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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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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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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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외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국내 수중레저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사업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수중레저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설치하는 주체는 '수중레저사업자 및 수중레저활동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레저 테크니컬 다이빙은 나이트록스 또는 혼합 가스 등을 사용하므로 가스 종류가 명확히 기재된 스티커 또는 밴드를 부착하도록 규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넷째, 다이빙 필수 장비에 수면표시부표(SMB)를 추가하고 공기통에 대한 일상 관리 및 정비방법에 대한 규제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중레저활동자의 다이빙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중레저사업자의 응급절차와 다이빙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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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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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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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s the transaction using mail order sales mediating sites such as Auction rapidly increase, consumer damages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ethods to remedy consumer damages occurring from transactions through mail order sales mediating sites such as the Payment Deposit System, the systems to resolve disputes without any litigation and the systems in relation to the Consumer Basic Act have been examined and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s have been groped. For the transactions using mail order sales intermediating sites, it is necessary to impose more responsibility on mail order sales mediators although the responsibility may not be required to be at the level of mail order sellers such as internet shopping malls. Therefore, institutional supports are necessary to effectively protect consumers in the transactions using mail order sales mediating sites and to induce damaged consumers to actively file claims for compensations. In relation to this,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and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System under the Consumer Basic Act may become good examples. The consumers who have been subject to the same or similar damages in the transactions using mail order sales mediating sites should also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under the Consumer Basic Act or actively utilize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System. Also, it is desirable to reflect these systems on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etc' so that these systems can also be directly applied to the transactions using mail order sales mediating sit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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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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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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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 한국기술사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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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사회 1983년도 한일기술사 합동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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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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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I. History of the Gijutsushi Act revised II. The Revised Parts of the Act (1) The Revision of the Act; the Gijutsushi-in-Training newiy established 1)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as abolished. 2) The Normal Examination consists of two parts, i.e. 1st Stage Examination and 2nd Stage Examination. 3) Those who have passed the 1st Stage Examination are entitled to be Gijutsushi in Training: those who have passed the 2nd Stage Examination are entitled to be Gijutsushi. 4) The Gijutsushi-in-Training will register with the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and assist the professional business of Gijutsushi by using the title of Gijutsushi in Training. 5) Requirements for the Examinations. (a) No professional experience will be required for those who wish to apply for the 1st Stage Examination. (b) Those who wish to apply for the 2nd Stage Examination are required to have assisted Gijutsushi as Gijutsushi in Training for the period designated in the ordinance issued from the Prime Ministers' Office (7 years, probably) or mere. (c) All restrictions due to educational careers were abolished as to both kinds of Examinations. 6)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1st Stage Examination will partially be waived. (2) The Subrogation of the Examinations The Director-General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is able to designate another agency to conduct, on its behalf, the affairs related to the Examinations. (3) The Subrogation of Affairs related to the Registrations The Director-General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is able to designate another agency to conduct the affairs related to the registration of Gijutsushi and Gijutsushi-in- Training. (4) The Symplification of Registration, etc. 1) The address will be deleted from the matters to be registered. 2) The address and the site of office will be deleted from the matters to be inserted i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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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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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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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공유수면의 일정부분을 바다골재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업에 대한 법적근거,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 협의 및 평가제도의 평가에 대한 중복성 및 양 제도간 적용 우선순위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각각의 제도 평가위원회에 상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과, 법률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개연성을 감소시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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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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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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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대한 학술적 개념의 변화를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의용소방대의 정의, 유래, 변천사, 활동사항, 특징 등을 선행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특징과 동일한지 재해석하였다. 연구결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그리고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에 의해 의용소방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징 중 자발성을 내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 결과는 의용소방대의 학술적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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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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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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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Global trade protectionism has increased further and U.S. priorities and protectionism have strengthened since Trump took office in 2017. Trump administration is actively implementing tariff measures based on U.S. domestic trade laws rather than the WTO rules and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American government has recently been imposing high tariffs due to national security and imposing economic sanctions on other countries' imports. According to the U.S. 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 the American government imposed additional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to WTO member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and EU etc. on march 15, 2018.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the U.S. 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 is consistent with GATT/WTO rules by comparing the legal basis of US / China / WTO regulations related to Section 232 of the U.S. Trade Expansion Act, and gives some suggestions for responding to the Section 232 measure. As the Section 232 measure exceeded the scope of GATT's Security Exceptions regulation and is very likely to be understood as a safeguard measure. If so, the American government is deemed to be in breach of WTO's regulations, such as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obligations and the duty reduction obligations. In addition, American government is deemed to be failed to meet the conditions of initiation of safeguard measure and violated the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U.S. protection trade measures, all affected countries should actively use the WTO multilateral system to prevent unfair measures. Al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tandard jurisdic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and to explore the balance of the WTO Exception clause so that it can be applied strictly. Finally, it would be necessary for Chinese exporters to take a counter-strategy under such trade pressur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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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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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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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라 항공기내 불법방해 행위의 발생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에 55건, 2014년에 354건이 발생하여,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11건이 발생하였다. 1963년 항공보안에 관한 최초의 전 세계적 국제법률문서로서 새로운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이 채택되었다. 동경협약이 발효된 1969년 직후 바로 1970년에 "항공기내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이 채택되었고, 1971년에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이 채택되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1971년에 채택된 몬트리올협약을 수정 보완하는 "국제민간항공과 관련된 불법행위억제에 관한 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과 1970년에 채택된 "항공기 불법납치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을 보충하는 2010년 베이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 후 항공기내 난동행위의 심각성과 빈번함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1963년에 채택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을 개정하는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발효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1963년 동경협약, 1970년 헤이그협약, 1971년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보충의정서, 1991년 가소성폭약표지협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에 동경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1974년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8월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대체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 4월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보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항공보안법은 본질에 있어서 1963년 동경협약과 1970년 헤이그협약의 이행입법이다. 또한 항공보안법상의 용어는 ICAO 회람장 288(Circular 288)의 모델입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난동 및 방해 행위보다 넓다. 한편 항공보안법은 현대화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 및 베이징의정서 그리고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상의 국내입법 사항들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국제협약들이 발효되고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국내입법인 항공보안법 상 개정 또는 신설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재판관할권, 비행 중의 정의, 기장 등의 소송상 면책, 기장 등의 범인 인도 의무화, 범법자의 처벌 강화, 공범의 적용확대 및 국제협약의 준수 등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이 들 가운데 특히 재판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입법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기내 난동 및 방해 범죄의 영토외적 사건 등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이 확대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이나 형법총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점차 지능화 및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정부는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및 각국의 비준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및 협약 상 국내입법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항공보안 관련 입법과 항공보안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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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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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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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Having regarded space technology as one of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for its national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5. Based on i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National Space Committee" and set up "Long-Term Plan for Korea's Space Development". For the fulfillment of those national policies,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re developing various satellites, space launch vehicle(KSLV-1), and Naro-space center. etc.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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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5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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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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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lame retard of polymers was studied for prevention from burning by various additives stimulated the char formation during heating and thermal degradation of polymer materials. Forming char have high porosity, low thermal conductivity and act as thermal shield for heat transmission from the flame to the polymer and. oxygen towards the polymer. The results showed that various additives may regulate the processes of intumecsence. The efficient fire protective intumescent char was result of processes of melting, gas evolution, cross-linking, carbonization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