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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강 수계의 어류상과 어류군집 (Ichthyofauna and Fish Community from the Dongjin River System, Korea)

  • 김종률;이충렬
    • 한국어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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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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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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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1998년 10월부터 1999년 9월까지 동진강 수계 3개 하천에서 21개 지점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7목 14과 37속 53종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동진강에서는 47종, 원평천에서는 36종, 고부천에서는 32종이 출현하였다. 이들 어류 중에서 Cyprinidae가 외래 어종 포함하여 32종으로 전체의 60.4%였고, 다음이 Cobitidae와 Gobiidae가 각각 4종씩으로 각각 7.5%, Bagridae와 Centrachidae가 각각 2종으로 3.8%였으며, 나머지 9개 과는 각각 1종씩 확인되었다. 또한 동진강 수계에서 출현한 어류 중 Z. platypus가 전체의 2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C. auratus가 14.7%, A. lanceolatus가 12.1%로써 이들 3종이 전체 어종의 52.8%를 차지하고 있었다. 각 하천별로 출현하는 어류 중에서, 동진강에서는 Z. platypus가 40.6%로 우점종이었고, 다음이 A. lanceolatus가 20.5%였으며, 원평천에서는 P. parva가 2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H. olidus가 13.2%이며, 고부천에서는 C. auratus가 54.3%였고, 다음은 C. carpio가 11.6% 였다. 동진강 수계에서 출현하는 우리나라 고유어종은 모두 14종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유어종의 약 28.6%를 나타내었다. 이들은 동진강에서 14종, 원평천에서 8종, 고부천에서 5종씩이 출현하였는데, 이 중에서 R. uyekii가 본수계에서 출현하는 고유어종의 전 개체수의 64.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은 A. gracilis로 11.6%인데 반해, A. macropterus, A. rivularis, C. splendidus, S. variegatus wakiyae, C. herzi, M. jeoni 등은 출현 빈도가 아주 낮거나 극히 제한된 구역에서만 출현하였다. 동진강 수계에 분포하고 있는 외래어종은 C. cuvieri, C. carpio (이스라엘잉어), M. salmoides, L. macrochirus 등의 4종이 확인되었다. 한편 조사 구역의 각 정점별 어류 군집의 우점도는 St. 3가 0.17로 가장 낮았고, 다양도는 St. 3와 St. 21이 0.92로 가장 높았으며, 균등도는 St. 13에서 0.89로 가장 높았다. 또한 각 정점별 군집유사도에서는 St. 20과 St. 21 사이가 0.87이고, St. 9와 St. 10이 0.80으로 높은 유사도를 나타내었으나, St. 1과 St. 7, 그리고 St. 7과 St. 14 사이는 각각 0.09로 가장 낮은 유사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각 하천별로 나타난 우점도, 다양도 및 균등도에서는 원평천이 0.12, 1.08, 0.91로 3개 하천 중에 가장 양호하였고, 어류상에서 원평천은 고부천보다는 동진강과 더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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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에서 수생 및 습생 관속식물의 식물상, 현존식생도 및 1차 생산 (Flora, Actual Vegetation Map, and Primary Production of the Vascular Hydrophytes and Hygrophytes in the Upo Wetland)

  • 강민정;김철수;오경환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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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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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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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포늪에서 2005년 5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수생 및 습생 관속식물을 대상으로 식물상과 생활형별 분포현황, 현존식생도 및 생활형별 분포 면적, 생활형별 연순생산성 및 1차생산을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수생 및 습생 관속식물은 우포 263종류, 목포 233종류, 사지포 244종류, 쪽지벌 182종류, 토평천 상류 190종류, 토평천 하류 178종류 등으로 85과 224속 287종 42변종 4품종 등 총 333 종류가 확인되었다. 관속식물을 생활형별로 구분하면 수생식물 38종류, 습생식물 108종류, 육상식물 187종류 등이고, 수생식물을 생활형별로 구분하면 정수식물 20종류 부엽식물 6종류 부수식물 5종류 침수식물 7종류 등으로 구분되었다. 우포늪의 식물군락은 27개 군락으로 구분되었으며, 현존식생도에 나타난 군락별 분포 면적은 마름-붕어마름 군락이 60.64 ha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생이가래-붕어마름 군락 32.91 ha, 줄 군락 30.05 ha 등의 순이었으며 생활형별로는 부수식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172.6 ha(47.9%)로 가장 넓었다. 수생 및 습생 관속식물의 1차 생산량은 총 1,383.3 ton이고, 그 중 수생식물은 정수식물 564.1 ton(40.8%), 부수식물484.1 ton(34.9%), 부엽식물 146.7 ton(10.6%), 침수식물 1.3 ton(0.5%) 등의 순이었으며, 습생식물의 1차생산량은 182.1 ton(13.2%)이었다. 이들 수생 및 습생식물들은 대부분 현재의 늪 환경에 적응된 종이므로 늪의 육상화가 진행될 경우 종조성의 변화를 포함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늪의 보전 대책 및 보존 방안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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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林木)의 동기(冬期) 한건풍(寒乾風) 피해(被害)에 관(關)한 연구(硏究) (Studies on the Winter Damage of Tree Species by the Cold-dry Wind)

  • 마상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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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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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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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한독산임경영사업기구(韓獨山林經營事業機構)에서 1976년(年) 경상남도 울주군 관내에 시험(試驗) 및 시범조림(示範造林)을 실시하여 1977년(年) 춘기(春期)에 성적조사(成積調査)를 한바 입지(立地)와 수종(樹種)에 따라 동기피해(冬期被害)가 상이(相異) 하였다. 1. 독일가문비는 이 지역(地域)에서 완전 고사(枯死)하였다. 이는 동기(冬期) 한건풍해(寒乾風害)로 사료(思料)된다. 2. 삼나무는 편백에 비(比)해 전반적으로 피해(被害)가 심하나 풍로출지(風露出地)에서 그 피해(被害)가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독일가문비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地域)에 부적합(不適合)한 수종(樹種)이며 이 원인(原因)역시 한건풍해(寒乾風害)로 사료(思料)된다. 3. 한건풍해(寒乾風害)에 견디는 힘은 독일가문비, 삼나무, 편백, 리기데다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일본잎갈나무와 물오리나무의 순(順)이다. 동기(冬期)에 낙엽(落葉)되는 활엽수(闊葉樹)와 낙엽침엽수(落葉針葉樹)를 이 지역(地域)의 조림수종(造林樹種)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思料)된다. 4. 이 지역(地域)에 적합수종(適合樹種)으로 생각되는 리기테다소나무는 풍로출지(風露出地)에 피해(被害)가 심하고 리기다소나무와 일본잎갈나무도 한풍해(寒風害) 피해(被害)를 받고 있다. 인산(燐酸)과 가리(加里)를 시비(施肥)한곳에서는 이 피해(被害)가 낮아지는 경향(傾向)이 있다. 5. 도입수종(導入樹種)의 적합성(適合性)이 동기기상(冬期氣象)에 지배(支配)받는 것으로 사료(思料)되어 적지평가(適地評價)의 수단으로 우리나라 동기기상(冬期氣象)을 습도(濕度)와 기온(氣溫)을 기준(基準)으로 구분(區分)한바 십개(十個) 유형(類型)으로 구분(區分)할 수 있었다. 소백산맥의 동쪽 지역인 영남권은 서쪽지역인 호남권에 비해 훨씬 건조(乾燥)한 지역(地域)으로 동기(冬期) 습윤지대산(濕潤地帶産)인 독일 가문비, 삼나무, 편백조림이 부적합(不適合)하고 오히려 호남권에 적지(適地)가 많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일 가문비의 적지(適地)는 영남권이외의 지역중(地域中) 공중습도가 높고 강수량(降水量)이 많은 지역(地域)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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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경지에 발생하는 잡초 현황 (Occurrence Characteristics of Weed Flora in Arable Fields of Korea)

  • 이인용;오영주;박중수;홍선희;최준근;허수정;김은정;이채영;박기웅;조승현;권오도;임일빈;김상국;성덕경;정영재;김창석;이정란;서현아;장형목;김진원
    • Weed & Turfgras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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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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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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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3년부터 3년동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도 농업기술원, 농과대학, 연구기관 등 11개 기관이 전국 규모로 논, 밭, 과원 그리고 목초지에 발생하는 잡초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농경지에 발생하는 잡초는 81과 619종이다. 이들 잡초는 논에는 28과 90종, 밭에는 50과 375종, 과수원에는 63과 492종, 목초지에는 52과 275종이다. 이들 잡초를 과별로 분류하면, 국화과 96종(15.5%), 화본과 81종(13.1%), 마디풀과 39종(6.3%), 두과 34종(5.5%), 사초과 32종(5.2%), 십자화과 27종(4.3%), 꿀풀과 24종(3.9%), 장미과 21종(3.4%), 현삼과 19종(3.1%), 메꽃과 15종(2.4%)으로 상위 10과가 388종으로 전체의 62.7%를 점유하고 있다. 또 계절별에 구분하면, 동계잡초는 65과 477종, 하계잡초는 72과 526종이다. 주요 우점잡초는 바랭이, 쇠비름, 깨풀, 흰명아주, 돌피 순이었다. 생활형으로 구분하면, 다년생잡초가 308종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년생잡초가 209종(33.8%), 그리고 동계 일년생잡초가 102종(16.4%)이었다. 외래잡초는 28과 166종으로 흰명주, 망초, 개비름, 미국가막사리, 토끼풀 등이 우점하였다. 2000~2004년 농경지 잡초조사에서는 68과 433종으로 10여년만에 13과 186종이 증가하였다. 이는 잡초방제법 변화에 따른 제초제 저항성잡초 증가와 같은 발생잡초 변동과 조사방법 차이 등의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남강 주변 습지의 보전 현황과 보전 대책 (Present State and Conservation Counterplan for the Wetlands of the Tributaries around Namgang-River)

  • 하혜정;오경환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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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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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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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남강 본류로 유입되는 경상남도 진주시 관내에 소재한 13개 지류에서 습지의 보전 현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습지생태계를 발굴하며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습지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보전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습지생태계의 생물 서식지로서의 물리적 특성과 식생의 자연도를 조사하였다. 지류 주변의 토지 이용, 제방상단의 생태적 기능, 제방 사면의 구조, 둔치의 인공화 정도 및 이용 강도, 호안의 인공화 정도, 하상 재료의 다양성, 하천의 횡단 구조물 등으로부터 산정한 물리적 특성의 자연도 평가지수는 오미천이 가장 높고 반성천, 향양천, 그리고 나불천, 영천강 및 수곡천, 중촌천, 대곡천 등의 순이었으며, 문산천이 가장 낮았다. 식생의 다양성, 외래종의 우점면적, 1년생 초본의 우점면적, 현존식생의 자연도 및 특이성, 종다양성 등으로부터 산정한 식생자연도의 평가지수는 오미천이 가장 높고, 수곡천, 반성천, 영천강, 중촌천, 지내천, 나불천, 지수천 등의 순이었으며 용아천이 가장 낮았다. 물리적 특성과 식생 자연도의 평가지수로부터 산정한 하천 자연도는 오미천이 I등급으로 가장 높고, II등급인 반성천, 수곡천, 영천강, 나불천 및 중촌천, 향양천, 지내천, 지수천, 대곡천, 문산천 및 독산천 등의 순이었으며, 용아천이 III등급으로 가장 낮았다. 지류의 습지생태계를 복원하여 하천의 자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전대책이 제시되었다.

애기수영이 우점한 고랭지 목초지에 제초제의 처리가 잡초방제 및 목초생육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Herbicide Application on Weed Control and Forage Production in Alpine Grassland Predominated with Red Sorrel(Rumex acetosella L.))

  • 김영근;정종원;최연식;임영철;한성윤;나기준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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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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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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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강원도 대관령지역의 목초지에 발생하는 광엽잡초 중의 하나인 애기수영의 방제에 우수한 약제 이용을 위한 예비선발 결과 경엽처리 제초제는 MCPP 액제를, 토양처리 제초제로는 펜디유제를 선발하였다. 경엽처리제인 MCPP액제 처리시 방제효과는 500$m\ell$/10a를 처리시가 77.2%, 750$m\ell$/10a 처리시가 82.8%의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지상부 고사로 형성된 나지를 통해 출아한 애기수영의 개체수가 무처리구에 비해 4배 이상이었다. 애기수영이 우점한 목초지에 펜디유제를 처리한 결과 애기수영의 rhizome의 생육억제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으나 초지를 전면 갱신한 후 펜디유제를 300$m\ell$/10a를 처리한 결과 83.0%의 애기수영 종자의 발아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경엽처리제인 MCPP 액제와 토양처리제인 펜디유제를 연계처리시 MCPP 액제 500$m\ell$/10a와 750$m\ell$/10a의 농도로 먼저 처리한 처리구의 애기수영 방제효과가 각각 90.0%와 86.3%로 MCPP 액제를 나중 처리한 처리구의 66.7%와 78.3%보다 높았다. 지하부를 통해 재생하는 애기수영의 방제를 위해 MCPP 액제를 750$m\ell$/10a 농도로 20일 간격으로 2회 처리시 93.2%의 높은 방제가를 나타내었으며 목초의 수량도 높았다. 목초 중 MCPP 액제의 잔류량은 약제처리 20일째 500$m\ell$/ 10a 처리시 0.033ppm, 1000$m\ell$/10a 처리시 0.081 ppm을 나타내었으며, 펜디유제 잔류량은 약제처리 후 20일째 300$m\ell$/10a 처리시 0.07ppm, 600$m\ell$/10a 처리시 0.31ppm으로 두 약제 공히 잔류허용기준 0.5ppm 미만이었다.

남부루이지애나의 베트남 移民集團과 佛敎: 鎔鑛爐 속의 成分? 혹은 文化的 多樣性의 成分? (Vietnamese Immigrants and Buddhism in Southern Louisiana: Ingredients for 'Melting Pot' or for Cultural Diversity?)

  • 이영민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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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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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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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베트남인들의 미국 이민은 짧은 기간동안 대규모로 진행되어 1991년 현재, 약 850,0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들의 다문화사회로의 인구이동과 문화적 적응의 문제는 그 동안 사회과학계의 쟁점으로 부상하여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베트남 이민집단을 단순히 미국 다문화사회의 여러 민족집단들 중 하나의 하위민족으로, 즉 주류집단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어떻게 하위민족으로서 미국사회에 편입되고 있는가?, 어떻게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고 그 장소를 고유하게 창조해 나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베트남인 자신의 입장에서 개진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배톤루즈시 근교의 베트남 불교사원 신도들의 생활과 적응전략을, 즉 새로운 장소에서의 사회환경과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정과의 관계를 민속지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루고 있다. 참여관찰과 인터뷰는 199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남부루이지애나, 배톤루즈시, 그리고 불교사원, Chua Tu-Bi(慈悲寺)는 베트남 이민집단과 주류문화집단과의 상호교류의 장으로서 일종의 공간적 텍스트이다. 불교사원은 베트남인들의 내적 평화를 연마하는 종교적 목적을 달성키 위해 그들 자신들의 손으로 건조되었다. 현세의 모든 고통을 부의 추구와 같은 인간 자신의 욕망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불교이념은 직관적 사고와 자기성찰을 통한 정신적 풍요를 추구한다. 이러한 불교의 가치는 프로테스탄트 이념에 바탕을 둔, 물질적 풍요를 위한 근로정신을 강조하는 미국적 가치와 어긋난다. 이러한 베트남 불교의 중교적 특징은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서 재창조되어 오히려 그들의 적응전략으로서 기능한다. 사회, 경제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경제적 부의 축적을 통한 계층상승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교사원은 그들이 불교이념을 연마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세계에서 주류집단의 이념을 따르면서 겪게되는 정신적 피로를 위로 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불교의 정신적 풍요라는 가치가 주류사회의 가치와 전략적으로 혼합되어 변화된 현실에의 적응에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불교를 통한 동족집단의 결속망이 이중노동시장이라는 미국사회의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류집단의 외부적 범주화에 의한 격리(segregation)를 그들은 내부적 범주화를 통한 응집(congregation)으로 승화시켜 계층상승의 도약대로 삼고 있다. 불교사원은 베트남 이민자들간의 상호 결속을 도모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불교사원은 주류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자신들도 미국사회에 통합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일종의 가시적 상징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의 국제인구이동을 통한 권력관계의 변화가 그들로 하여금 하위집단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전응전략을 창출해 내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체성의 변화는 필연적이라 하겠다. 민족정체성은 사회공간적 현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가변적 현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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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라인 펫샵에서 거래되는 외래 양서파충류 현황 (Present Status of Non-Native Amphibians and Reptiles Traded in Korean Online Pet Shop)

  • 구교성;박혜린;최재혁;성하철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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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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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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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교통수단의 발달과 애완동물 시장의 확장은 외래생물의 국가 간 이동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애완동물 거래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된다. 국내의 경우, 외래생물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된 외래생물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야생에서 발견되는 외래생물 대부분이 방생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애완동물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야생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인 외래생물을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월 22일에서 2월 10일까지 총 25개 온라인 펫샵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의 종수, 빈도, 가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총 677종의 외래 양서파충류가 판매되고 있었으며, 그 중 뱀류이나 도마뱀류를 포함한 유린목(Squamata)이 전체 65.4%(443종)로 가장 많았다. 2019년도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하는 외래 양서파충류 수는 과거 2015년 공식적으로 수입된 325종 보다 약 2.1배 많았다. 가장 많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양서류는 Litoria caerulea(화이트청개구리)(21개 펫샵)였으며, 파충류는 Correlophus ciliatus(크리스디드도마뱀붙)(24개)였다. 외래 양서파충류의 가격은 최저 3천원이었으며, 최고가로 판매되는 종은 유린목의 Rhacodactylus leachianus(리취자이언트도마뱀붙이)의 1억원이었다.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 중 야생에서 발견된 종은 총 11종으로 확인되었으며, 비교적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이자 천연기념물 제453호인 남생이와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인 황소개구리(백색증, albino)가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 677종 중 21.6%가 CITES으로 지정된 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내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야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외래 양서파충류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조선왕릉 선릉·정릉의 역사문화경관림 실태와 관리 방안 (An Actual Condition and Management Plan of Historical Cultural Forest in Joseon Royal Tombs Seolleung and Jeongneung)

  • 최종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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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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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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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조선왕릉 선릉·정릉 역사문화경관림의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화경관림 현황의 경우 식생은 갈참나무와 소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며, 갈참나무군락 21.22%, 소나무군락 21.22%, 소나무 식재림 3.69%로 분포하고 있다. 주요 식생 군락은 소나무군락, 갈참나무군락, 오리나무군락, 소나무식재림, 잣나무식재림 등이다. 둘째, 8개 자연림 방형구에서 흉고직경을 측정한 결과 주요 수종은 소나무, 갈참나무, 오리나무였으며, 흉고직경의 최고 분포범위는 소나무 20-25cm, 갈참나무 25-30cm, 오리나무 25-30cm로 나타났다. 셋째, 선릉에는 능의 형식에 맞지 않게 왕릉과 왕비릉 사이에 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정릉에는 능역이 좁아 소나무림이 조성되기에 불리한 환경을 보이고 있으며, 제향공간 좌우의 소나무림이 높이차가 심해 시각적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 역사문화경관림의 관리방안으로 외래종인 스트로브잣나무를 제거하고 능선을 따라 소나무림을 조성한다. 선릉의 왕릉과 왕비릉 사이의 숲 제거 후 잔디밭을 조성하고, 정릉 좌우의 소나무림 높이를 조정하고 곡장 가까이에 있는 소나무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 시각적으로 이질감을 보이는 수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경계부는 주변의 낙엽활엽수와 조화되도록 조정하고 10m내외의 완충공간을 유지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상황이 유사한 조선왕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에는 개별 조선왕릉 역사문화경관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우주보험 관련법 연구 (A Study on Space Insurance of Foreign nation's Law)

  •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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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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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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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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