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임업현실을 반영하고 추후 민간차원의 시장도입을 고려하여 산림경영 단위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림경영인증의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단위의 C&I 특성을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산림경영인증 기준과 지표 중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의 도출을 위해 정책 생태 사회 경제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HP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SC 산림경영인증 심사과정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FSC 인증심사 시 제기된 문제 점과 인증심사 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실제 인증심사 시 고려해야 할 우리나라의 임업특수성을 재조명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임업현실을 반영한 7개 기준 27개 지표를 한국형 산림경영인증 기준과 지표로 선정하여 92개 현장점검 항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고령산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산지은행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지은행제도는 분산된 소규모 산림, 산주의 고령화 및 부재산주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사제도인 농지은행제도의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비교를 토대로 산지은행제도의 개념 및 기본방향, 산지은행의 주요기능 및 사업종류와 범위 설정, 산지은행제도 도입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산지은행의 주요 사업으로는 산지를 수탁 받아 산주 등에게 중개 알선하는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고령 산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사업, 소규모로 분산된 사유림을 규모화 집단화하여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산지규모화사업, 경영위기에 처한 임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지은행제도 도입 및 사업운영을 위한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를 통한 시사점과 산지은행제도 도입 및 운영 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과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산지은행제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산물 생산통계 조사요령은 생산자 판매시점에서 품목별 특정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집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산자 판매형태와 조사기준 형태가 상이하므로 기준형태로 통일하여 집계하기 위해서는 전환비율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그 비율이 제시되지 않아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전환비율을 찾아내고 적용하여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생산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임산물 생산통계 집계에 있어 매우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전환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을 대상으로 통계집계 실태를 파악하고, 실험을 통해 산출된 전환비율을 적용하여 개선된 임산물 생산통계 집계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이 되는 10개의 품목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실제로 집계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고사리, 취나물, 대추, 오미자 등의 건조율은 실험을 통하여 산출된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건조율 수치가 생산동계 집계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험을 통하여 제시된 건조율과 가공율을 이용하여 2004년에 집계된 조사대상품목의 생산량을 새롭게 계산해보면 품목의 생산량이 -41%에서 474%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환비율은 한 해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정확한 비율산출을 위해 장기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산양삼 재배자가 스스로 경영 수준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 표준진단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산양삼 경영 표준진단표는 임가 일반 현황과 경영 성과 지표, 그리고 경영수준 진단을 위한 3개의 대분류 항목 및 18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양삼 경영 표준진단표의 작성을 위해 산양삼 주산단지 15개 시 군 81개 임가의 경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영수준 진단을 위해서 18개 중분류 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조사 결과 81개 임가의 평균 점수는 57.2점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임가의 58%가 40점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전북이 52.9점으로 가장 낮고, 경남이 6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영기반 지표에서는 재배자들이 재배 특성상 인위적으로 상을 만들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채종포 조성(상높이)에 대한 항목의 평균 점수가 1.5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생산기술 수준 지표에서는 병해충 관리 항목의 평균 점수가 1.28점으로 재배자의 90%이상이 병해충 예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종 및 식재방법, 종자에 대한 항목은 경남 함양에서의 평균 점수가 4.00점, 4.47점으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 및 판매능력 지표에서는 경영기록 및 분석 항목의 평균 점수가 2.20점으로 낮게 나타나 여전히 재배 임가에서는 경영기록 등 경영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trend of work-related accident rate in the past 10 years (2002~2011) in Gusan distric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Methods: To analyze the change of work-related accident rate in the past 10 years in Gunsan District, we analyzed the work-related accident and disease by the type of business, business scale and analyzing the victim's age and job period using workpla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PKMS)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ults: The average rate of work-related accidents in Gunsan district was 0.96% in the past 10 years and it was a little higher than that of national average 0.75%. The rates of work-related accidents tended to decrease from 1.11% in 2002, to 1.09% in 2006, and to 0.79% in 2011. Mortality (per 10,000) rates also tended to decrease in the years 2002, 2006, and 2011 as 3.07, 2.46, and 1.53. By the type of business, the average rate of work-related accidents in the past 10 years was the highest in agriculture as 1.77%, followed by forestry farming at 1.76%. By the business scale, the average rate of work-related accidents was the highest in the group of under 5 employees as 2.05% and it was the lowest in the group of more than 300 employees as 0.50%. The ratio of work-related accidents in the 30's age group was decreased from 41.7% in 2002 to 25.2% in 2011 and the ratio for the 50's age group was increased from 28.6% in 2002 to 49.5% in 2011. Conclusions: Although the rate of work-related accident was decreased in the past 10 years, the polarization of work-related accidents rated by the business scale and age group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So it is needed that the planning and implementing of work-related accidents prevention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aws on foreign investment and the changed licensing procedures in Laos and to provide the data for basic understanding of foreign forestation investment in Lao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 Laos government has been consistently trying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In particular, in 2004, the "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was legislated. In 2009,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the Domestic Investment Promotion Act to incorporate the principles of the "Law on Investment Promotion" were enacted. In Laos, the country's land is owned by the nation's community and maintain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through the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land, land can be conceded or leased. The ways to invest are joint ventures (where at least 10% of the total capital investment has to be made), foreign sole investment (where the investor must have a minimum capital of $100,000 or more), joint venture agreement and etc. Lastly, the forestation licensing procedures in Laos are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order: site selection, business investments feasibility studies,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forestry permit application.
본 연구는 정보화 교육이 농업법인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실시한 정보화수준 및 활용도 조사 보고서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보화 교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를 활용하는 업무의 비율과 정보통신융합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업무의 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ICT 정보시스템 활용은 조직 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국, 업무 효율성은 농업 경영 조직의 업무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농업분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ICT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교육을 중점으로 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port and import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products are suffering from low growth rate due to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global recession, and Japan's 2012 export expansion following the aftermath of 2011 earthquake. Upon the signing and enactment of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and the EU, agriculture and fishery product have become the center of attention. Agriculture and fishery was reported to be 80million dollars, 1.46% of total national export, in 2012. Starting from2000, South Korea's government began its effort to expand agriculture and fishery export and as a result, export has steadily increased despite decreased consumption led by global recession. K-Sure has started an insurance program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SME business's export. It protects SME business against risk arising from credit, emergency, bad debt, and domestic price increas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ervice quality of K-Sure's insurance program via surveying SME businesses in the agriculture and fishery industry. Also this study will identify key service factors for SME businesses and explore ways to expand SME exports of agriculture and fishery by analyzing consumer satisfaction index. Results indicated service product quality factor, service communication quality factor, and social quality factor was key to improving consumer satisfaction for SME businesses in agriculture and fishery industry. Service product quality factor had a negative effect on consumer satisfaction in term of variety and results indicated that service communication quality factor's responsiveness element had minimal impact on consumer satisfaction. Conversely, all elements for social quality factor had positive effects on consumer satisfaction. Thus,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improvements in service product quality factor and service communication quality factor will indeed increase consumer satisfaction.
본 연구는 산림분야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을 통해 발생된 성과를 효율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DEA(자료포락분석)를 활용하여 R&D 투자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개발비와 인력 등의 투입(input)에 따라서 발생하는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성과의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의 효율적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세부 사업에서 어떠한 성과가 더 효율적으로 산출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Post-2012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응 산림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과제가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성과에서 가장 참조 횟수가 많은 과제로 분석되어 가장 효율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R&D사업 추진의 핵심적 고려요소를 파악하고,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lculate the economic effect of Women-Farmer's Center. Since 2001,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has run Women-Farmer's Centers in which women-farmers can receive the care for their pre-schooling children, after-school learning service, and city-farm exchange, education, and counseling. In other words, Women Farmer's Center provides not only improvement of ease and quality of life of women-farmer's, but also spreading economic effect to community and country. By calculation based on business plan of 14 centers that run centers, total economic income effects are 2,784 million won, which consist of 1,265 million won for counseling, 146 million won for the care of infants and children, 139 million won after-school learning, 1,020 million won for education, and 214 million won for city-farm exchange program. The Women-Farmer's Center should be managed reasonably with government support so that Women-Farmer's Center will become as a base camp for young women farmers to participate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and increase its economic effect for the n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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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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