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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의 도덕원리와 칸트 (Confucian Moral Principles and Kant's Categorical Imperative)

  • 임헌규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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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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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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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고는 유가에서 도덕원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선(善)은 무엇이며, 그 선에 근거를 두고 제시된 도덕법칙은 어떻게 정식화되는 지를 살피면서, 유가의 도덕원리와 도덕법칙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가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제시된 학적 윤리학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유가 윤리학에서 선(善)의 문제를 살피면서 유가에서 선의 본원은 하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늘의 명령은 인간의 본성으로 내재한다(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는 점에서, 인간의 본성이 도덕법칙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한 인간 본성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맹자의 「유자입정(孺子入井)의 비유(譬喩)」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본고는 유가의 도덕법칙의 함의를 풀어내고, 그 함의를 칸트가 제시한 학적 윤리학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연관하여 대비적 분석을 하였다. 유가에서 도덕법칙의 근거로서 인간의 인(仁)한 본성은 인간의 자기정립의 근거이자,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이 마땅히 실현해야 할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仁)의 구현방법으로 유가는 '충서(忠恕)'를 일이관지(一以貫之)의 도(道)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충서(忠恕)'의 도(道)에서 제시되는 도덕법칙(역전환성의 원리, 동등고려의 원리, 자율의 원리 등)을 사서(四書)에 근거를 두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가의 도덕법칙은 칸트가 제기한 1) 보편법칙의 정식, 2) 목적 자체의 정식, 3)자율의 정식과 연관하여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점을 논구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칸트가 제기한 황금률 비판을 살펴보면서, 칸트의 이 비판은 유가의 도덕법칙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그 대답을 추구하였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거래행위와 제3자의 보호 (The Protection of Third Parties of the Transactions Made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ithout Resolution Adop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 신태섭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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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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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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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여 거래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이사가 내부적 제한이나 법률상 제한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 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내부적 제한과 법률상 제한을 구별하지 않고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0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과실이 있는 제3자는 악의자로 평가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를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 표현대표이사 사안 등에서 중과실이 있는 제3자를 악의자와 같이 평가하면서도 경과실이 있는 제3자를 보호 대상으로 본 관련 대법원 판결과 균형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ssessment of Public Engagement Approach in Various Project Stages: The Case Study of Central Market, Hong Kong

  • Wong, Crystal;Chan, Icy;Lam, Lily;Zayed, Tarek;Sun, Yi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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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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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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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resent research evaluates the public engagement approach in various project stages. Hong Kong had long been criticized as top-down and executive-led jurisdiction by overlooking the importance of cultural heritage and public concerns on public projects. It was suggested to the government to engage public and provide sufficient public consultation. Thereby, the government announced a series of revitalization and conversion measures in Policy Address in 2008. To carry out the measures, there were voices, because of diverse and sometimes conflicting interests, over the effect of revitalization project. On the other hand, studies reveal that there are benefits of revitalization and enhancement of public engagement approach. In pursuit of the subject, the present research aims at studying the Central Market as a case study pilot project. In October 2009, the Policy Address announced that the Central Market be revitalized. Tasked to implement the project, Urban Renewal Authority (URA) continued to adopt the people-oriented approach as the guiding principle in its core business and in heritage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so as to create a sustainable development. Between government and the public, URA acts as a bridge for communication. As between URA and the public, URA conducted public consultation, set up an ad-hoc committee in January 2016 to be in charge of the project and will continuously inform the government and public with the updates and project progress. The main objectives of the present research are to assess the advantages and challenges in different stages of public engagement approach, to evaluate the engagement system, to give a comprehensive view for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to find out effective strategies to enhance civil engagement. Research was achieved through interviews to key persons in the project, questionnaire that was distributed to community and experts in the field. Case Study of the Central Market was studied and investigated using different sources, such as newspapers, journals, etc, to evaluate the degree of public engagement in the project. Both detailed qualitative methodological approaches of interview, questionnaire, and case study, act as a synergy to demonstrate the research objectives and provide the comprehensive perceptions on the revitalization project. The results show that public participants in revitalized project have generated considerable value enhancements to social-cultural, environmental,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that the public participation can make positive contribution to sustainability in the city. The findings indicate that no any single system is flawless therefore seeking both public opinions and professional advices are also important a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chieve higher sustainability of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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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공사'의 종교윤리적 의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igious-Ethical Meaning of 'Reorganizing the order of Heaven and Earth' in the Scripture of Daesoonjinrihoe)

  • 류성민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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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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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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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religious-ethical meaning of the scripture (Jeongyung, 典經) of Daesoonjinrihoe, one of religious orders in Korea. It is 'the reorganizing in the order of heaven and earth' (ROHE, 天地公事)that the believers of Daesoonjinrihoe regard as the essence and basis of their religious belief in Jeongyung, and so I focus on it in this paper. And I have applied the method of religious ethics that recognize the relation religion and morality for understanding religious-ethical meaning of moral principles and norms. In the process of this study I have selected a lot of moral principles, norms and activities in ROHE, and sorted them with their social context of ROHE. In this research I have found some characteristics of ethical norms in the ROHE according to three divisions of ethical category such as personal, social and natural ethics. The understanding of mind is an important point of personal ethic in the ROHE. The mind is understood as the subject and object of personal ethical attitude and volition. So one could have ethical attitude by oneself with mind as subject, and reflect and correct on his ethical faults with the mind as ethical object. The distinctiveness of social ethic in the ROHE is special concerns to the weak at that time such as sick person, illegitimate children, shamans, farmhands and etc. This is a logical consequence of the ethical altruism of the ethic of mutual beneficence(相生) and the dignity of human(人尊) in ROHE. And the ethics of mutual beneficence is applied to natural ethic of ROHE. Since natural world including all sort of plants and animals is intimately related to the human worlds, so it is a desirable attitude for to accommodate to the changes of nature. Even if these characteristics of ethics in ROHE are justified by the religious beliefs, the norms from them are available in our religious pluralistic societies, since they have common ethical values of other religious ethics. It is my concluding remark that religious orders or denominations have to offer a lot of moral norms suitable to religious pluralistic situation. Because it is needed for our society to conquer various sort and kind conflicts among religions, and to act harmoniously together for public peace.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권역별 국가하천 점용허가 키워드 분석 (Analysis of Keywords in national river occupancy permits by region using text mining and network theory)

  • 정성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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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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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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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점용허가 정보를 기록하는 단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허가 대장에서 허가 내용에 내재한 점용 신청과 허가업무 수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반으로 불용어 제거와 형태소 분석 등 정규화 과정을 비롯하여 서울·경기, 경상, 전라, 충청, 강원 등 5개 권역별로 어휘 출현 빈도와 토픽 모델링을 분석, 비교하였다. 네트워크 이론에 가정 많이 사용되는 단계, 근접, 매개 및 고유벡터 등 4종의 중심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거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어휘 출현 빈도, 토픽 모델링 및 네트워크 중심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모든 권역에서 '설치' 키워드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경부의 허가관리청에서는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허가가 많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도로 시설, 치수 시설, 지하 매설 시설, 전력·통신 시설, 체육·공원 시설 등과 연관된 키워드가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거나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대부분은 출현 빈도와 분포 비율이 낮은 짚프의 원칙(Zipf' Law)의 통계분포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였다.

초지법에서 초지의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서 개선방안 (Study on Improvement of Status Survey Form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Grassland)

  • 윤병구;김지융;성경일;김병완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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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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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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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현행 초지관리실태 조사서는 조사항목의 용어가 모호하고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초지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조사서의 이러한 문제를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초지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초지관리실태 조사서는 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에 명시되어 있는 초지관리실태조사서 서식이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인 초지소유자, 초지조성 시기 및 방법, 초지이용가축, 초지이용상황 및 초지 등급 5가지를 검토하였다. 개선된 초지관리실태조사서에서 초지소유자는 관리자로 변경하였다. 또한 개선된 조사서는 '필지 별 조사' 란과 조사요령을 추가하여 관리자 별로 필지를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초지조성 시기 및 방법은 초지 조성방법 별 면적을 기입하는 사항을 삭제하였다. 초지이용가축은 가축의 두수와 면적을 함께 적을 수 있게 하였으며 기타 축종에서도 해당 두수를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초지이용상황은 초지구성상황으로 변경하였다. 초지등급은 관리하고 있는 초지의 이용여부, 초지 중 조사료생산면적의 비율과 생산하는 조사료의 종류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였다. 그 합산점수가 8점 이상은 우량, 6~7점은 보통, 5점 이하는 관리필요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행조사서의 초지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사항목의 용어와 조사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개선된 조사서는 초지의 효율적 사후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The assessment and political subject of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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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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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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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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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와 중재판정에 관한 소고 -건설분쟁을 중심으로- (Brief Observation on Arbitration Agreement and Arbitral Award - Focusing on Construction Disputes -)

  • 조대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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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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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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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re is a belief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t the traditional court system may not be an ideal forum to effectively and efficiently resolve construction disputes due to the protracted proceedings and the three tier appeal system resulting in a long delay in the final and conclusive settlement of the dispute, relatively high costs involved, the lack of requisit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industry, etc. Hence, they assert that certa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ethods, such as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or a new system for dispute settlement in the form of any combination thereof should be developed and employed for construction disputes so as to resolve them more promptly and efficiently to the satisfaction of all the disputants concerned. This paper discusses certain merits of such assertions and the need for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effective resolution of the construction disputes in light of the complexity of the case, importance of expert witnesses, parties' relationship and non-level playing field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so on. At the same time, however, given the inherent nature of disputes rendering the parties involved in an adversarial position, it would rather be difficult, if not practically impossible, to satisfy all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dispute. Accordingly, in this study, it is also purported to address the demerits of such assertions by studying the situation from a more balanced perspective,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such ADRs. In fact, most of such ADRs as stipulated by special acts, such as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of Korea, in the form of mediation or conciliation, have failed to get support from the industry, and as a result, such ADRs are seldom used in practice. Tn contrast, the court system has been greatly improved by implementing a new concentrated review system and establishing several tribunals designed to specialize in the review and resolution of specific types of disputes, including the construction disputes. These improvements of the court system have been warmly received by the industry. Arbitration is another forum for settlement of construction disputes, which has grown and is expected to grow as the most effective ADR with the support from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is regard,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has established a set of internal rules end procedures in operation to efficiently handle construction disputes. Considering the foregoing, this paper addresse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arbitration, i.e., arbitration agreement and arbitral award, primarily focusing on the domestic arbitrations before the KCAB. However, since this parer is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construction disputes seminar for the public audience, it is not intended for academic purposes, nor does it delve into any specific acadcmic issues. Likewise, although this paper addresses certain controversial issues by way of introduction, it mainly purports to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the prospective arbitrators on the KCAB roster without the relevant legal education and background, concern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gr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arbitral award. In sum, what is purported in this study is simply to note that there are still many outstanding issues with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s a matter of system, institutional operation or otherwise, for further study and consideration so as to enhance them as effective means for settlement of construction disputes, in replacement of or in conjunction with the court proceeding. For this purpose, it is essential for all the relevant parties, including lawyers, engineers, owners, contractors and social activists aiming to protect consumers' and subcontractors' interests, to conduct joint efforts to study the complicated nature of construction works and to develop effective means for examination and handling of the disputes of a technical nature, including the accumulation of the relevant industrial data. Based on the foregoing, the parties may be in a better position to select the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 court proceeding or in its stead, an effective ADR, considering the relevant factors of the subject construction works or the contract structure, such as the bargaining position of the parties, their financial status,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technical or commercial complexity of the case at hand, urgency for settlem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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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발산업의 지식경영도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 (Strategic plan for implement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of Busan's footwear industry)

  • 송경수;김용호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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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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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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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과도기적 격변 과정에도 불구하고 신발산업의 연구가 주로 공학적 관점에서 소재, 생체역학, 부품, 디자인 등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신발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영적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초에 여러 정책보고서들이 발간되었지만 그것들은 실태 파악과 정책적 대안 모색에 한정되었고,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로는 발전되지 못했다. 이러한 특정분야에 한정된 문제들을 경영관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신발기업들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해야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 미, 한 EU FTA 발효 이후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부산지역 신발수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아닌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식경영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여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부산신발산업의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식경영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나 방향들이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인체역학적 특성과 관련된 기능성 신발, 디자인, 소재 및 부품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근본적인 기업경영에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방향을 탐색하고자 지식경영의 도입을 주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신발산업의 지식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식경영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생태계조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에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수출증대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발기업들의 경영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식경영방식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FTA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식경영의 정착은 신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의 부흥 및 고용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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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천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우주기구의 창설에 관한 제안 (Proposal on the Creation of a New Space Organization for the Moon and Celestial Bodies' Exploit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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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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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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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제우주개발기구 (가칭: 이하 ISEA이라고 호칭함)를 창설하는 아이디어는 오로지 필자의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의견입니다. 우리는 달, 화성, 금성, 수성 등과 기타 천체에 있는 천연 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우주개발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제기구로 ISEA의 창설은 1979 년의 달 협정 제18조 및 제11조 5항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ISEA를 창설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우주관계 강대국들 간에 ISEA창설에 관한 국제조약 초안의 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1) 서론, (2) 달 내에 있는 천연자원 (heliumn-3 등)의 공동개발, (3) 우주강대국들에 의한 달과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개발을 위한 활동, (4) 달과 화성 및 다른 천체 내에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과 채굴권(광업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5) ISEA에 관한 5단계의 설립절차, (6) ISEA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초안에 포함되어야만 할 주된 12개 항목(조항), (7)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EA의 창설은 우주공동개발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협력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개발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우주강국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원, 기술, 인력, 금융 등을 독립형태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 할 수가 있다. 우주강대국들 간에 우주정책, 법, 과학, 기술 및 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증진을 위하여 ISEA의 설립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ISEA의 창설은 달, 화성, 금성, 수성 및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의 탐험과 개발을 함에 있어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SEA의 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정치적이 추진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후속조치도 강구되어만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만 된다. 새로운 이념과 창의력 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주국들 간에 우호관계를 증진 강화시키기 위하여 반듯이 ISEA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UN의 우주평화적 이용위원회를 포함한 우주강대국들의 내각 수반(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들이 정상회담에서 ISEA의 설립에 합의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ISEA의 설립은 가능하다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