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임업총조사 결과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2005년 임업총조사와 임가경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임가 구조 및 임가 소득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데 였다. 분석결과,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임가 수는 97,108가구였으며, 이 중 전업임가는 7,925가구(8.2%), 겸업임가 88,183가구(91.8%)로서 우리나라의 임가는 대부분 겸업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2.7명으로 농가인구와 비슷하였다. 임가 경영주의 연령은 60대가 32,628명 (33.6%)으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인 경영주가 51,505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었다. 임가 경영주의 임업종사기간은 6개월 이상이 39,229가구(40.4%)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 미만은 7,216가구(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보유 임가의 산림보유 평균 면적은 4.6ha 이였으며, 업종별로는 벌목업 임가에서 19.5ha를 보유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임가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27,148천원이었으며, 이 중 임업소득은 6,529천원으로 임가소득의 24.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임가의 임산물 판매는 500만원 이하인 임가가 51,633가구로 전체 임가의 64%를 차지하고 있었다. 임가의 임업경영비는 가구당 평균 6,566천원이었다. 한편, 임가가 존재하는 마을 수는 우리나라 전체 36,041개 마을 중 32.8%를 차지하는 11,829개 마을이었으며, 행정구역 중 경상북도의 2,979개 마을에 임가가 존재하여 가장 많았다.
이 연구는 임가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소득불평등도는 지니계수와 엣킨슨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양극화는 DER 지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수들은 임가소득과 함께 이것을 구성하는 하부소득인 임업소득, 겸업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임가의 소득불평등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전소득을 제외한 임가소득, 임업소득, 겸업소득에 있어서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양극화에서도 볼 수 있다.
This study was aimed to analyze the increased forestry incomes by combining timber production and wood processing, which is one of 6th industrialization types in Korean forestry. The selected household has been engaged in forestry for two generations and they produce timber and associated wood products in their own facility. The wood products include dimension lumber, interior wood material, cutting board, and cube chips, the household also utilize logging and sawmill residues as well as seed and seedlings as by-products. Incomes and expenses that have been incurred on individual processes of the sequential timber production and wood processing were surveyed, and we analyzed the economic outcomes of entire busi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gross income of the household is 122.3 million Korean won and the net income is 93.6 million Korean won. The net income of the household is approximately 2.8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net income of whole households in the forestry of Korea in 2016, which is approximately 4.3 times higher than that of households that have been particularly engaged in timber production over the country. We found that the 6th industrialization by combining the two sequential processes creates approximately 3.2 times as much added value compared to the case relying on timber production only.
이 연구의 목적은 임가의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가경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임가의 소득불평등도 분석은 임가 전체와 5개의 소득분위 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임가의 소득불평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임업소득과 임업 외 소득으로 나타났으며, 분위별로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불평등은 임업소득의 영향력이 다른 소득원에 비해 크게 나타난 반면, 그 외의 분위에 속하는 임가에서는 임업 외 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의 임업소득에 대한 비중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최하위 소득계층의 임업소득이 부채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임가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가소득이 증대될수록 임업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은 그 양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임업의 낮은 채산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경제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가경제통계나 국부통계 등 국가통계에서도 입목자산과 관련해서는 통계자료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입목자산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방법 및 국가통계 산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입목자산 관련 국내외 평가 사례 및 문헌 조사를 통해 다양한 평가방법들의 이론과 적용상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평가 대안들을 도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임가경제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임가의 입목자산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벌기령 미만의 산림은 내부투자수익율법으로, 벌기령 이상의 산림은 시장가역산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입목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벌채수확을 비롯하여 조림 육림 등과 관련된 많은 투입요소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특히 임가경제조사를 통한 입목자산가치의 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투입요소들을 지역별/수종별로 표준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따라서 좀더 효율적인 입목자산가치의 평가를 위해서는 각 투입요소들의 조사방법 및 표준화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수종별로 표준화된 투입요소들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목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평가사례 및 연구문헌들을 토대로 투입요소들의 표준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표준화된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실제로 입목자산을 평가하는 세부적인 업무내용 및 절차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들은 네 단계의 자료유형, 즉 시스템 흐름도(system flow chart), 프로세스 흐름도(process flow chart), 상세 흐름도(detail flow chart), 스키머 데이터(skimmer data)의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입목자산가치 평가표'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EnVAST)을 개발하여 임가경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가경제조사의 현황을 살펴보고, 표본조사의 결과로서 발표되는 농가경제통계의 통계적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통계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농가경제조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data on the plant species diversity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livelihoods of rural people in five villages of Domar upazila, Nilphamari district, Bangladesh. Assessment was done by means of multistage random sampling. Information collected from a total of 40 households ranging from small, medium and large categories. A total of 52 plant species belonging to 34 families were identified as being important to local livelihoods. Fruits (37%), timber (23%) and medicinal (17%) species were the most important plant use categories. Determination of the relative density of the different species revealed that Areca catechu constitutes 19.17% of homestead vegetation of the area followed by Artocarpus heterophyllus, which occupies 10.34%. Margalef index showed that there is no major difference (5.11 for large, 5.49 for medium, 4.73 for small) across the different size classes and Shannon-Weiner Index of the study area varies from 2.75 to 2.98.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annual homestead income varied from US$108.69 to US$291.67 and contribute 6.63% of the household income.
This study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forest income and other variable sources of rural household income and considered their importance for the reduction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We employed Gini decomposition to measure the contribution of forest income and other sources of income to income equality and assess whether they were inequality-increasing or inequality-decreasing in the 14 villages. The forest income Gini correlation with total income was very high, $R_k=0.6960$, and the forest income share of total rural household income was 35% ($S_k=0.3570$). If the income earned from forest activities was removed, the Gini index would increase by 10.3%. Thus, if people could not access forest resources because of vast deforestation, perhaps from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managed forestry, unplanned clearing of forest land for agriculture or the granting of ELCs, there would be an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rural households. Th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makers should look beyond agriculture for rural development, as forest resources provide meaningful subsistence income and perhaps contribute to both preventing and reducing poverty and inequality in rural communities. The study found that non-farm activities were inequality-increasing sources of income. The share of non-farm income to the total rural household income was $S_k=0.1290$ and the Gini index of non-farm income was very high, $G_k=0.8780$, compared with forest and farm income. This disagrees with other studies which have reported that non-farm income was inequality-decreasing for the rural poor.
이 연구는 소득과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가의 소득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동태적 접근법을 통해 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후 불안정한 시계열 자료를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로 변환시킨 후 VAR 모형을 추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충격반응,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임가 소득의 영향이 지니계수에 의한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가 소득의 충격이 자체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니계수의 충격은 임가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임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득분배 정책보다는 소득성장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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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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