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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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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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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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optimal ratio of the ex post cost settled in the total cost paid to the facility-operating agent and the size of compensation for demand promotion efforts made by the trustee. We have extended McAfee and McMillan(1986)'s principal-agent model by incorporating incentives for the demand promotion efforts. We show that cost reducing effort is negatively related with the ratio of the ex post cost settled in the total cost. In addition, the optimal level of demand promotion effort is determined by the size of the compensation and the ratio of the ex post cost settled. A simulation study confirms our findings from a theoretical model.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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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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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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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연안에서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해상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 측정 평가하기 위해 2009년에 법제화된 이후에 제도 발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현제도의 미비점을 색인한 결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사업이 수행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안전진단의 주요 과정 중 하나인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미흡했다. 사후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법령화된 유사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의 법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상교통분야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고의 법령안은 진단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진단결과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해상사업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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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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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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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오렌지가 수입되어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기인 1월부터 5월까지 초점을 맞춰 오렌지 수입량 증가가 국내산 과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산 오렌지와 경합 되는 국내산 과일로는 감귤류만으로 한정하였고, 그중 미국산 오렌지와 소비 시기가 일치하는 한라봉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동태 축차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한·미 FTA 사후 영향평가 및 한라봉 시장의 중장기 전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라봉 시장에 미치는 주요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각 시나리오별 파급영향을 계측하였다. 사후 영향평가결과, 한라봉은 주 출하기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오렌지 계절관세의 영향은 없으나 TRQ 물량의 영향으로 2012년~2017년 실질 조수입이 연평균 21.9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6년 감소 누계액은 131.5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미국의 오렌지 작황에 따른 수입단가 변화 및 한라봉 수출량 증대는 한라봉 시장의 규모를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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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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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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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Building trust assurance particularly in case of commercial practices in cyber space without physical contact is a very complex task to tackle. Several factors are interrelated in not necessarily technical but also societal dimensions over the entire process of e-commerce firm ex-ante through ex-post transactions. This paper attempts first to brief the substance of e-trust and examine the natuure of its complexity by using system dynamics simulation technique, followed by its current address and the future directions to move. A framework of 3 x 3 matrixes is deviaed and the key issues of e-trust are mapped into cross-cells of the table. The paper also includes some possible suggestions on the matter of trust assurance especially for B2C and B2B in policy wise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 from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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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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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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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장기 밤수급 예측과 국내외 시장여건 변화가 국내 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밤시장과 깐밤시장을 상호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부분균형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의 내생변수에 대한 예측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사후예측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신규재배면적 및 폐기면적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생변수들에 대한 모델의 예측오차가 낮았다. 수급예측 결과 국내 생밤생산량은 2005년에 76,447톤에서 2020년에는 76,286톤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일본으로 수출되는 깐밤의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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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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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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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Unstable vegetable prices have been one of the major concerns in Korean agricultural and food marketing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number of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government purchasing programs in order to alleviate fluctuations in vegetable prices. The economic impact of policy instruments has been assessed based on the average monthly price change rat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However, this approach failed to provide a net impact of policy measures on price stabilization in the vegetable markets, as policy impacts could not be successfully distinguished from other effects on price changes in the vegetable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net impact of the government purchasing program on the price volatility of dried red pepper which is considered one of the major vegetables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develops a monthly dynamic partial equilibrium model of Korean dried red pepper market. Behavioral equations in the model were estimated by OLS and synthetic method based on the annual and monthly time series data from 1993 to 2015. The model is first simulated to yield actual dried red pepper market conditions in 2015 as a baseline and then compared it to the scenario assuming that there were no government purchases of dried red pepper in 2015. Results - According to the ex-post scenario analysis using the developed model, without the government procurements in 2015, the average monthly price change rate and the value of coefficient of variation of dried red pepper in 2015 would be respectably 7.9 percent and 0.10. It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 actual average monthly price change rate and the value of coefficient of variation of dried red pepper in 2015 which were respectively 1.7 percent and 0.06. Conclusions - The ex-post simulation results in this study shows that if there were no government purchases of dried red pepper in 2015, the dried red pepper market would have had much higher volatile price mov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future price stabilization policy of vegetable markets in Korea.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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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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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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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오렌지의 지속적인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감귤산업 파급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연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동안의 감귤산업의 변화를 계측하고, 한미 FTA 도입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사후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을 위해 감귤류를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수급균형모형을 구축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부문내 주요 방정식들은 응용계량경제학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각 부문별 수급구조모형은 동태축차적 시뮬레이션모형으로 구축하여 2012-2017년 동안에 대해 연차별로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모형은 작물연도를 기준으로 구축되었고, 해당 시기에 수입되는 오렌지, 체리 등에 수입산 대체가능 작물에 대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뮬레이션 분석에 앞서 각 부문별 모형에 대한 예측력을 RMSPE, MAPE, Theil의 불균등계수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MAPE 기준으로 노지감귤, 하우스감귤, 만감류의 재배면적 1-7%, 생산량 5-9%, 소비량 5-10%, 경락가격 5-10% 내외의 오차율을 보여, 각 부문별 모형의 주요 변수에 대한 추정치들의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측력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2017년 연평균 조수입(실질)이 노지감귤 23.9억 원, 하우스감귤 30.1억원, 만감류 151.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논문은 기존에 2018년 정부부문(KREI)에서 실시한 영향평가방법 및 결과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고 해석시 유의사항 및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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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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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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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dynamic ex-post assessment on the grape business cessation support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n the short term, there was an increase in grape price due to a decrease in production and accompanying increases in the prices of consumption substitution items. However, in the long run, grape prices fell again due to an increase in grape production because of the entry of new grape farmers and the growth of adult grape trees. In addi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balloon effect caused by the conversion of crops caused indirect damage such as an increase in the production volume of substitution crops and a decrease in prices. When analyzing the social welfare measur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upport system for business cessation increased the overall social welfare due to an increase in producer welfare because of a price increase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both producer and consumer welfare decreased.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ystem because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may cause market distortion and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indirect effect of the industry's contraction and balloon effect due to excessive business cessation. For this, condition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in parallel with post management rather than unconditional suppor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trategic support system that considers substitution items in addition to those items to be support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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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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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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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동태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기 체결한 14건의 FTA 이행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82.4%에 달한다. 분석에는 농업부문 세부 품목별 피해액 계측이 용이하고 품목별, 용도별 관세철폐일정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분균형 모형이면서 농업부문에 국한된 일반균형모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SMO 2015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FTA 이행으로 축산업과 과수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개별 FTA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국한되었으며, 이는 다수의 FTA 이행으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FTA 누적효과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서의 FTA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향후 FTA 국내보완대책 수정 보완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물론, FTA 효과에서 국내보완대책과 일반 농정사업의 성과를 분리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