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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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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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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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government of Indonesia has initiated the Master Plan of National Research (RIRN) 2017-2045 as a policy umbrella of national research activity. The initiative has been in place since 2015, yet the process required a long period of coordination. And with the extensive movement of evidence-based policymaking (EBPM), there has been a call of expectation towards policymakers to accurately use scientific evidence in their policymaking process. However, the complexity of policymaking process renders the ideal notion of EBPM questionable. This research attempts to understand how the EBPM as an idea can shape the interactions of acto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by using the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s the analytical framework. By conducting ten interviews with actors involved in the making of RIRN and close examination of the policy documents for content analysis, this research describes the institutional features of EBPM discourse in Indonesia, which are reflected in the interactions of policy acto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RIRN. This research also offers descriptive and learning narratives on the role of discours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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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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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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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explores how to reconcile science and policy in the wind energy sector by providing a conceptual framework for better understanding evidence-based policymaking (EBPM). Regarding this framework, the core issue is to discover how knowledge is formed over time, and which factors affect this knowledge formation. Comparative cases of wind industry emergence in Spain and Britain are examined. This analysis shows that knowledge formation initially starts in the scientific arena in parallel with its formation in the practical, and is followed by political knowledge formation near the beginning of commercial projects. Regarding knowledge formation, three more comparisons are made between wind industry emergence in Spain and Britain: the different approaches to R&D projects, the different adoptions of supporting measures, and the different ways of coping with public opposition. The factors affecting the comparisons are mainly perceptions of energy supply, nuclear power, environment and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cation and unfamiliarity are likely to affect the comparisons in EBPM.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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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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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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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parent education programs conducted in South Korea were effective in changing in parents' behaviors, parents' internal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characteristics. We retrieved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Korea between 2006 and 2011 using keyword searches of electronic databases. A total of 41 studies were included in our meta-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parent education programs had large positive effects on parents' behavioral changes and children's changes along with medium to large effects on parents' internal changes. The strengths of effect sizes varied depending upon program characteristics including children's age, the number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gender, the number of sessions, and group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ovided powerful scientific evidence for public policies and services that aim to support and empower parents by provid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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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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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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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세종시는 개발 및 정비가 추진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이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 중인 정책의 품질 제고 및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수립 및 운영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경제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인 접근으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더욱 정확한 정책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정비와 증거기반의 정책 검토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세종시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대시보드 구축을 위해 파일 데이터, 오픈 API, 주요 생활지표 데이터, 분야별 정보 데이터, 통계간행물, 통계DB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인포그래픽 대시보드를 디자인하였다. 대시보드 디자인은 세종시 생활지표인 사회, 인구, 경제, 부동산, 교통, 환경, 건강, 인프라 지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정책수립 및 운영에 주요 사회동향을 파악하는데 적용·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적 마크업(HTML), 표현 및 레이아웃(CSS), 자바스크립트 (JavaScript)로 인포그래픽 대시보드를 디자인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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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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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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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Floods are the most common natural disasters and are annually causing severe destructions worldwide. Human activities, along with expected increased extreme precipitation patterns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enhance the future potential of floods. There are proven evidence that infrastructure based responses to flood disaster is no longer achieving optimum mitigation and have created a false sense of security. Nature-based solutions(NBS) is a widely accepted sustainable and efficient approach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nd involves the protection, restoration, or management of natural and semi-natural ecosystems to tackle the climate and natural crisis. Adoption of NBS in decision-making, especially in developing nations is limited due to a lack of sufficient scenario-based studies, research, and technical knowledge. This study explores the knowledge gap and challenges on NBS adoption with case study of developing nation, specially for flood management, by the study of multiple scenario analysis in the context of climate, land-use change, and policies.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of the strength of natural ecosystems for flood resilience and water management can help to prioritize NBS in policymaking leading to sustainable measures for integrated flood management.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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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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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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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학적 행정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에 대한 요구로 통계(데이터) 활용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통계는 사회전반의 현상을 수치로 제공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자원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통계는 정부 정책 결정 및 각종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기초자료이자 근거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통계의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는 현재 개방된 통계가 단순 결과 요약 자료 수준이며 공급자 위주로 생산되어 수요자 관점에서 가치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보완을 위해 현재 제공되는 통계 항목 외에 정책이나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속성을 탐색했다. 연구에 활용한 기준 통계자료는 해양경찰청에서 발간하는 「해상조난사고 통계 연보」이며, 해양경찰에서 작성하는 선박사고 상황보고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속성들을 도출했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된 56개 속성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EDA를 수행한 결과, 유의확률(p-value < .05)을 만족하는, 상관계수 0.7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속성 조합 18개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0.4 이상 0.7 미만)를 가지는 속성조합 70개, 총 88개의 조합을 발굴할 수 있었다. 더불어 EDA를 통해 발견된 추가 속성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난대비기본계획 세부 전략별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고, 키워드와 EDA 도출 속성 간 매칭작업을 통해 속성의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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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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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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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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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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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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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베트남 정부는 농업구조개혁을 위해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농민은 정책에 따른 구조 전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정책 과정에 따른 농민들의 토지이용 및 생존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농업개발정책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중부 베트남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 중 하나인 빈다오사(社)(Binh Dao commune)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GIS을 이용한 토지이용 변화 분석 및 190명의 농민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계약농업 도입 전후의 농촌 노동력 구조와 생업활동의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농업은 농민-협동조합-농산물판매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기계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에 기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시장가격의 리스크로 부터 농민들을 보호하는 순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농업은 애초에 의도했던 농촌 노동력을 비농업부문으로 재배치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빈다오사(社)의 농민들은 농업구조개혁 과정에서 경작면적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즉, 베트남 농촌지역의 제한적인 농외 취업기회로 인해, 빈다오사(社)의 농민들은 기계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생긴 잉여 가족노동력을 역설적으로 농업부문에 집중시키는 생존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된다. 그 결과 빈다오사(社)의 농민들은 협동조합의 계약농업을 통한 농업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노동력에 의존한 소농체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