가림 (Seismic Surface Wave Cloaking by Acoustic Wave Refraction)

  • 이동우;강영훈;김상훈
    •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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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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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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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Recently two seismic cloaking methods of earthquake engineering have been suggested. One is the seismic wave deflection method that makes the seismic wave bend away and the other is the shadow zone method that makes an area that seismic waves cannot pass through. It is called as seismic cloak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seismic cloaking by variable refractive index were explained. A two-dimensional cylindrical model which was composed of 40 layers of different density and modulus was tested by numerical simulation. The center region of the model to be protected is called 'cloaked area' and the outer region of it to deflect the incoming wave is called 'cloaking area' or 'cloak area.' As the incoming surface wave is approaching to the cloaking area, the refractive index is decreasing and, therefore, the velocity and impedance are increasing. Then, the wave bends away the cloaked area instead of passing it. Three cases are tested depend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seismic wavelength and the diameter of the cloaked region.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the method were compared with conventional earthquake engineering method. Some practical requirements for realization in fields were discussed.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초안작성상의 문제성과 기본원칙 (Problems and Fundamental Principles in Drafting of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North Korea.)

  • 최장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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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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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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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Drafting of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is to be the basis of and important to the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Therefore we should study and review carefully the drafting of Commercial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First of all, it's probable that the drafting of Commercial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n South Korea should be written by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 Korea and Korean arbitral body after these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nd appointed. Second, it's probable that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 Korea and the arbitral body in South Korea should be composed of private sector, not government officer mainly. Third, it's not recommendable that we make the ICSID intervene in appointment of arbitrator(s)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when it's not agreed with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Forth, it's not recommendable that we, the South Korea write the only one South Korean draft of the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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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중재조항 성립의 해석에 관한 고찰 (An Interpretation of the Formation of Arbitration Clause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한나희;하충룡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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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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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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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im at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Both of them share similar general principles; i.e., party autonomy and pacta sunt servanda. Also they are often applied concurrently in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ISG could apply the formation of the arbitration clause that is included in the main contract governed by CISG. Sellers and buyers have freedom of designating choice of law that is applied to their contracts.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 is presumed to be separable from the contract in which it is found. However, arbitration clauses commonly form part of a general contract. Thus, the CISG is intended to be applied to dispute resolution clauses, including arbitration clause even if it is not completely suitable. Notably, there is a fundamental distinction between the CISG and arbitration. The CISG abolished the formalities of contract. New York convention requires Contracting States' Courts to enforce written international agreements to arbitrate.

Star formation and TDGs in the debris of interacting systems

  • Sengupta, Chandreyee;Dwarakanath, K.S.;Saikia, D.J.;Scott, T.C.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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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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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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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Star formation beyond the galaxy discs and the principles governing it have attracted a lot of recent attention and the advent of ultraviolet (UV) and mid-infrared (MIR) telescopes like the GALEX and Spitzer have enabled major advances in such studies. In order to study the HI gas properties such as the morphology, kinematics and column density distributions, and their correlation with the star forming zones, especially in the tidal bridges, tails and debris, we carried out an HI survey of a set of Spitzer-observed interacting systems using the Giant Metrewave Radio Telescope (GMRT). Here we present results from three of these systems, Arp86, Arp181 and Arp202. In Arp86, we detect excellent star-gas correlation in the star forming tidal bridges and tails. In Arp181, we find the two interacting galaxies to be highly gas depleted and the entire gas of the system is found in the form of a massive tidal debris about 70 kpc from the main galaxies. In all three cases, Arp86, Arp181 and Arp202, the tidal debris seem to host ongoing star formation. We also detect three new candidate tidal dwarf galaxies (TDG) in these systems with large quantities of gas associated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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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Nano-Electrospray and Mixing in the Taylor Cone

  • Radionova, Anna;Greenwood, David R.;Willmott, Geoff R.;Derrick, Peter J.
    • Mass Spectrometry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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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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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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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Dual-channel nano-electrospray has recently become an ionization technique of great promise especially in biological mass spectrometry. This unique approach takes advantage of the mixing processes that occurs during electrospray. Understanding in more detail the fundamental principles influencing spray formation further study of the origins of the mixing processes: (1) in a Taylor cone region, (2) in charged droplets or (3) in both environments. The dual-channel emitters were made from borosilicate theta-shape glass tubes (O.D. 1.2 mm) and had a tip diameters of less than 4 μm. Electrical contact was achived by deposition of a thin film of an appropriate metal onto the surface of the emitter.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Taylor cone formation in a dual-channel electrospray emitter has been carried out by injection of polystyrene beads (diameter 3 μm) at very low concentrations into one of the channels of the non-tapered theta-glass tubes. High-speed camera experiments were set up to visualize the mixing processes in Taylor cone regions for dual-channel emitters. Mass spectra from dual nano-electrospray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