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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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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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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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한국장학재단 설립된 이후는 재단이 직접 학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은 강화되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의 상환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학자금 대출의 상당한 부실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향후 취업률과 소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학자금 대출의 상환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에서 수집, 저장, 처리, 분석 단계를 거쳐 학자금 대출의 상환 금액을 최종 시각화 그래프를 표현하였다. 이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금액을 눈으로 확인하여 현재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안을 다양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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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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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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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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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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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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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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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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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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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To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faced by households,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introduced a "copayment ceiling," which evolved into a differential ceiling in 2009, with the copayment ceiling depending on patients' incom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differential copayment ceiling on financial protection and healthcare utilization, particularly focusing on whether its effects varied across different income groups. Methods: This study obtained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The number of households included in the analysis was 6555 in 2008, 5859 in 2009, 5539 in 2010, and 5372 in 2011.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differential copayment ceiling on utilization, out-of-pocket (OOP) payments, and catastrophic payments, various random-effects models were applied. Utilization was measured as treatment days, while catastrophic payments were defined as OOP payments exceeding 10% of household income. Among the right-hand side variables were the interaction terms of the new policy with income levels, as well as a set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Results: The differential copayment ceiling contributed to increased utilization regardless of income levels both in all patients and in cancer patients. However, the new policy did not seem to reduce significantly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payments among cancer patients, and even increased the incidence among all patients. Conclusions: The limited effect of the differential ceiling can be attributed to a high proportion of direct payments for services not covered by the NHI, as well as the relatively small number of households benefiting from the differential ceilings; these considerations warrant a better policy design.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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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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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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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규제를 낮춰 대출한도를 높였고, 기준금리도 인하하여 부동산 투자비용을 절감시켰다.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전매제한도 해지시켰다. 부동산규제 완화는 주택매매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고, 분양아파트는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장분위기는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융권 '부채의존형'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되었다. 2017년부터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부동산대책이 강화되었고, 기준금리도 상승하여 대출 금리도 높아진 만큼,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논문은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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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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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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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Limited research has investigated the satisfaction of patients with cancer.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plore patients' satisfaction and the related factors. The data were collected by telephone survey for the participants who were beneficiaries on the national financial aid program for cancer patients between January and October in 2009. Student's t-tests and analysis of variance were performed first to determine if the mean satisfaction score differed by the characteristics of study objects, followed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hen comparing the relating factors with patients'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male, old-aged, higher educated, lower cancer stage, lung cancer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recognition for satisfaction. A public health center, better public relations, recognized more helpful, don't have expectation, put a person to expense, and don't feel pressured for medical cost groups were showed a higher level of recognition for satisfaction. The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rt waiting time, well known program policy, recognized helping of policy and had the financial burden had significantly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patients with cancer.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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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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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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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미국 대학의 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지원 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고등교육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던 대학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학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등록금 억제를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등록금 수준이 가장 높은 대학이나 등록금 인상이 가장 높은 대학들의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오고 있다. 주정부들 역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제한이나 등록금 인상 시 장학금과 연계 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등록금 정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연방정부는 기존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비록 초기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고등교육정책은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등록금 정책 마련이나 학자금 지원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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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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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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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Purpose: This quasi-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n early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o support mothers of children aged 0-3 yr living in poverty. Methods: In this study, mothers who received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ere recruited from one city and assigned to an intervention group (24) and comparison group (18). They completed a baseline questionnaire about depression, child rearing burden, agreement on physical punishment, and child temperament. Also, Denver II screening of the children was performed by the researcher. Mothers in the intervention group received a home visit intervention every two weeks for three months. At 3-months post-baseline, questionnaire and Denver II screening were reused to compare these two groups. Results: Mother's depression, child rearing burden, agreement on physical punishment, and child temperamen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the percentage of depression declined only in the intervention group. Mothers in the intervention group showed higher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HOME) scores than mothers in the comparison group.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 that this nursing intervention is an effective parenting program. The early nursing program for mothers with infant and toddlers in poverty is effective in promoting HOME, the child rearing home environment.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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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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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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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examined the affect of work environment and work-related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f employees. It further sought to provide insights into how employees' work environment and mental health might be improved. Result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of work environment is related to the obsession, depression, working burden is related to the obsession, depression, concern. The lower parts of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working burden effects every factors. Furthermore, levels of financial compensation and working stability also seemed to have adverse affects on mental health. Secondly, excessive working hours and duty trouble have lots of mutual relationship with the mental health. The lower parts of working stress: excess working hours, duty trouble, and imprecise responsibilities affects the mental health. Especially, the excessive working hours affected all nine parts of mental health level which were examined.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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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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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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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researche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focused mostly on its effects on financial performance or consumer's behavior. However relatively few studies have dealt with employee's attitude towards CS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hospital employee's attitude towards CSR.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3 employees at a general hospital in Gyeonggi-do from June 18 to July 18 in 2012.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t-test, AN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implemented. The result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first, perceived management support and direct benefit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attitude towards the acceptance of CSR while interruption of work was negatively related. Second, as interruption of work was controll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department and attitude towards the acceptance of CSR was disappeared. In order to accommodate CSR in hospitals, first, the enterprise-wide support is more effective rather than expecting the action of each employee. Second, hospitals should provide the education about CSR to let employees expect direct benefits such as improving of their moral sense. Third, the burden of work causing interruption needs to be managed to cause employees to accept C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