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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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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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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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출에 의해 이용노인들이 얻게 되는 효과인 사회적 편익, 즉 경영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 노인들은 가족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기회제공, 삶의 만족감 제고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발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노인들이 얻게 되는 편익을 AHP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운영가치를 산출하였다. 수도권지역 P노인복지관의 사례를 적용한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의한 이용가치는 248.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비용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여효과는 전체의 23.1%인 57.3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립요소 57.6억원(23.2%), 치료요소 133.4억원(53.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복지예산 및 서비스를 소비지출 및 소모성 혜택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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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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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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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하여 반려견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반려견을 위한 지출 품목 및 비용, 반려견 푸드 선택 시 고려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39명(6.8%) 여성 532명(93.2%)으로 반려견 식품을 구입할 때 대부분 여성들이 인터넷 구매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견주 연령대로는 20대 이하 184명(32.2%), 30대 241명(42.2%), 40대 이상 146명(25.6%)로 나타났다. 반려견의 연령을 보면 3세 이하가 200(35%)이고, 8세 이상 202(35.4%), 4~7세 169(29.6%)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을 위한 구매빈도 주기는 1달 이상 주기로 구매한다고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구매 식재료 중에서는 닭고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지출비용에서도 1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려견 푸드 주요 구입처로는 반려견 전문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으로는 동물병원에서 구입한다고 하였다. 건강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피부·모질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치아 뼈 형성, 소화력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푸드 선택 시 전제품의 영양성분을 가장 고려할 사항이라고 여겼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제품, 색·냄새·형상, 기능개선제품, 제품의 가격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려견 푸드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전제품의 영양성분 뿐만 아니라 브랜드 제품, 색·냄새·형상, 영양밸런스, 기능개선제품, 제품의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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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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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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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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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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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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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오늘날 위성핵심기술은 동보성, 광역성, 고 정밀성, 항 재난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분야별로 우주발사체, 위성 버스, 위성 탑재체, 지상국시스템 이외에 측위, 영상 등의 기술이 융합되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특히 우주기술 기반 지구관측 정보서비스를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된다. 우주개발 분야와 연계되는 특성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우주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위성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위성기술동향 및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차세대 정지궤도 지구관측위성 국내 자립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세부추진 계획 등의 기반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성 선진국들처럼 정지궤도 지구관측위성 개발과 관련한 개발목표의 효율적인 추진, 기술 감리 및 품질보증체계의 확립, 우주기술의기획, 평가 및 관리를 통해 위성 개발 프로그램의 추진계획, 진행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지궤도 지구관측위성 개발 사업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부처별 전문 조직 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 정지궤도 위성 개발 사업의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차세대 정지궤도 지구관측위성 개발 사업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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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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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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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전복은 연안 양식장의 가장 중요한 자원의 하나이며 인기 있는 양식 종류이다. 전복을 공동어장에 방류하기 전에 전복치패를 중간육성할 적당한 중간육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복치패가 패각이 20-30mm 정도로 기를 중간육성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넓은 해역을 전복 치패 중간육성장으로 이용하는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양식시설의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예를 일본의 "Marine aya No. 1"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연구가 조작용이, 안전 작업 그리고 저렴한 운용비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초기 제작비가 커서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든 수준이다. 그렇지만, Marine aya No. 1의 수직부를 간단한 부이 시스템으로 대치한다면, 수평 후레임만으로 잠수가능한 최소한의 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펌프를 장착한 간단한 작업선으로 이 시설을 부상 또는 침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개방 해역에서 전복 치패의 중간육성을 위한 잠수가능한 양식시설의 개발 가능성을 다루었다. 낮은 초기 제작비를 위해 소형의 부침식 전복치패 중간육성시설과 개량된 앵커를 제안하였고 파력과 조류력, 그리고 계류 앵커의 중량을 계산에 의해 추정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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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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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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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소비함수(消費函數)의 추정(推定)을 통하여 사업소득세(事業所得稅) 과소보고규모(過小報告規模)를 추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本稿)는 "도시가계조사(都市家計調査)" 통계를 이용하여 1986~89년간 연도별 소비함수(消費函數)를 추정한 후 사업소득(事業所得) 및 사업소득세(事業所得稅)의 과소보고의 정도를 추계하였다. 이 결과 사업소득의 과소보고율(過小報告率)은 평균소득수준에 8~12%, 그 상한이 11~25%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사업소득세의 과소보고율(過小報告率)은 보고된 소득의 2~14% 수준에, 그리고 납부세액(納付稅額)의 13~3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사업소득세 과소보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制度的) 과소보고(過小報告) 유인(誘因)이 상존하는 현행 사업소득 과세제도가 장기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로써 과세가 결정되는 신고제도(申告制度)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함수(消費函數)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두가지 실증적(實證的) 분석결과(分析結果)를 얻었다. 하나는 사업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오히려 과대보고(過大報告)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계소비(家計消費)에서 주택보유에 따른 부(富)의 효과(效果)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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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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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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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trial subjects, who participate in clinical trials for new drug. It takes long time to develop new drugs and the clinical trials are required. Usually, pharmaceutical company, which develop new drug, request a research institution(usually, hospital) to investigate the examination of security and side effects of new drug. The institution recruit trial subject to participate in the trials. The contract for clinical research of investigational new drug is concluded between the pharmaceutical company and the institution. This thesis studies the legal regulations for protection of participants of clinical research for new drug. In this respect the first matter of this study is to seek which relation between pharmaceutical firm and participants of clinical trials. Especially, there is a question which the trial subject is entitled to demand the pharmaceutical company which requested clinical trials the institution to supply the investigational new drug, after the contract for clinical trials had terminated or cancelled. This study take into account the liability of the pharmaceutical company to trial subject. Secondly, it is researched the roles and authority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IRB is Research Ethics Committee of the institution, in which clinical trials for new drug a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rule of Korea good clinical practice(KGCP), IRB is the mandatory organization which is authorized to approve, secure approval or disapprove the clinical trials for investigational new drug in the institution. The important roles are the review of ethical perspective of trial research and the protection of trial subject. Thirdly, this paper focuses if the participants are to be paid for the participation for clinical research. This is ethical aspect of clinical trials. It is resonable that the participant is reimbursed for expenditure such as travels, and other expenses incurred in participation in trials. It is not allowed that the benefit of clinical trials is paid to trial subject. The payment should not function as financial inducements for participations of trials. Finally, the voluntary consent of the trial subject is required. The institution ought to inform the subject, who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rials, and it ought to received informed consent in writing for subject. In this regard, it is matter that trial subject has ability of consent. It is principle that the subject as severely psychogeriatric patient has not ability of consent. However, it is required that not only healthy people but also patients are allowed to take part in clinical trials of new drug, in order to confirm which the investigation new drug is secure. Therefore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legal representative of subject consent the participation of the trials. In addition,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regulations concerning clinical trials of new drug is to be systematically well-modified. The approach of legal and political approach is needed to achieve this purpose.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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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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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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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effect of water temperature and body weight on oxygen consumption by the fasted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assess the metabolic rate of this species under different conditions. The oxygen consumption rate (OCR) was measured at three different water temperatures (15, 20 and $25^{\circ}C$) and two different body weights [$9.1{\pm}1.2$ g (mean${\pm}$SD) for the juvenile group and $266.4{\pm}29.3$ g for the immature group] at an interval of 5 minutes for 24 hours using a closed flow-through respirometer. For each treatment condition, three replicates were set up and 135 fish in the juvenile group and 18 fish in the immature group were used. The OCRs exhibited a linear increase described by OCR=-82.06+28.30T ($r^2$=0.96, p<0.001) in the juvenile group and OCR=-52.52+14.73T ($r^2$=0.97, p<0.001) in the immature group. The OCRs decreased with increasing body weights at a given water temperature (p<0.001). The metabolic rate was related to the body weight of the fish as a power function with a weight exponent of between 0.77 and 0.82. $Q_{10}$ values ranged 1.67~2.28 when the temperature was between 15 and $20^{\circ}C$, 1.57~1.93 when the temperature was between 20 and $250^{\circ}C$, and 1.79~1.89 when the temperature was between 15 and $250^{\circ}C$. The energy expenditure by respiration increased with increasing water temperature and decreasing body weight (p<0.001). The mean energy loss rates at 15, 20 and $25^{\circ}C$ were 115.9, 149.8 and 208.2 kJ $kg^{-1}d^{-1}$ in the juvenile groups and 53.8, 81.2 and 101.9 kJ $kg^{-1}d^{-1}$ in the immature groups.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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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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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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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총 가구주의 교육정도가 외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기 위하여 식료품에 대한 교육계층별 지출패턴을 조사하여 외식에 대한 지출구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득에서 식료품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구주가 무학일 경우 가장 높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낮아져 대학원 졸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교육계층에서 외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식문화가 보편화${\cdot}$대중화되어 낮은 교육계층에는 외식비가 가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외식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외식가격상승은 무학과 대학원졸을 제외한 교육계층에서 외식수요를 감소시키고, 소득증가는 모든 교육계층에서 외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모든 교육계층에서 소득계수가 가격계수보다 커서 가격보다 소득이 외식수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간에 따른 외식 수요 패턴을 보기 위한 전향적 이동회귀는 소득과 가격의 영향력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외식의 단기적 특성을 보기 위해 충격반응함수를 도입한 결과는 모든 교육계층에서 가격충격은 외식수요를 감소시키며, 소득충격은 외식수요를 증가시키나, 가격충격은 소득충격에 비해 외식수요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도 대단히 작았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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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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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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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분석목표는 제품 디자인의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품질경쟁력, 제품 신뢰성, 고객충성에 대한 제품 디자인의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디자인 경영이론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상기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한국 제조업 부문의 400개 표본기업에 대한 설문조사(2003년 8월${\sim}$10월)를 통하여 관련 측정변수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 디자인의 유의적 결정요인은 연구개발력 수준, 연구개발투자 수준, 혁신활동 수준(5S, TQM, 6Sigma 운동, QC 등)으로 추정되었다. 이 분석결과는 제품 디자인과 제품 개발을 동시적 엔지니어링(CE: concurrent engineering)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관련 원리(system-related principle)와 행렬관련 원리(matrix-related principle)로써 서술한 Pawar and Driva(1999)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둘째, 제품 디자인의 파급효과는 제품 디자인${\rightarrow}$품질경쟁력${\rightarrow}$고객만족${\rightarrow}$고객충성의 인과관계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제품 디자인은 고객만족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경쟁력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고객만족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분석결과는 디자인 경영이 통합된 제품 품질의 중요한 결정인자라고 분석한 Flynn et al(1994), Ahire et al.(1996), Ahire and Dreyfus(2000) 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일반적으로 제품 디자인의 접근방법으로써 3가지 즉 (1) 제품 개발자(엔지니어, 기술개발담당자, 품질관리팀)를 중심으로 하는 QFD(quality function development)의 접근방법, (2) 마케팅 담당자를 중심으로 하는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 (3) 상기의 2가지 접근방법의 상호보완적 및 동시적 결합 및 피드백의 주장(Pullman, Moore and Wardell, 2002)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에는 품질경쟁력이 제품 디자인과 고객만족사이에 교량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 분석결과는 제품 디자인에 대한 품질경쟁력의 2가지 접근방법(QFD의 접근방법과 컨조인트 분석)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 즉, 제품디자인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QFD의 접근방법에, 제품 디자인 파급효과 분석결과는 컨조인트 분석에 각각 보완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실증적 분석결과는 Ettlie(1997)의 디자인 통합(DI) 이론에 대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디자인 경영(DM)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지원뿐만 아니라 부처 간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CFT(cross-functional team)를 운영함으로써 동시적 엔지니어링(CE) 및 제품 및 공정 디자인의 개발이 제품 개발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이며 시장 성공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