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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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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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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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산업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여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휴브리스와 같은 최고경영자(CEO)의 특성과 사외이사, 외국인 지분률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장치가 CSR에 대한 규범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휴브리스를 지닌 경영자는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지 않으며, 산업 규범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휴브리스를 지닌 경영자는 타 기업들의 평균적인 즉, 규범화된 수준이 아닌 더 높거나 낮은 수준의 CSR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가 규범화된 수준의 CSR 활동을 유지하도록 CEO를 통제할 것이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장치는 기업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려진 CEO 휴브리스가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가 강화될수록, CEO 휴브리스가 기업의 CSR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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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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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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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006~2014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수출중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분석 기법인 Complementary Log-Log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에 기업 및 산업 특성과 거시경제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특성인 고용규모, 자본집약도, 무형자산 소유여부, 외국인 소유여부와 산업 특성인 신규기업의 고용대체율 등이 수출중단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거시변수 중 세계수요 증가, 국내수요 감소가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환율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융시장 자금조달여건이 불리해짐에 따라 수출기업의 수출중단 가능성이 커지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이러한 금융여건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 주력산업인 경우 생산성이 높을수록 수출기업의 수출 중단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 및 산업 특성과 거시 실물 변수 및 금융여건이 수출중단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출 주력산업 내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와 기업의 재무건전성 향상이 수출기업들의 수출중단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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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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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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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groundwater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definition about the rights to use groundwater because it directly governs th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from users to policy maker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rights to use groundwater through legal precedents, public recognition, laws, and institutional stipulaton. Inclarity about the scope and definition of the right, and the absence of legal basis ruling the exclusion and duration of groundwater use have entailed numerous cases of lega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with incompetible interests. In the perception survey, various responses were obtained from the surveyee regarding the scope of rights perceived by groundwater users, how to respond to groundwater shortages, and opinions about expanding public uses of groundwater. In Korea, the legal authority to use groundwater is governed by different laws while considering groundwater as both private and public property. In foreign countires, the right to use water is separated from property ownership, and it limits the volume and pumping rate of groundwater during a specified period. In order to better manage groundwater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ublic consensus on the right to use groundwater by considering the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and accomodating them in adminstrative effort in directing groundwater management.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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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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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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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and forms of various marketing activities actually used in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se marketing activities on sal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categorize five years' worth of marketing activity data from a foreign pharmaceutical company 'A' which operates in South Korea into five categor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interaction effects a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Findings - First, CRM calls, Detail calls, GP, and Web events have a positive impact on sales, but SoV does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Second, in the comparison between HQ1 and HQ2 based on patent ownership, Detail calls and Web events had a stronger impact on sales in HQ2, where the patent period is still in effect, compared to HQ1. However, SoV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HQ1 and HQ2.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First, Detail Calls are more effective for drugs with active patents, while CRM Calls work better for drugs with expired patents. This emphasizes the need to customize call strategies based on patent status. Second, the significant impact of Web Events on sales in HQ2 compared to HQ1 suggests that online information access is crucial, indicating that customer receptivity varies based on product nature. Third, these insights, derived from data analysis, call for a shift in pharmaceutical marketing analysis methods away from traditional approaches. Finally,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one of the first empirical analyses using actual marketing data from pharmaceutical companies in South Korea.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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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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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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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표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발행 공시효과 및 공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이러한 제반 효과가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한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재벌 여부를 포함한 주요 기업지배구조 변수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표본에서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공시일 주변 주가반응이 유의한 양(+)의 값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의 주가반응은 대부분 비재벌기업에 기인한 것이었다. 재벌기업의 경우 공모전환사채에서 양(+)의 비정상수익률이 관찰되지 않은 반면에 사모전환사채에서는 오히려 유의한 음(-)의 값이 측정되어 전체표본 및 비재벌기업과 달리 재벌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주가반응은 재벌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여타 중권에서와 다른 경제적 목적이 개입할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횡단면회귀분석을 통해 기업가치 변화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주주지분과 같은 소유구조, 재벌여부, 은행과의 밀접도 둥의 지배구조변수가 주가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특히 사모전환사채 발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공모보다 사모에서 기업지배구조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재벌의 사모전환사채 발행 공시에 따른 주가하락이 소유경영자의 대리인문제에 기인한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로짓회귀분석에서 대주주지분이 낮은 재벌일수록 사모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재벌의 사모발행에 따른 주주 부의 손실이 소유경영자의 대리인문제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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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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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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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출판 기술의 발달로 전자자원에 대한 이용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연구자들 학술활동의 핵심 정보자원인 학술지가 전자원문 형태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는 한정된 도서관 자료수집 예산 속에서 물리적인 자료 소장 공간의 부족,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한 점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자자원은 소유보다는 접근의 개념에서 출판사 및 정보제공기관에 의해 이용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며, 구독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전자자원을 통한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인쇄자원에 대한 분담 수집 및 공동 보존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서관에서 해외인쇄학술지 수집 및 유통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수집되고 있는 인쇄학술지를 대상으로 국내 기관유형별 지역분포, 중복수집기관분포, 주제분포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협업기반의 전략적 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자원에 대한 중복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학술지의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유협력기반의 자원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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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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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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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기술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 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현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생태분야 연구자도 본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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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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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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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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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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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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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동차 보유율의 급증으로 인한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주차란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그간 주차장 공급강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주차장 공급강화는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주차란 완화보다는 신규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에 치중되어 있으며, 일률적 공급규정은 다양한 개발여건에서의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동주택 단지의 녹지 면적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차량을 보유치 않은 입주자와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입주자들과의 주차장 사용 형평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택원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소득층의 주택구매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다양한 주차장 공급 및 수요관리방안 분석을 통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국내 공동주택 주차장 정책 방향을 제시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전국의 공동주택에서는 도시규모, 주택평형, 단지규모, 준공년도 변화에 차이 없이 다양한 주차공급방식 도입, 주차전용제 실시, 1가구 2차량 주차 이용료부과, 단지내 주차장 증 가 및 단지주변 민영·공영주차장 활성화 외부차량 불법주차단속 강화를 통하여 현재의 공동주택 주차란에 대처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주차란이 매우 심각한 중형 및 소형 공동주택과 중소도시 소재 공동주택에서는 대도시 소재 공동주택 및 대형 공동주택보다 지자체에 의한 다양한 주차장 공급방식 적용과 철저한 불법주차단속을 통하여 현재의 주차란에 대처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주택규모 및 도시규모 변화에 따른 차별적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 및 관리방안시행이 요망된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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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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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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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충청북도 내 전문계 고등학교의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내 기업체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내 32개 전문계 고등학교 실과부장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학과 특성화 추진, 교사 교육, 교육과정 개편, 진로 지도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충청북도 내 산업체의 인력 수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업 능력 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이 연구를 통하여 충청북도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은 외국어 기초 능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에 더욱 치중하여 교육해야 한다. 둘째, 인근 산업체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더욱 확대 실시하여 취업률을 향상시켜야한다. 셋째,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80% 이상이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경우 전문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개편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네째, 오송 의료 단지와 오창 IT 공업 단지의 확장에 대비하여 BT, IT 관련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갖출 수 있는 학과로 개편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산업체 직원을 초빙 교사로 활용하고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공립학교 5년제 교사 순환 근무제를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학과에서는 10년 이상 근무로 바꾸어 그 학교의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