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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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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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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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for expert witness in product liability lawsuits. The expert testimony is one of the powerful methods to mitigate the burden of the proof i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s. However, it has been seldomly accepted as a reliable evidence by trial judges because the expert's testimony has sometimes turned out to be illogical and unreliable. In order for the expert testimony to be admittable in the court, the expert should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his/her role as an expert witness and follow scientific methodology whose soundness has been generally accepted by both industries and academy.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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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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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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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심리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적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 기준의 제시는 사법적 판단 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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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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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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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Civil proceedings, surveyed results and medical expenses that are evidenced by expert witness are just one of the methods of proof. Since a judge makes decision by synthesizing all evidences on a concerned case, thus the judgement w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expert witness. It is not rational for medical institutions, of which priorities are medical treatment, to give priority to disability decision. However, despite of its importance, medical institutions less recognize about the necessity of procedur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expert valua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ctual problems and investigate rational alternatives to acquire fairness in valuation procedures and accuracy in calculating future medical expenses. Therefore, this research explores the problems and realities of evaluation process in medical treatments, and then discuss the alternatives of written expert opinion and estimation of future medical expense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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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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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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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ith recent emphasis on evidence based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re seen as a potential mechanism by which unify various managerial and professional approaches to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The development process of guidelines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research. and it is need translating the medical evidence of research into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the gathered evidence needs to be interpreted into a clinical, public health, policy, or payment context. The term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an evoke a diverse range of responses from healthcare personnel.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re increasingly used in patient management but some clinicians are not familiar with their origin or appropriate applications. Understanding the limitations as well as benefits of CPG could enable clinicians to have clearer view of the place of guidelines in every practice.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complaints and litigation in healthcare, the legal implications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re of increasing importanc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ould, in theory, influence the manner in which the courts establish negligence by suggesting the doctor breached the duty of care by failing to provide the required standard of medical care. In several studies, the CPGs were relevent to and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proof of negligence. Much depends on the quality of guidelines and the tools developed and the authoritativeness of a guideline. Recently, there are several opinions the court also should review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xpert testimony including medical evidence. and widespread use of guidelines in malpractice lawsuit could lead the physicians to greater compliance with guidelines in the long term. In conclusion, Health care reformers, physicians as well as guidelines developers should understand that guidelines have both medical and legal aspects as a double-edges sword. so clinicians, legal representatives and decision-makers should not defer unduly to guidelines.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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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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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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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활용 실태를 확인하였다. 총 670건의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중 97.5%는 1개 이상의 전문가 의견서가 재판 기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사건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91%)가 존재하였으며, 이외 의사 소견서(41.1%), 진술조력인 의견서(36%), 전문심리위원 의견서(9.5%)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된 180건의 사건 중 80건(44.4%)에서 법관은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진술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판결문에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거나, 유죄 판결 시 진술분석 의견서를 인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인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준거기반내용분석(CBCA)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심리상태, 진술오염 가능성,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판결문에 제시되었다. 진술신빙성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와 법관의 판단은 1건의 제외한 79건에서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의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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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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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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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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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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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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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 : From November 30, 2016, the Korean Government carried the revised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ct into effect. Mediation will start automatically without agreements of the defendant, when the outcome of the patient was death, coma more than a month or severe disability. Cerebral aneurysm has a definite risk of bad outcome, especially in the worst condition. Any surgical intervention to this lesion has its own high risk of complications. Recentl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ded 50% responsibility of the doctors who made a rupture of the aneurysm during coiling (2015Ga-Dan5243104). We reviewed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cerebral aneurysms in lawsuit using a web search. Methods : We searched judicial precedents at a web search of the Supreme Court, using the key words, "cerebral aneurysm". Results : There were 15 precedents, six from the Supreme Court, seven from the High Court, and two from district courts. Seven precedents were related to the causation analysis, such as work-relationship. Five precedents were malpractice suits related bad results or complications. Remaining three precedents were related to the insurance payment. In five malpractice precedents, two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reversed former two precedents of the High Court. Conclusion : Judicial precedents on the cerebral aneurysm included not only malpractice suits, but also causation analysis or insurance payment. Attention to these subjects is needed. We also need education of the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 To avoid medical disputes, shared decision making seems to be useful, especially in cases of high risk condition or procedures.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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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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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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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감정절차에 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감정인의 의무 신설, 감정진술 방식의 변화, 비디오 중계를 통한 감정인신문 도입 등과 같은 제도 변화는,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소송절차 상 감정이 갖는 문제를 절차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사소송 절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던 저작권 감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감정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저작권 감정절차에 미치는 문제, 즉 감정인 추가지정과 위임금지 문제, 복수감정 운영의 문제, 참여 전문가 공개 문제, 감정인 체계의 밀접성 문제 및 전문분야의 일치 문제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 감정 절차와 소송 절차 간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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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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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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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 전의 비법적 통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의료행위 후의 법적인 통제기준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료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목적은 전자이지만, 후자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가이드라인은 법과 의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의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평가이다. 오히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판단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규율과 환자의 자각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협력이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법적 수단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윤리의 법적 절차에의 편입작업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의료가이드라인이다. 법률가는 규범을 정립하고, 그것에 사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적 삼단논법으로 사안을 해결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사가 특정 질환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을 정립할 때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며,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언,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이용한다. 이처럼 사법(司法)은 규범의 정립이나 규범의 적용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규범의 정립에는 의료계가 자주적으로 작성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판례의 형성에 참가하여 규범형성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이 재판에 이용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해 개개의 의사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서의 의사의 자율성은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진료가이드라인은 「법」의 논리에서 보면, 「의료」 집단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