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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국가 간 비교법적 연구: 법적 근거와 업무 범위 표준화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Professional Work of Nurses: Focusing on Legal Basis and Standardization)

  • 유자영;박지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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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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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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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범규범과 임상 현실의 실제적 차이에서 오는 법적 혼란 문제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업무 확대의 역사적 배경을 비교하고, 주요 국가의 전문간호사 등의 자격 및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비교 제도론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여 그 전문간호사 등에 관한 법제를 비교하였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업무는 고령화 사회, 만성 질환,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에 의해 출현하였다. 이들의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자격인정 및 자격인정제도의 발전과 그 업무 범위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은 미국 등 외국과 비교하여 아직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원의 입장과 실제 업무 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전문간호사 등에 관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과 업무 범위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018년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의미탐색 (Exploring the Meaning of the 2018 'Comprehensive Plan for Vitaliz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 윤옥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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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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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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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의 목적은 2018년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첫째, 2018년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에서의 추진과제 중 첫째, 학교 민주시민 교육 강화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가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습 공간 재구조화 및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구현을 위해 노후 학교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한다. 넷째, 학생 자치 활성화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와 참여 체험 중심의 수업과 자치 활동 등을 강화한다. 다섯째, 민주시민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상호협력 체제구축 및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협조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학술 문헌 내 정의문을 통해 살펴본 디지털 큐레이션 개념 변화 분석 (Analysis of Changes in the Concept of Digital Curation through Definitions in Academic Literature)

  • 김현수;오효정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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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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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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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학계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간 흐름에 따른 디지털 큐레이션의 개념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특히 학술 문헌에서 저자가 직접 그 의미를 설명하거나 인용한 정의문을 중심으로 개념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이란 용어가 처음 언급된 2009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출판된 학술 논문을 수집하고 관련 개념을 정리한 문장을 선별, 정의문의 용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DMR 토픽 모델링과 워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해 주요 주제어들 간의 관계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요도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토픽을 중심으로 디지털 큐레이션의 개념도를 그려보았다. 그 결과 디지털 큐레이션의 개념은 '데이터 보존', '전통적인 큐레이터 역할', '상품 추천 큐레이션' 주제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연구자마다 디지털 큐레이션을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콘텐츠 유통 및 분류', '정보 이용', '큐레이션 모델' 등으로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개념을 학술 연구자의 관점이 투영된 정의문에 기반해 분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 진행 시점에 따른 토픽의 증감 추세를 통해 연구자들이 주안점을 두는 개념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호스피스간호사의 역할수행 정도와 직무만족도 (Role accomplishment and job satisfaction of hospice nurse)

  • 한형숙;최화숙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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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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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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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간호사의 역할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역할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방법: 자료수집은 전국 53개 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189명의 호스피스 간호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2007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하였다. 역할수행정도 측정도구는 Riehl의 간호역할을 기초로 유은광(1979)이 고안한 도구와 최화숙 등(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8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만들었으며,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3 이었다. 직무만족도는 Slavitt et al.(1978)의 도구와 박정순(1994)의 연구도구를 수정·보완하여 6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1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등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여자였으며 연령은 20~29세군이 33.3%로 많았고 평균 나이는 36.7세이었다. 87.8%가 종교를 갖고 있었으며 59.3%가 병동형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대부분 근무기관에 호스피스 팀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호스피스·완화간호 경력은 1년 이상~5년 미만이 57.7%로 많았고, 호스피스·완화교육은 호스피스간호 교육이수(12개월 이내)가 58.7%이었다. 대상자의 근무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환자와 가족의 간호 28.8%, 의료제도 등의 환경장애 23.6%, 낮은 보수 15.3%, 역할의 모호성 13.1% 등 이었다. 호스피스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문가적 위치 및 존중 33.1%, 업무여건 개선 23.2%, 보수 인상 22.4%, 행정적 지원 11.8% 등 이었다. 대상자의 역할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는 각각 3.53점, 3.39점이었다. 호스피스간호사의 역할수행은 옹호자, 실무전문가, 조정자(협동), 교육자, 질 관리자, 상담자, 행정가, 연구자 순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직무만족도는 전문가적 위치에 대한 만족, 상호작용에 대한 만족,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 행정적인 측면에서 만족, 자율성에 대한 만족 순이었고, 보수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역할수행정도는 연령, 기혼여부, 학력과 직위에 따라, 조정자 역할 여부, 호스피스 전담 여부, 호스피스완화간호 경력과 호스피스·완화간호교육 정도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5). 직무만족도는 연령 증가, 호스피스 팀 구성 직종 수에 따라, 조정자 역할 여부, 호스피스 전담 여부, 호스피스·완화 간호교육 정도, 근무를 가능한 오래하고 싶어 하는 대상자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5). 대상자의 역할수행정도와 직무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541, p<.01). 결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호스피스간호사 개인과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하며 일하는 자세와 모든 역할수행에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보수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만족과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치에서 많은 만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호스피스간호사의 보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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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A study on Operation Rules of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 권종필;이영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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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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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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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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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看護師)들의 간호사고(看護事故) 경험(經驗)과 사고원인(事故原因)에 관한 지각(知覺) (Perception on the Nursing Accident Experience of the Nurses and Its Cause)

  • 이순복;문희자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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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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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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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Recently the request of the patients to participate in the medical courses has been expanding due to the elevated sense of right on the people's health, merchandised medical treatment by mass supply, human right declaration of the patients, generalized medical informations by the mass media and the change of human relation between the medical personnels and the patients. Under these phenomena the patients have been in the thought of solving such accidents only by regulation of the laws which they think to be all powerful, Such trends are same in the area of nursing service. Also today the accident by the nurses have been increasing by the area of the nurses having been expanded and their independent roles having been increased. Such nursing accidents are the important subject which the professional occupation of the nurse has been facing but legal protective capability of the nurses has been very weak. Therefor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degree of the experience of the nursing accident that happens in the clinical nursing scenes in the general hospital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for the protection and the counter measures of the nursing accident. The following is the conclusion based by the above examination. 1) The experience degree of the whole nursing accidents has been appeared as 1.90 in average. And the degree according to service area has been 1.77 in the area of supervising management of patients, 1.54 in the area of the same management of patients by head-nurses, 1.84 in the area of doctors' treatment performances, 14 in the enforcement and education areas of the nursing technology, 2.04 in the area of observing patients and judgement and 2.07 in the area of nursing records and maintaining confidentials. Accordingly there has been higher degree of accidental experiences in the independent service areas of the patients than in the dependent ones directed by the doctors. 2) The perception of the nurses showed that the cause of the nursing accident has been due to the heavy work of the nurses with the 60.4% of the response rate, the highest rate. They report the accident to the head nurse first by 2/3 nurses after accident. And the hour of the accident has been frequently happened regardless of service hours with 48.1% in response rate, the highest rate, and the nursing accident happens in the night more than the daytime with the rate of 37.5% at night while 14. 4% daytime. 3) The nurses are in the perception that the patients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with 48.2% response rate while 43.9% rate in response showed that it has been caused by many people. They are in the perception that 41.7% when the nursing power was lacking, 46.7% lower recognition of actual state about indivitual patient in the section of technical speciality and 35.8% when the patients were not cooperative and 37.8% when the wards were dirty and in disorder. 4) the attitude of the patients after the various nursing accidents has been violent words in 72.7%, violence in 17.4% and 3.9% in attending the court by the sue of the patient's side(18 nurses). 5) The action of the hospital has been :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the story of the accident in 22.8%, the report of the accidents in 14.4%, thus the written statement disposal was most, 4.5% was the transfer to the other departments when the accident was larger or the patients' guardians protested strongly and 0.6% of the dismissals of the nurses. 6) In regard to the responsiblity of the nurse accidents, 78.9% was the highest rate of supplying the nursing manpowers, 48.4% of mutual cooperation of the medical personnels, 37.2% of strengthening the education for the nurses and hospital facilities reformation in 32.7%. 7) The review of relation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s of the object of the study and the degree of experience of nursing accident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s (F=4.04,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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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부 중년여성의 체중상태와 건강행위 선택 비교 연구 (Perceived Weight and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Normal and Overweight Middle-aged women-)

  • 조현숙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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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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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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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between normal and over-weight middle-aged(40∼59yrs)women in their perceived weight, health status, health conception and health behavior choices. The sample consisted of 39 normal weight and 55 over-weight (11% above on the Body Index Scale) women who live in Juan, Inchon.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selected in each weight group considering socio-demographic factor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below. 1) Among the 55 overweight middle-aged women, 16 were above 20% on the Body Index Scale and 14 were above 30%. Twenty-five(45.5%) of the overweight group and 12(30.8%) of the normal weight group had one disease, and there were 12(21.8%) in the overweight group and 8(20.5%) in the normal weight group where one of the family members had a disease, but these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for the overweight group was ₩l,880,000 compared to ₩2,140, 000 for the normal weight group, but this difference was also not significant. The age range for the whole group was between 40 and 59(mean=46.8 for total, 48.6 for overweight and 45.7 for normal weight group). Again no significant difference found. Occupations were housemaker 53(56.4%), private business(13.8%), salarywoman(9.6%), and teacher (2.1%). Thirty housemaker(54.5%) from the overweight group and 23(59%) from the normal group did not constitu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For the educational status, 34(61.8%) of the overweight women and 33(84.6%)of the normal weight group finished high school or more educational cours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Eleven(20.0%) of the overweight women and 5(12. 8%) of the normal weight group were single, but again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was found. 2) A test for difference in health characteristics between two weight groups indicated that two groups do not show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ir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conception or health behavior choice. That is, the overweight group, also perceive their health status as good as the normal group, and regard ‘Health’ as a state that enables them to carry out social roles and functions rather than as the traditional concept of health as no disease or no symptoms. Moreover. the overweight group selected their health behaviors not for the prevention of diseases or maintenance of health but for promotion of health. To determine if no statistical difference might be related to the overweight group's failure of perceive themselves as overweight, the perceived and objective overweight status were compared by the chi-square analysis, and no difference was found(X/sup²=49.37, df=1, p=.000). However, 7(17.9%) of the normal group perceived themselves as being overweighted and 7(12.7%) of the overweight group thought they were of normal weight. Even though the overweight group employed in this study perceived themselves as being overweight, they regarded themselves as healthy as those in the normal weight group. It was shown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health conception, and that they chose health behaviors to promote health status. 3) Perceived health conception was shown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health behavior choice (r= .28, p=.006 for whole group : r=.33, p=.014 for overweight group : and r=.12. p=.463 for normal group) .There was an indication that the more complicated the perceived health conception was, the more the trend of health behavior choice to promote health. This was especially true for the overweight group. But, the perceived health status did not related to health behavior choice statistically(r=.13, p=.202), and it was thought that reasons for selecting health behaviors were not related to their health status. That is, the overweight group perceive themselves as healthy as the normal weight group or thought that overweight itself does not incur any risk on their health. Data from two groups were combined and analyzed with multiple regression methodology, because the relationship pattern of the two groups was similar. The analysis showed that health behavior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ge and the perceived health conception(r/sup²=.1517, p=.05, F=8.133). It means they come to health behavior along with their health conception and their age rather than their weights, perceived weight, health status or other soci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was intended to understand how overweight middle-aged women perceive ‘weight’ and ‘health’, and how they meet their health related needs in comparison with normal weight middle-aged women. Other factors related to the health behavior in overweight middle-aged woman need to be determined through further descriptive studies outlined in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 Reseach with the study area expanded. b) Reseach with grouping more detailed : much more overweight and underweight group c) Reseach on restricted relationship between overweight and age or profession. d) Reseach on what overweight middle-aged women do to reduce their weight and what factors motivate them to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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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를 이용한 설계정보관리시스템 핵심부 구축 (Desig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ore Development Using Industry Foundation Classes)

  • 이근형;진상윤;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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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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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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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최근 건설산업에서 컴퓨터의 활용이 일반화되어 가면서, CAD,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구조해석 프로그램, 공정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정보의 양은 급증하고 있다. 그 정보의 양이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이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재활용하는 것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에서의 정보기술과 CIC(Computer Integrated Construction)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덕트 모델을 이용하여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가 IAI에 의해 개발되어서 이를 이용한 정보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 개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IFC를 이용한 설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모델과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IFC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을 조사하고, 이를 이용해서 IFC를 활용한 설계정보관리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고, 제시된 모델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와 프로덕트 프레임워커의 역할과 이들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밝히는데 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건축정보와 구조정보의 통합과 프로덕트 정보의 다중 통합이며, 이들의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로 먼저 '프로덕트 모델링' 과 '응용프로그램 개발' 의 두 가지를 상위단계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다시 'IFC스키마 컴파일', '클래스 컴파일',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 '프로덕트 프레임워커 개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생성'의 다섯 가지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 이용되는 도구들로 C++ 컴파일러, CAD, ST-Developer, ST-ObjectStore, ObjectStore 등을 제시했다. 이렇게 구축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분산기술과 XML을 이용해서 정보 관련자들 간의 공유 방안 및 '3차원 모델링', '프로덕트 정보 생성',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수정', '여러가지 체계에 따른 모델의 재구성', '모델별 도면 및 시방서 연결', '물량 정보 생성'의 다섯 단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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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민간경비산업 고품질 규제수단 검토 및 시사점 (Australian Case Study in Regulatory Techniques to the Security Industry Reform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대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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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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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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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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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성이 경영자능력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Firm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Ability and Firm Performance)

  • 조상민;유지연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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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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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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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경영자능력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경영성과를 높이는 경영자능력의 역할 정도가 기업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기업특성으로는 자금제약이 높은 기업과 시장 내에서 후발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자금제약이 높은 기업은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원활한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경영자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며, 후발기업은 부족한 보유자원과 낮은 수익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전문적인 경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경영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경영성과가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은 2000년부터 2012년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영자능력은 Demerjian et al.(2012)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먼저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기업 전체의 효율성을 측정한 다음 기업특성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영자능력을 측정하였다. 경영성과는 자산수익률(ROA)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자금제약이 높은 기업과 후발기업의 경우에 경영자능력이 경영성과를 높이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능력이 높을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하여 더욱 효율적인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경영성과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후발기업에서 높은 경영자능력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함으로써 경영성과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논문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경영자능력이 경영성과를 높이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떤 기업에서 경영자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