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oreign polic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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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기반의 의견 표출 행동 모형 : 대학 수업을 중심으로 (An Agent-based Model for an Act of Expression or Silence : Focused on College Students' Behavior in Class)

  • 이성룡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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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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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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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침묵은 학습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의견 표출과 관련한 동태적 행동 모형을 탐구함으로써 그 해결책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모형에 필요한 기본적인 변수들은 관련 문헌을 통해 추출하고 변수들 간의 동태적인 관련성 및 기타 중요 요소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작성된 모형은 행위자 기반의 컴퓨터 모형으로 구축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개인의 행동은 주변 인원의 반응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주변에 의견을 표출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자신의 의견 표출에 대한 동기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호의적인 분위기는 비평적인 분위기에 비해 침묵의 비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비평적인 분위기에서는 침묵의 다수 현상 또한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제안된 모형은 의견 표출이나 침묵에 대한 행동 분석이 필요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 기초적인 모형으로 제공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외국인 학부 유학생의 유학생활만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다차원적 접근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Interna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Satisfaction with Life of Studying Abroad -Focusing on Multidimensional Approach-)

  • 황동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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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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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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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유학생활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관계,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만족수준은 개인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활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활만족도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탐색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적용하여 하위집단을 식별하였으며, 집단분류에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유학생활만족도가 상이한 하위집단이 식별되었다. 하위집단은 주거, 경제, 사회적 관계, 학업, 문화 등 5가지 영역별로 상이한 만족수준을 보였으며, 단일차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집단들을 식별해냈다. 두 번째는 집단분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업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하위집단별로 예측요인은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활만족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Structural Model Analysis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Korean Language Ability of Multicultural Children

  • Kim, Jae-Nam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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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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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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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 2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문화 아동들의 심리사회 적응, 이중문화체험, 부모지지 및 양육태도, 학교생활이 한국어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외국인 가정과 중도입국 가정의 396명으로 2019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던 다문화 아동들이다. 연구 결과 심리사회 적응, 이중문화체험, 학교 활동은 다문화 아동들이 한국어를 구사하고 이해하는 능력에 직·간접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활동이 다문화 아동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가 교육 현장의 교육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정책에서 한국어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러시아 정치 엘리트의 지배력 유지 전략 (The Strategy of Russia's Political Elites to Maintain Dominance Through the Overhaul of Electoral System)

  • 김시헌;장세호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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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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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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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2014년 선거법 개정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당시 새롭게 도입된 혼합형 선거제도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증진'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듯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2016년과 2021년 총선에서 혼합형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선거결과의 왜곡 요소를 극대화하여 승리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한 도약이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 2014년 선거법 개정은 2008년부터 본격화된 엘리트 내부 분열과 대중적 저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경쟁의 최소화'와 '권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미용업종사자의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분쟁해결과 정책적 과제 (Conflict resolution and political tasks on the usage of beauty care devices by beauty artists)

  • 김주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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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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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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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contemporary society interest in and consumption of beauty treatment are increasing, raising interest in health and beauty. However, beauty-related laws are becoming factors of hindrance of beauty development. Currentl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plays a basic role in the beauty art business in Korea, However the contents are in discord with international laws and its definition is not clear. Therefore it is causing conflicts of different occupations and job associations which are similar to art business. Especially, because neither definitions nor policies on beauty care devices exist in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beauty care devices using in foreign countries cannot be used in Korea due to classification as medical devices. Under this circumstance, therefore, beauty care device uses by beauty artists violate the law. The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these irrational regulations. Recentl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improvement plan of small business and young founders site regulation for public economy recovery' in a ministerial meeting on December 28, 2016. Regulations on policy preparation for skincare devices were inclusive in this announcement. It is the question whether the regulations will be executed or not. Even though beauty industrial competitiveness was presented in the 18th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2009, it was not practiced. The proposal bills for beauty law improvement have been put forth several times since 2000 including an improvement plan for regulating beauty care devices. However, so far there have been no improvements. The damage on the regulation classifying beauty devices as medical devices is not only restricted to skincare. This develops beauty devices and the beauty industry which imports and exports beauty devices. When beauty devices are exported, complicated procedures are unavoidable and when beauty devices are imported, irrational problems like reregistration procedures and costs occur. The reason why an improvement plan has not gone into practice is the resistance of the dermatologists' association. Dermatologists tend to stand positively against harming public health by saying that beauty devices used by beauty artists cause people to suffer side effects. In contrast, anyone who has a licence to use beauty devices is able to use them in foreign countries. It is not only infringement of one's right as a beauty artist but also people's right to receive beauty care services. With this reason, Korean's current law under which beauty devices are ruled as medical devices should be revised with accordance to domestic surroundings. Therefore in order to advance and globalize the beauty industry,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evant associations is needed to legislate and revise the beauty devices laws. The relevant associations abandon regional self-centeredness and cooperate to define ranges, size and management of beauty devices for safe use. If no collaboration exists, an arbitration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solve the problem.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선박 피난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Plan of the Places of Refuge in Domestic Areas based on the Analysis of Foreign Cases)

  • 이창현;박성현;정중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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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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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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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상에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는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2차적인 해양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에 선박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결의서 Res. A.949(23)로 채택하였다. 해상교통 환경 요소 등에 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의 레벨이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게 되면 피난처로 지정될 필요가 있고, 선박의 통항안전성, 혼잡도 및 위험도의 정량화/표준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선박 피난처 지정 시스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선박 피난처를 지정하는 문제는 연안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국내 선박 피난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산업곤충 위해성 평가를 위한 국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Foreign Case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Risk Assessment of Industrial Insects)

  • 유미나;장기정;황정훈;박용하;노태호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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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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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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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산업곤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이용되는 곤충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통용되고 있는 산업곤충의 대부분이 외래종이며, 인위적 유입으로 기인한 것이다. 산업곤충 시장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산업곤충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시스템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는다. 국내 수입곤충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한 종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외래종을 유입하고 있지만, 그 관리체계가"식물방역법" 체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도의 현황과 외국 평가체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산업곤충 분야의 성공적인 제도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 방향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제안하였다. 또한, 위해성평가는 분류학 및 생태학적 정보의 통합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 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전예방원칙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각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체계의 구분이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목적, 대상, 신청기관, 위해성 평가기준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국외에서 시행되는 위해성평가체계 중에서 아일랜드의 평가체계는 경제성, 생태적 안전성, 관리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평가체계이며 사전예방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곤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시스템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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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 특성에 따른 집단 판별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Factors in Discriminating SNS Users in Korea)

  • 이소연;전범수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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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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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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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는 심리적 요인(성격, 자존감, 혁신성향, 이용 동기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수준에서는 미디어 영향 및 준거집단의 영향, 사회적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SNS 이용 집단을 판별할 수 있는 가를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 집단과 비이용 집단을 구분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집단, 준거집단 영향,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이용 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자 집단은 연령대가 낮고,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집단으로 준거집단의 영향을 받아 이를 이용하고 있다. 둘째, 단독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은 내향적 성향을 지녔고, 두 개 이상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에 비해 '전문적 지식 검색 및 표현'의 동기가 낮고, 혁신 추구 성향과 자기효능감 등 개인의 혁신 성향이 낮았다. 셋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하는 집단은 싸이월드만을 이용하는 집단에 비해 혁신 추구 성향 및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의 혁신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전문적 지식 검색 및 의견 표현' 동기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싸이월드만을 이용하는 집단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친교 및 관계유지'의 동기가 높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SNS를 이용하게 되는 이유는 개인 성격이나 혁신 성향과 연계되어 있으며 싸이월드와 같은 국내 SNS 이용은 기존 관계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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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존자 치료재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Population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reatment Service Use among Individuals with Drug Dependency)

  • 김낭희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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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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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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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마약류 의존 치료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론적 틀로 건강서비스 이용행태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Andersen의 '건강서비스이용 행동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유의표집을 통해 조사된 80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선행요인)'이 높을수록 현재 이용하는 치료재활 서비스 수가 많으며, '동료의존자의 지지(자원요인)'가 클수록 현재 이용하는 치료재활 서비스 수도 많고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존자들이 느끼는 '인지된 욕구(욕구요인)'가 클수록 입원 입소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엔더슨모형에 의하면 우리나라 마약류 의존자 치료재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제한적이며, 또한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FDI and the Evolution of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Bias: New Evidence from Korean Outward Investment

  • Boye Li;Xiang Li;Yaokun Wu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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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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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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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pose - Southeast Asia has been the focus of Korea's foreign investment. Korea has been helping develop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chieve economic growth and win-win cooperation through capital exports. FDI is an important channel for technology diffusion. However, the impact of FDI on the bias of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host country is dependent on the host country's own endowment structure and capital-labor factor substitution elasticity. Therefore, the central issue of this paper is to accurately evaluate the impact of Korea's FDI to the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various industries on their bias of technological progress. Design/methodology - The paper uses macroeconomic data for Korea and four East Asian countries to estimate capital-labor factor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using nonlinear, seemingly uncorrelated regressions (NLSUR). Then, the 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dex (BTCI) is calculated for each country. Finally, panel data analysis is used to explore the impact of Korean FDI in various industries in the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on their own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and a robustness test is conducted. Findings - There is a substitution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labor factors based on their elasticity in Korea, Singapore and the Philippines. There i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labor factors in Indonesia and Malaysia. According to the BTCI, there is a trend toward labor-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in all countries. Korean investments in manufacturing, wholesale and retail trade in the host country trigger capital-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 the host country; investments in the finance, insura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tors trigger labor-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 addition, this paper also confirms that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can enable cross-country transmission. Originality/value - The innovation of this paper lies in three aspects. First, we estimate the BTCI for five countries and explore the trend and situation of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in each country from each country's own perspective. Second, we explore the impact of Korean FDI in the host country on the bias to its technological progress at the industry level. Second, we explore the impact of Korean FDI in various industries in the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on the four countries' own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from a national perspective. Finally, we propos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for technological progress from the perspective of inverse factor endowment. These innovative points not only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cross-country technology transfer in East Asia but also provide practical references for policy-makers and business oper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