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eder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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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D를 이용한 UWB 기술용 단일/멀티밴드 Impulse Generator의 설계 (Design of Single/Multiband Impulse Generator Using SRD for UWB(Ultra Wideband) Technique)

  • 김기남;김인석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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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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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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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근거리 실내 무선 환경 기술로 채택 가능성이 높은 UWB(Ultra Wideband)기술용 Impulse Generator를 SRD(Step Recovery Diode)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설계 목표는 단순한 설계 구조와 함께 저가, 소형, 고성능의 Impulse Generator 개발에 있다. 미국의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기준인 주파수 범위 3.1~10.6 GHz, 출력 제한 레벨 -41.25 dBm을 만족하는 Impulse Generator를 회로 시뮬레이터인 Agilent Technologies사의 ADS를 이용하여 설계, 제작, 측정하였다. 설계된 회로의 출력 신호는 단일밴드용과 멀티밴드용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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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권중재제도에 관한 소고 - 공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 (ARBITRATION IN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INDUSTRY : PROCEDURES AND SUBSTANTIVE FAIRNESS)

  • 김희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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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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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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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financial industry in which arbitration is most frequently resorted to so as to resolve disputes is the sector related to the securities industry. Most securities related disputes are raised from broker-dealer controversies which is not new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disputes between securities brokers and customers are very frequent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United States. But the arbitration in the securities area may deprive investors from securities regulation's protection. Introducing the United States' Federal Supreme Courts cases, the author explores the logic of how the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compatible with Securities regulations. However, the author insist the South Korea should more careful in accepting pre-dispute arbitration contract in securities area. Mostly because of the lack of more specific way to secure substantive fairness in securities arbitration. Also the author worries about the possibility of prevailing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in all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contract without any other choices, or securities laws' protection. But the author also suggests to introduce public securities arbitration system of the States, and also insists the way to secure substantive fairness, or the application of securities regulations in securities arbitrations. Which may be the pre-requirements for the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in securities investmen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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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시간 산정에 관한 연구(계기비행 기록을 중심으로) (A Study on loggings of flight time(Focusing on the record of instrument flight))

  • 황호원;노요섭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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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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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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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자격유지기록부란 조종사의 비행경력을 입증하기 위한 비행일지를 말하며 조종사의 비행경력 확인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러한 비행시간을 산정하여 자격유지기록부를 유지하는 이유는 자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검토, 경력관리에 있어서의 문제,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력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행시간 산정 항목 중 특히 계기비행과 관련된 자격유지 기록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국내에서 요구되는 비행시간 산정의 항목들과 해외의 항목들 간의 정의 및 구성요소들을 확인하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항목들의 차이점 및 문제점은 무엇이고 각 항목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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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GHz대역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및 기술추진 동향

  • 최주평;이원철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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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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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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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 사용량의 급증으로 인한 모바일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와 IoT(Internet of Things)를 비롯한 융복합 유무선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국가적으로 한정적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인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용도의 무선기기들이 한정적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정책도입 및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 한정적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에 대한 국내외 관련 정책 및 기술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본 고에서는 2010년 국가광대역계획(NBP, National Broadband Plan) 발표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 공동사용 추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에서의 3.5GHz 대역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전파규칙인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Part 96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 고의 II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III장에서는 올해 4월 최종 전파규칙이 발표된 미국의 SAS(Spectrum Access System) 기반 주파수 공동사용 전파규칙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IV장에서는 SAS 기반의 주파수 공동사용 기법 및 기존에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동적 스펙트럼 접속 기법들을 미국 내 주요 도심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대규모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인'Model City'프로그램 소개 및 결론을 통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회전익 항공기용 주 로터 작동기에 대한 손상허용 평가 연구 (A Study on Flaw Tolerance Evaluation of a Main Rotor Actuator for Rotorcraft)

  • 박주원;정정래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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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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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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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미국 연방항공규정(FAR) §29.571 Amendment 55에서 다루고 있는 손상허용 평가 내용은 2012년에 개념 정립이 되었다. 최근 정립된 개념임에 따라 손상허용 평가 개념을 도입하여 입증 절차를 수행한 이력이 많지 않다. 본 논문은 회전익 항공기에서 주요 구조 요소(PSE; Principal Structure Element)로 분류된 주 로터 작동기 개발품을 FAR §29.571 요건의 손상허용 평가를 바탕으로 인증을 위해 수행한 일련의 과정 및 평가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 로터 작동기는 초기결함을 생성한 후 설계 목표수명의 2배수에 해당하는 손상허용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회전익 항공기 주 로터 작동기는 충분한 손상허용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최저비행고도와 UAS 운영제한고도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Minimum Safe Altitude and UAS Operating Limitations)

  • 김도현;이동진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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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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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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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UTM is an air traffic management ecosystem under development for autonomously controlled operations of UAS by the FAA, NASA, other federal partner agencies, and industry. They are collaboratively exploring concepts of operation, data exchange requirements, and a supporting framework to enable multiple UAS operations beyond visual line-of-sight at altitudes under AGL 500ft in airspace where air traffic services are not provided. Minimum Safe Altitude is a generic expression, used in various cases to denote an altitude below which it is unsafe to fly owing to presence of terrain or obstacles. The European drone regulation mentions that the UAS is maintained within 120 metres from the closest point of the surface of the earth during flight, except when overflying an obstacle.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a minimum flight altitude database system.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s and regulations on setting the minimum flight altitude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applied to the operation of aircraft and unmanned aerial system in UTM environments for specific area in Korea.

측면충돌시 승객의 거동에 대한 연구 (A study of occupant responses in side impact collision)

  • Youn, Y.H.
    • 대한인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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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인간공학회 1993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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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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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With the recent issuance of a dynamic side impact test regulation in the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ny aspects of occupant protection in side impact crashes have been under investigation. Many investigations of real world accidents, crash test results and simulation studies have established that in side impact crashes of passenger cars, thoracic and pelvic injuries of occupant are, large part, caused by occupants' impact against the interior side of the vehicle, primarily the door.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a lumped mass computer model, which simulates the interaction of a struck car door and an adjacent seated occupant in side impacr, based CTP code which has been successfully used in vehicle and occupant simulation. New model developments include elimination of influence of vehicle side structure stiffness in the occupant injury responses. The model was used to investigated the effect of various door padding characteristics on occupant responses to improve vehicle safety performance. The evaluation of different crush properties of door padding have also focused to understand of behavior of impacted occupant. Results from simulations, The effects of both material coefficients $C_{f}$ and p were illustrated in terms of occupant injury criteria TTI and pel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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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정비조직인증 컨설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of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Consulting for the Development of MRO Industry)

  • 남승주;조재현;김정호;송운경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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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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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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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As the majority of Korean MRO demand is outsourced overseas, AMO by major foreign authorities is required to promote the Korean MRO industry to keep Korean MRO demand on shore. This study aims to promote consulting for AMO (obtaining repair station certification) by U.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for Korean maintenance companies. We analyzed AMO process, studied various industry cases, developed a model for AMO consulting, and identified core competencies for consultants. We suggested a five-step modified Milan model to apply AMO consulting process. We identified seven core competencies (ethics, communications, problem-solving, technical, relationship,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both social and technical for consultants. Additionally, we text analyzed more than 260 FAA AMO consultant resumes on Linkedin and interpreted frequent words (airline, audit, inspector, DER, regulation, ISO, system) to their competenc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mote consulting for the Korean MRO industry to be recognized by FAA and to develop the Korean MRO industry.

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with emphasis on ICAO, U.S.A., Germany, Australia-)

  • 김동욱;김지훈;김성미;권기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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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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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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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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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입·낙찰제도 해외사례 벤치마킹 연구 - FIDIC과 미국 제도를 중심으로 - (A Benchmarking Study on Engineering Project Delivery System - A Case Study FIDIC & U.S. Governmental Regulation -)

  • 김상범;김재욱;이정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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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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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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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건설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도의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력 부진의 주요원인으로서 입찰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입찰제도는 기술력을 기준으로 한 변별력을 가진 입 낙찰제도가 아닌 가격위주의(최저가 지향) 업체 선정을 유도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선진국의 입 낙찰 제도 분석 및 주요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해외 선진국 주요기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FIDIC), 미국의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FAR), The Brooks Act. 등의 해외 선진국 입 낙찰 관련 벤치마킹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엔지니어링 입 낙찰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과당경쟁을 방지를 위해 Long-List, Short-List활용한 업체제한 방식,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 실질적인 평가방식(인터뷰, 이력평가, 등), 단순한 입 낙찰 절차 지향, 성과측정 결과 반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