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BTO 민간투자사업의 자료를 이용해 BTO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 제공된 실질수익률은 대략 $6%\sim9%$ 수준이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준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게 제공되었던 수익률은 적정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실제 운영 수입이 실시협약 당시 예측된 운영수입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과거에 제공된 수익률의 적정수익률 대비 초과분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BTO방식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실시협약조건에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정수익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육아예능 프로그램시청이 시청자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슈퍼맨이 돌아왔다> 시청이 결혼에 대한 기대감(로맨스 기대감, 배우자 기대감),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아버지 양육수행 유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며, 동일화갈망의 매개효과도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슈퍼맨이 돌아왔다> 시청은 로맨스 기대감과 배우자 기대감 모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화갈망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시청은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동일화갈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아버지양육수행 유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주었다.
Fair trade has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from ethical consumers in the North Trans-Atlantic world. It is a movement establishing alternative trading organizations to ensure minimal returns, safe working conditions, and to provide continuity in the trading relationship for disadvantaged producers, especially women and indigenous people in the South. Despite of the growing fair trade movement in the U.S. and Europe, it is still in the introductory stage in Korea. Although fair trade has gained some attention because of the efforts of activists, most Korean consumers are still unaware of it. This paper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including an introduction and conclusions. In section two, I analysed sales of the fairly traded products and the websites of the fairly traded products sellers. In section three, I proposed two effective recommendations for the better marketing and promotion strategies of fairly traded products. One proposal is for providing consumer information, like fair trade certificates, consumer campaigns, and consumer information of the fair trade sellers' websites analyses. The other is for establishing the infrastructure to promote the consumption of fairly traded products such as consumer educa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enterprise, fair trade town and school, and networking. This study is relavant to academics, non-profit fair trade organizations, manufacturers, retailers and governments.
The main source in financing the National Pension benefits is the contribution raised from the insured's earnings. So, Most of the insured take a great interest in the questions of what return on the payment of contribution National Pension benefits provide and whether there be the difference in return according to earnings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money's worth of National Pension and to answer the above questions. There are two basic types of money worth analysis, empirical and hopothetical. This study basically belongs to the former in terms that it is based on actual earnings and insured term. For performing money's worth analysis, four different measures which are referred as the "break-even period", the "benefit/tax ratio", the "net lifetime transfer", the "internal rate of return" are used and they all involve the way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t value of contributions and the present values of benefit is present. The results which evaluate average money's worth of accrued rights before 1999 are le as follows. Break-even period is about 43 months, benefit/tax ratio being 4.9, net lifetime transfers being about 37 mil1ion won, internal rate of return being 33.2%. This verifies that money' worth of National Pension is much higher than actuarially fair. In the mean while, money' worth is proved to be very different according to earnings level. The progressivity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level and rate of return is found in all measures but net lifetime transfer.
현대 건설 산업의 경쟁적인 사업 환경으로 인해 건설기업의 도산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성장위주의 경영에서 가치 중시 또는 수익 중심의 질적인 경영 환경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건설기업의 자본 조달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 규모의 성장에 따라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기업 공개를 통한 정당한 수익성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업들은 기업 투명성에 대한 의식의 결여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그로 인해 다시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주식가격과 기업의 재무적 요인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상장건설기업의 주식가격과 기업경영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필요자본 조달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공시를 통해 시장에게 통보한 경영전략이 유형별로 기업의 장기실적 변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분석하였다. 2002년 국내에서 공정 공시제도가 실행되면서 이사회 결의 시점에서 일반투자자도 기업의 경영전략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이 공시된 내용에 충실하게 전략을 수행한다면, 향후 관찰되는 실적 및 성과와 이들 공시된 기업전략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어떤 전략이 기업의 장기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어떤 전략이 기업의 실적을 훼손하는데 작용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은 2003~2005년 기간에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60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신규로 거래소에 진입한 기업을 사용했을 매는 사건일 이전 공시가 없기 때문에 사건일 이후에 공시된 내용과 사건일 이후에 기록된 실적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문제가 적다. 또한 IPO보다는 우회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더욱 다양한 공시를 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들 표본기업에 대해 상장시점부터 1년 간 공시한 내용과 동기간의 주식 보유수익률 및 벤치마크포트폴리오 대비 초과보유수익률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우회상장 이후 구조조정의 증거가 되는 감자, 이사감사 퇴임 등의 활동과 새로운 투자의 증거가 되는 투자확대, 회사인수 등의 활동은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차입증가, 대표이사변경, 합병은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우회상장 이후 차입을 늘리는 기업은 차입금을 효율적인 투자 안에 투입하기보다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일환 이라기보다는 우회상장 이후 진행되었던 구조조정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증거로 여겨질 수 있으며, 우회상장 이후 다시 타 기업과 합병을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우회상장 등 주주 부를 하락시키는 활동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감자, 합병, 차입 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단기영향 분석결과와 상이하여, 향후 공시에 대한 단기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장기효과 분석도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은 민간사업자와 정부 간의 적절한 위험 분담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절한 수익의 제공이다. 현재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정부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로 구분되어 있을 뿐,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다양한 형태로 분담하는 방식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결과 도로, 항만 등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과다한 위험부담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의 참여가 극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위험 중 가장 큰 위험인 수요위험(demand risk)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을 모두 정부에 귀속시킨 후 운영수입 수준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계단형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절한 수준의 정부지급금을 실물옵션 모형 및 위험중립적(risk neutral) 방법론을 통해 산출하고, 산출된 구간별 정부지급금에 반영된 사업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 및 결과는 향후 국내에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이 제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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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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