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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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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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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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estimates the total health expenditure of ambulatory dental care and explores the factors related to disbursements. The study used two waves of a 2008 Korea Health Panel (KHP) survey, of which each wave is composed of 7866 households and 24,659 persons. The KHP includes missing expanses of reimbursement data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uch as out-of-pocket, drugs,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study estimates total monthly ambulatory dental expenditure and the sub-special categories of dental care. For influential factors analyses, the study exploits log-linear model with age, gender, education, job, equivalence income, the status of chronic diseases, means-tested benefit recipients, private insurance, and the composite deprivation index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total monthly outpatient health spending is estimated to be 102,468 won per household, and for dental, each household spends 31,115 won per month. Older age, means-test recipients, non-regular workers are more likely to spend less money on dental care, whereas private insurers, high income, and those who live in less deprived areas are more likely to spend more money for dental services. From the study we found that the KHP data are more suitable to estimate the total amount of health care markets, especially when the NHI coverage is low, such as for dental care in Korea.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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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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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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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Becker의 자녀 수요에 대한 경제 모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와 사교육비 지출행태가 이 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은 자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나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 질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증가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육 투자를 통한 학력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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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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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7-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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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일반계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대학입시와 맞물려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가구소득 수준, 지역 등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다. 기존의 사교육비 연구는 주로 다중회귀모형을 토대로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였으나 자료가 최소자승법의 기본가정인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본 연구는 2015년도 사교육실태조사자료에 대하여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베이지안 분위회귀모형을 적합한 후 깁스 샘플링 방법을 이용하여 사교육비 지출규모 수준 (분위수)에 따라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생의 성별, 부모의 나이, 방과후 학교 참여시간과 비용은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가구소득은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모든 수준에서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 거주지역, 총사교육시간, 학생의 성적, 부모의 교육정도, 가구의 경제활동주체, 방과후 학교 참여여부, EBS 교재비용은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주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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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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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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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2차 자료를 활용하여 과외금지정책이 계급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교육금지정책은-사교육비를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교육정보가 집중된 중상층 이상에서 사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으로 인해-사회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이다. 오즈비와 이중차분방법을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교육을 금지한 과외금지 세대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세대간 계급 이동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평준화의 중첩된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과외금지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세대 간 이동이 더 높았다. 다만, 과외금지 해제 이후 세대의 세대간 이동을 과외금지세대와 비교하기에는 자료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후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계급이동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중학교 평준화 정책, 과외금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자본축척 효과의 장기성을 감안할 때 교육정책의 기간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 정책의 영향에서 확인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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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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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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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중학교'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어느 정도의 성적 향상효과가 있는지를 추정한다. 사교육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본 논문은 도구변수법과 비모수 구간추정법(nonparametric bounds analysis)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 두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가 유의미한 정도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도구변수법의 결과에 의하면, 10% 높은 사교육비 지출은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각각 약 1.24%, 1.28%, 0.75% 향상시킨다. 구간추정법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모두 10% 증가된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가 0보다 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본 논문의 실증 결과는 내생성을 통제한 여타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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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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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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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1995~2007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의 가구 교통비 지출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교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교통비 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통비 지출구조 및 소득효과 분석에 있어 경제학적 방법론의 적용과 탄력성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분석결과, 가구 교통비 지출 부담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고, 공공교통비보다는 개인교통비의 증가가 도시 근로자들의 교통비 지출액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경제 사회 및 통행특성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 대중교통비용, 자가용 승용차 비용 등 4개의 개별 교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지출은 소득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공공교통비보다는 개인교통비 지출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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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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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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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This study purposed to compare the difference on medical utilization and health expenditure of baby boomer generation by depression between gender. Methods: Korea Welfare Panel Survey 2016,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as used for the analysis. For the research, we used the two-part model, yes or no of use (part 1), and frequency of use (part 2) for medical utilization. The dependent variables are the whether or not to use of hospitalization services, outpatient services, length of stay, outpatient service visits, and health expenditur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used as the predisposing (education, spouse presence), enabling (insurance type, private insurance, economic activity, income), and need (chronic disease, self-rated health, disability) factors in the Andersen behavior model. Depression was used as intervening variable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multiple group analysis by gender were used. Result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medical care usage and cost between men and women in baby boomer. For men,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were present at the hospitalization (yes/no), length of stay, and health expenditure. On the other hand, for wome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was found only at the outpatient visits. Specially, depression was working at the medical services by the different way between gender. The size of effect (multiple group analysis) was affected b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s increased medical usage and health expenditure and the effect factors are different by gend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dical care policy considering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baby boomers.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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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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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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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eterminants of purchasing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its impact on the healthcare utilization among out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Methods: The study analyzed 4,997 chronic ill patients using 2015 Korean Health Panel dat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purchase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outpatient expenditures. Findings: The age, education level, and number of chronic diseases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urchasing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among chronic patien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ealthcare utilizatio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for those who enrolled in the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higher tha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for those who did not.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utpatient medical expenses. Practical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may cause inequality in the healthcare utilization of the socially vulnerable.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strengthen the health security of chronic disease patients and high-risk elderly people who need more healthcare.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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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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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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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과 다른 소비지출과의 관계와 소득계층에 따른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중산층과 상층가구에 비해 적을지라도,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구의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조정되는 소비 비목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중산층과 상층은 사교육비 비중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다른 소비를 조정하는 반면, 빈곤층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비 항목에 제약이 있었다. 이는 빈곤층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소비지출의 제약으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빈곤층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구 소비의 위축을 가져와 실질적인 경제적 안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빈곤층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안녕의 훼손과 불안정한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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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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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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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Health care conditions in Korea are gradually improving along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However, the volume of disease is still great, especially in rural areas. This study attempts, therefore, to initiate a comprehensive proposal of rural health care delivery system. The proposal is constructed three parts, problem of health care system, medical cost, medical education system. The proposal consist of the following components: I. The health care system 1. health sub-center is required to be locate in "Myun" the basis administrative unit of local government for delivering primary health care. But, in the viewpoint of medical economics, the primary health care is operated cautiously. 2. Health center is desirable to provide health services in coordinating the health sub-center and other private health institution. 3. The secondary health care is performed in regional combination hospitals, and the attitude that doctors accomodate this system is required. II. The medical cost, Insurance In the expenditure of medical care, the method of a third person's payment is required absolutely. III. The medical education system. 1. The medical education system (process) is changed from the medical education to regional doctor education. 2 In the nurse education system. nursing technical high school is resurr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