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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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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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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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글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모형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하기 위해 쓴 것이다. 필자는 경제정책이론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정책목표로 보고 간접적 조정, 직접적 조정, 정책적 조정으로 나누어 정책수단을 11가지, 정책방안을 40여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필자는 이 모형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평가했는데 평가 결과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나라부터 쓰면 미국, 일본, 한국, 독일이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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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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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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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e analyze state-level matching efficiencies in the Indian labor market using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he key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e estimation of matching efficiencies at the state level because these can be used for a state-level measure of labor market conditions. Next, we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stimated matching efficiencies and population density,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he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matching efficiency is heterogeneous across states with considerable var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al diversity in India. However, we find that there is little relationship between the estimated matching efficiencies and the labor market conditions of interest, suggesting that other regional diversity affects matching efficiencies across states in India.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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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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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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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 19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전략 즉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이 조직의 결과변수인 생산성, 노사협력성, 고용안정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기업 단위로 분석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수량적 유연성 및 기능적 유연성)과 노사협력성 및 고용안정간의 관계에서 노조 힘의 조절역할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결과는 수량적 유연성은 생산성, 노사협력성, 고용안정 등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기능적 유연성은 생산성, 노사협력성, 고용안정 등에 상당한 정의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노동시장 전략에서 기능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기능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수량적 유연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유연성의 긍정적 측면은 확인이 되었으나 수량적 유연성의 부정적 관계가 확인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들 관계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협력 및 고용안정과의 관계에서 노조 힘의 조절역할에 대한 분석결과는 수량적 유연성과 노사협력성 관계에서만 노조 힘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조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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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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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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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의 주요 목적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용직 해고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직 고용은 임시직의 비중 등 실효적 지표들까지 감안할 때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직장안정성, 소득안정성 및 결합안정성의 수준 모두 OECD 평균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추가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용직 해고 규제가 느슨할수록, 임시직 고용 규제는 엄격할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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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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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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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mpirically the improvement measures of labor conditions of the contingent worker. Since early 1980s, the labour market in Korea has given rise to a rapid growth in contingent worker. Last year, the number has shot over 7 million mark, with the ratio standing above the 50%. This study analyses the improvement measures of labor conditions of the contingent worker. This study present five major improvement measures of labor conditions of the contingent worker. First, It's establish of the relations between organizational flexibility of the labour market and the contingent worker. Second, It's needs to realize wages level of the contingent worker. Third, the contingent worker convert standard workforce step by step. Fourth, it's make no discrimination of the between contingent worker and standard workforce. Fifthly, the government place restrictions of the contingent worker rates.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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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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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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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systems varies between transition and non-transition economies. This suggests that they provide different incentives for entrepreneurial development and could have varied effects on the economy because they have different methods to deal with market failure. However, limited empirical evidence exists to prove the assumption of dichotomy. Using comprehensive data for institutional quality, labor market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this research sought to analyze their effect on employment growth at micro level. The results show that the quality of institutions in transition economies are poorer relative to those in non-transition economies, but their financial and labor markets are more developed than the latter. Further analysis for the transition sample shows that the three variables are individually positively related with employment growth. For the non-transition sample, institutional quality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bear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enters the model with a negative coefficient when regressed alone, but a joint test of significance finds that all the variables have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growth. This result could imply that there is interdependence between institutional quality, labor flexibility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in firm-employment-growth relationship, or complementarity between regulations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s. Alternatively, this finding suggests that a stringently regulated credit market in non-transition economies have a selection effect-allocating credit only to entrepreneurs who already demonstrate strong growth potential. In sum, despite differences in the evolution of regulatory environment between the two samples, both of them complement employment growth at firm level. The overall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is that less rigid regulations and coherent policies that are enforced with impartiality provide incentives for firms to expand.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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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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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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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와 같은 중북부 일부 유럽 국가들의 노동 유연안정화 정책을 OECD 22개 국가에 적용했을 경우 실제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경우와 같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각 국가의 내재적 특수성을 배제한 체 순수 유연안정화 정책의 영향을 보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유연안정화 정책은 빈곤율의 감소에서만 성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 고용률, 실업률 및 지니계수 등에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유연화 정책이 북중부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뿐, 이들 국가들 특유의 내재적 토양과 다른 OECD 국가들이 노동정책으로 유연안정화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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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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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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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Enhancing labor market flexibility is currently posted as one of the major economic policy objectives in Korea. However, the labor market effects of specific policies to achieve it have not been sufficiently investigated. This paper takes up the issue of employment protection deregulation and surveys and empirically analyzes its policy effects. Academic researches generally confirm that deregulation tends to promote labor turnover and employment of the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the youth and female by raising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economy, but its effects on unemployment is not clear. In the Korean labor market, both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and labor mobility have increased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1998, but they can not be seen as deregulation effects as the changes are confined to the temporary and daily employment whose labor markets are least regulated whereas the regular employment market remains virtally unchanged. Such results suggest that labor market deregulation need to be pursued consistently as a policy goal since the labor demand condition shift and the need for expanding regular employment necessitates it, for which detailed policy agenda for removing market inefficiencies should be carefully arranged.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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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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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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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제 2 건국을 위한 경제 도약과 고용창출,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향후 1~2년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요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실업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겪는 청${\cdot}$장년층의 실업발생은 이론적으로 경기순환적이며 구조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성장차, 마찰적, 구조적, 부가노동자효과, 실망실업, 기술적 실업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현재의 우리의 구조조정방법을 살펴보고 원인별로 단기 실업전망을 하였다. 전망된 실업자의 정책적 배려가 배제될 경우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실업대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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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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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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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노동유연성 추구라는 유사한 환경을 겪고 있는 일본과 대만에서 시간제 고용의 활성화와 여성화 현상이 매우 대조적임에 주목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시간제 고용의 활성화와 여성화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고 대만은 전혀 그 렇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한 문화권의 두 나라가 시간제 고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조적인 이유와 이는 양국의 여성 노동공급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발견은 첫째, 시간제 고용을 둘러싼 일본과 대만의 현상을 시간제 \`활성화\` 와 \`비활성화\`로 요약한다면, 이는 가사와 육아의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개인주의적 접근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합작품, 그리고 국가의 복지 및 가족정책을 강조하는 구조주의적 접근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노동시장분절론과 노동유연성론은 유용한 설명틀을 제공하였다. 둘째,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의 일본과 대만의 차이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가족의 대응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일본의 대기업 위주인 그리고 엄격히 분절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는 시간제 활성화와 여성화를 확대시켰고, 대만의 소(가족)기업 위주인 느슨한 그리고 덜 분절적인 노동시장은 한편으로는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정규직 취업을 용이하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공식 고용의 여지를 남겨 놓아, 시간제가 확대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노동유연성의 추구라는 유사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국가별고 다른 적응과 대응방식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특히 대만의 사례는 비공식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비공식 노동시장의 현존이 산업화가 덜 되어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중요하여 하청망을 통한 다품종 소량생산 이라는 산업화 전락의 일환일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