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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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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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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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gricultural risks are exacerbated by a variety of factors ranging from climatevariability and change, frequent natural disasters, uncertainties in yields and prices, weakrural infrastructure, imperfect markets and lack of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limited spanand design of risk mitigation instruments such as credit and insurance. Indian agriculture has little more than half (53%) of its area still rainfed and this makes it highly sensitive to vagaries of climate causing unstable output. Besides adverse climatic factors, there are man-made disasters such as fire, sale of spurious seeds, adulteration of pesticides and fertilizers etc., and all these severely affect farmers through loss in production and farm income, and are beyond the control of farmers. Hence, crop insurance' is considered to be the promising tool to insulate the farmers from risks faced by them and to sustain them in the agri-business. This paper critically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recent crop insurance scheme viz., Pradhan Mantri Fasal Bhima Yojana (PMFBY) and its comparative performance with earlier agricultural insurance schemes implemented in the country. It is heartening that, the comparative performance of PMFBY with earlier schemes revealed that, the Government has definitely taken a leap forward in covering more number of farmers and bringing more area under crop insurance with the execution of this new scheme and on this front, it deserves the appreciation in fulfilling the objective for bringing more number of farmers under insurance cover. The use of mobile based technology, reduced number of Crop Cutting Experiments (CCEs) and smart CCEs, digitization of land record and linking them to farmers' account for faster assessment/settlement of claims are some of the steps that contributed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new crop insurance scheme. However, inadequate claim payments, errors in loss/yield assessment, delayed claim payment, no direct linkage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farmers are the major shortcomings of this scheme. This calls for revamping the crop insurance program in India from time to time in tune with the dynamic changes in climatic factors on one hand and to provide a safety-net for farmers to mitigate losses arising from climatic shocks on the other. The future research avenues include: insuring the revenue of the farmer (Price × Yield) as in USA and more and more tenant farmers should be brought under insurance by doling out discounts for group coverage of farmers like in Philippines where 20 per cent discount in premium is given for a group of 5-10 farmers, 30 per cent for a group of 10-20 and 40 per cent for a group of >20 farmers.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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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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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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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월악산 국립공원 지역(북위 $36^{\circ}46^{\prime}{\sim}36^{\circ}59^{\prime}$, 동경 $128^{\circ}02^{\prime}{\sim}128^{\circ}19^{\prime}$)에 자생하는 식물상을 밝히고 주요 식물들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2005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지역의 관속식물은 116과 429속 717종 4아종 78변종 16품종의 총 815분류군으로 정리되었다. 이 중 기존의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본 조사에서 최초로 밝혀진 분류군은 80분류군이었으며, 조사지역을 9개 대표 채집지로 구분하여 채집지별 주요 식물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월악산 국립공원에 자생하는 식물들 중에는 한국 특산식물 22분류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15분류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II급 1분류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 III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56분류군 등이 생육하고 있었다. 또한 월악산 국립공원 지역이 한반도 분포의 남한계인 식물로 청나래고사리, 갈기조팝나무, 개미취 등이, 중심지인 식물로 자주족도리풀, 가는잎향유, 선부추 등이 확인되었으며, 귀화식물은 54분류군이 조사되었다.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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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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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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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체외충격파치료술(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ESWT)은 보존적인 치료가 어려운 근골격계 난치성 통증 치료 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까지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혁신적인 치료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집속형 ESWT 치료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충격파 음향 출력의 분포를 조사했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식약처에 등록된 30개 기술 문서를 통해 수집했다. 조사 결과, ESWT 치료기 충격파의 집속 특성은, 초점 거리가 5 mm ~ 65 mm, 초점 폭이 3 mm ~ 30 mm, 초점 깊이가 4 mm ~ 108 mm 범위에서 변화하고 있다. 충격파의 최대 양압(P+)는 7 MPa ~ 280 MPa, 초점에서 에너지 밀도 Energy Flux Density(EFD)는 0.0035 mJ/㎟ ~ 35 mJ/㎟, 펄스당 에너지(E)는 0.737 mJ ~ 80.86 mJ로 매우 넓은 범위에서 분포하고 있다. P+ 및 EFD 상관성 분석에 포함된 모든 국내산 PE 방식 제품(5개) 및 1개의 EM 방식 국산 치료기는 P+ 및 EFD가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으며, 예상되는 상관성을 따르지 않고 있어, 데이터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음향 출력의 값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시험 검사 기관을 통해 사후 시험 검사 및 관리가 요구된다. 충격파 음향 출력에 대한 통과 기준이 치료기의 적응증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를 근거로 설정될 수 있도록 식약처의 규정 및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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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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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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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의 새로운 개념, 체험의 중요성에 따른 투어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숙박 책임자, 관광 관련 이해관계자, 관광공무원 이해관계자, 그리고 관광학 교수를 대상으로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FGI 분석결과를 통해 경상북도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인식하는 경상북도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을 유치하기 위한 숙박수용태세, 식음료, 안전·서비스 개선 관련의 문제점, 지자체 관광공무원의 협력 관계, 독특한 관광자원·홍보와 연계한 학생단체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수용태세 진단과 도입, 관리를 통한 지역 주민과 지역관광관계자, 공무원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하여 관광정책 방향성과 프로그램 제시 필요로 하는 연구 계기가 되었고, 경상북도 숙박 수용태세, 식음료 시설 개선, 안전·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관계, 그리고 경상북도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방문객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를 도출하였고, 또한, 경상북도 지역의 관광 홍보관 책임자, 관광공무원 이해관계자, 관광 분야 전문가,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에 대한 표본의 수를 좀 더 확보하여 분석 방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질적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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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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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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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다양한 유형의 IT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장시간의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MS사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개발자, 블록체인 운영자와 기업이 자신의 인프라에 블록체인을 보다 편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반 구축 및 관리 도구를 제안한다. 이 도구는 대표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 중 하나인 Hyperledger Fabric과 네트워크 전체 배포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IT 자동화 엔진인 Ansible을 사용하여 구현한다. 복잡하고 반복적인 텍스트 명령 대신 사용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설정, 배포 및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웹 대시보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 제안된 솔루션을 통해 블록체인 개발자, 운영자 및 블록체인 연구자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보다 쉽게 구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제안된 도구의 유용성과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수행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테스트하였다. 10개 이상의 설정 파일을 작성하고 수백 줄에 걸쳐 명령을 실행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간단한 입력 및 클릭 조작으로 대체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과 구축시간을 절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된 블록체인 도구는 앞으로 식품안전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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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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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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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status of thermal stimulation devices approved in Korea for medical applications over the past 10 years, and based on this, to obtain insight for future thermal treatment in Korean medical institutions. Methods : We searched the item classification list entitled "Regulations on Medical Device Items and Rating by Item"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otice No. 2021-24, 2021 (Enforced March 19, 2021; www.mfds.go.kr) for individually licensed heaters using the terms "heat" and "heating". Results : We identified 17 items of thermal stimulation product group, of which 1,308 devices were licensed by February 4, 2022, and 53.2% of them (n=696) were devices with valid permits for distribution in Korea. Among the licensed devices, heating pad systems under/overlay (electric, home use) were approved the most, but combinational stimulator (for medical use, home use; Grade 2)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among the current valid permission. Moxibustion apparatuses were licensed separately for electrical use and non-electrical use, and occupied a low percentage of the total devices. We analyzed 307 devices that were accompanied by technical documents and found that the heat sources were wires in 145 (47.2%), infrared rays in 44 (14.3%) and ultrasonic waves in 42 (13.7%) devices. Most (83.1%) devices were used for pain relief, while other applications included beauty, cancer treatment, maintenance of infant body temperature, and healing fractures. Conclusions : Thermal stimulation devices accounted for about 0.9% of all medical devices, and among them, combinational stimulators and heating pad systems under/overlay had the most valid permits. Thermal stimulation devices using heating wires and infrared rays were the most prevalent, and most were used to relieve pain. In order to develop a range of thermal stimulation devices that can be utilized in Korean medical institutions, it is imperative that they have potential applications beyond pain management, addressing various medical purposes. To achieve this, foundational research is necessary to effectively apply diverse heat sources based on medical objectives.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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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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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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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비소는 암 등의 질병 치료 및 생활용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온 원소이다. 그러나 토양 매립 폐기물 처리, 금속 제조 및 화석 연료의 사용 등으로 인해 환경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 특히 비소는 토양 및 미생물에 의한 자연적 요인과 산업활동과 같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 할 수 있어 환경매체 중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에 비해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농도 평가 및 단일 매체 중심의 오염원 관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경로(흡입, 경구, 접촉 등)/다매체(대기, 수질, 토양 등) 거동 특성을 반영하여 인체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노출경로별 비소가 인체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경로는 경구에 의한 기여도로 57~96 %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영유아에서 높은 노출량을 보였다. 이는 성인에 비해 체중이 적고 체표면적이 커서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비소는 경구 경로 중 먹는물의 기여도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주요 노출 경로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노출량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발암위해도 및 비발암위해도를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CTE 및 RME에 대한 발암위해도는 2.3E-05~6.7E-05의 범위로 모든 연령 군의 전체 시나리오에서 발암확률 1.0E-04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발암위해를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반면 RME에 대한 발암위해도는 6.4E-05~1.8E-04의 범위로써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 군에서 1.3E-04~1.8E-04의 범위로 초과발암확률 1.0E-04을 초과하였다. CTE 및 RME에 대한 비발암위해도 결과는 위해지수가 각각 5.4E-02~1.9E-01, 1.5E-01~6.8E-01의 범위로 모든 연령 군의 전체 시나리오에서 위해지수 1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비발암 위해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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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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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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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정기검사방법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6개 분야로 분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현장조사하여 검사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세부검사방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소각, 소각열회수 분야에서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전체온도 측정 및 1년간의 TMS 데이터를 비교 등의 검사방법을 마련하였으며,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폐기물의 조성비 검사」는 검사자 및 피검사자의 안전상의 이유로 폐기물을 개봉하지 않고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매립시설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및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내용 등 법에는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검사방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항목을 세부검사방법에 적용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원의 주요원인인 악취관리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검사방법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소각 및 멸균분쇄,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에서는 총 18개의 개선(안) 중 10개가 반영되었으며, 매립시설의 경우 총 12개의 개선(안)중에서 11개가 반영되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총 12개의 개선(안)중에서 10개가 반영되어 총 31개의 검사방법이 개선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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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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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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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의 "사고"는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상 명시된 바가 없어 법원의 판단과 해석에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바르샤바 체제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목적이나 사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협약상 "사고"의 개념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몬트리올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이와 연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Air France v. Saks" 판결은 "사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도 중요한 선례로써 인용되고 있다.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는 GN v. ZU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고"는 "일반적 의미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선례에서 논쟁이 있었던 "항공과 연관된 위험"의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몬트리올 협약과 유럽연합 규칙(Regulation EC: No.889/2002)의 기본 이념인 "소비자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은 "운송인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바르샤바 협약과 "Saks" 판결에서의 사고의 정의에서 탈피하여 "여객 보호" 중심의 몬트리올 협약에 기준을 맞추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영역과 운송인의 위험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럽 사법 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해석은 "여객 보호"의 측면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확대해석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이 상존한다. 첫째, 협약의 기본 취지인 항공운송인과 여객의 '공평한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여객 보호'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균형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유럽연합 내 국가를 취항하는 자국의 항공사가 많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셋째, 유럽과 미국의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간극이 발생하며, 이는 협약의 기본이념인 "규칙의 통일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의 해석은 '항공기 운용과의 연관성' 및 '항공기 내의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상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바, "사고"의 해석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므로 추후 판례 변화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항공운송인의 위험관리에 대한 무한책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체제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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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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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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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단 인근 농경지에 중금속 농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60개 공단 인근 농경지에서 1,200점(표토, 심토 각각 600점)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전함량 농도를 분석하였다. 토양 중금속 농도는 Pb, Ni, As 가 1지점씩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준이하 수준이었다. 공단 인근 농경지에 표토와 심토 중에 중금속 농도의 평균치는 유사한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