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력 부문 환경유해보조금 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형적인 Shoven and Whalley형 일반균형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현행 각종 환경유해보조금이 축소 폐지되는 시나리오별로 반사실적 경우의 새로운 균형을 계산한 후, 이를 현행 기준경제의 초기 균형과 비교하여 보조금 관련 세제개편의 효율비용 변화 및 재분배 효과를 알아보았다. 환경에 유해한 에너지 및 전력 보조금의 폐지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왜곡된 시장가치를 줄이게 되어 일정 정도까지는 사회적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효율개선(초과 부담 감소)을 가져 온다. 이러한 효율개선 효과를 세수 규모의 단위당 크기로 비교하면 석탄광생산지원 폐지가 39.48%, 유가보조금 폐지가 39.48%로 기타 시나리오들과 비교하여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나리오별 환경유해보조금 폐지가 유발하는 물가상승 효과는 보조금 규모가 큰 유가보조금 폐지가 0.6298%, 전력보조금 폐지가 0.4452%, 농 어업용 유류 면세 폐지가 0.1465%로서 기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부문의 보조금 개편시에는 물가 효과를 고려하여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에너지 전력 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연간소득 관점에서의 소득계층별 후생 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준의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액 기준의 부담이 증가하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대비하여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에너지세 부담은 다소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describes the market development and marketing strategy of organic products in European Union(EU), where organic products market has grown rapidly due to a variety of factors. According to several surveys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idely meet consumers demand, but the corresponding market share in Korea is less than 4.0%. Missing confidence in the authenticity of organic products, high prices compared to other foods, a low density of distribution, and a lack of a uniform label are regarded as hampering factors for market growth. The influence of the image of organic products on market development, however, is analyzed insufficiently by now. This paper therefor aims at investigating the implications of the marketing strategy and image of organic foods on its acceptance by consumers and deriving hin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The actual study is based on a concept of morphological market research, the result refer to Germany, Swiss, Austria.
This study analyzed and suggested management situations and improving issues on a consumer cooperatives which has supplie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year 2002. Indices of management analysis are stability ratio, activity ratio and profitability ratio. Management Stability ratio indices are debt ratio, net worth ratio, fixed ratio and current ratio. Management activity ratio ones include fixed assets turnover and net worth turnover. And profitability ratio is showed through return on investment, net return on sales and return on equity. In order to analyze these indices, financial statements after the closing entires are used each year.
This research endeavors to explore the enhancement of workforce economic efficiency through the application of nanotechnology, focusing on its economic implications. The findings of this investigation reveal that in recent years, surging global population growth and escalating demands for products and services have led to excessive resource consumption, resulting in adverse environmental consequences and altering environmental conditions-a phenomenon referred to as the economic growth dilemma. Entrepreneurs and economic stakeholders have begun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to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Within this context, knowledge-based economies have emerged as a driving force for 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particularly in the realm of nanotechnology. The integration of nanotechnology across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pharmaceuticals, agricultur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the chemical and petroleum sectors, as well as energy distribution, has yielded remarkable results. Consequently,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and integration of nanotechnology in environmentally friendly silver nanoparticle production within select industries. Subsequently, it will examine the far-reaching implications of nanotechnology on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최근 환경친화적 농업정책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자재 중에서 농업용 키토산에 관한 제품 등록이 토양개량제, 작물생육용, 병해충방제용 등 다양한 형태로 표시되고 있으나, 천연고분자물질인 키틴 원료를 이용한 제품 등록은 미미한 실정이다. 다만 키틴 기질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키틴분해 미생물에 관한 유기농자재는 일부 등록되어 있다. 현재 국내 키틴·키토산 제조업체는 게껍질에서 산처리와 알카리처리에 의해서 얻어진 키틴 원료를 그대로 판매할 경우 매우 낮은 수익을 얻게 됨으로 탈아세틸화 단계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키토산 형태로 판매하거나 산처리와 효소처리에 의한 분자량을 달리한 키토산올리고당 형태로 제품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토양개량을 위해 게껍질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게껍질에 포함된 40~50%의 탄산칼슘의 분해는 유기산 생성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체에서 생산된 탄산칼슘을 제거한 키틴의 사용이 매우 효율적이다. 따라서 키틴생산 산업체에서는 식품용, 의료용 등의 고품질 고비용보다 농업용의 키틴을 저품질 저비용으로 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용 유기농자재 대부분 제품에서 키토산이 약산에 녹여진 상태인 액상임으로 실제적인 키토산의 농도는 1~5% 범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첨가물로 미량의 키토산올리고당 또는 키토산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작물이 생산되는 농가 토양내 키틴분해와 키토산분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토양미생물이 존재함으로 키틴과 키토산을 기질로 하여 토양개량, 작물생육 향상, 병해충 방제 목적으로 적합하게 농업 현장에 잘 적용함으로써 천연에서 얻어진 고분자 키틴·키토산 농자재가 농가의 환경보전 및 농가소득 향상에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보고문에서는 국내 주요 키틴·키토산 생산업체의 소개와 이들 업체의 주요 생산품을 살펴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서 키틴·키토산 원료를 이용한 친환경 유기농자재 업체별 등록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키틴·키토산의 농업적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왕우렁이는 본래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외래종으로 국내의 토종 우렁이와는 다른 종이다. 왕우렁이농법은 논에서 지속적이고 높은 제초효과와 그에 따른 제초제 사용의 감소 및 비용의 절감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친환경농법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 2008년도 3월에서 5월까지 조류독감의 전국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리농법의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에 이를 대체할 농법으로 왕우렁이농법을 권장함으로써 왕우렁이의 사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래왕우렁이는 토종 우렁이와는 달리 알을 낳아 산란하기 때문에 대량증식이 용이하고 우화율도 95.8%로 높아 잠재적 해충으로써의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일본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에서는 이미 외래 왕우렁이로 인한 생태계 및 농업의 피해가 보고된 바 있고,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왕우렁이를 "세계 100대 최악의 침입외래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농법으로 외래 왕우렁이를 수입 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기온을 보이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강원의 일부지역에서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로 유출되어 월동하거나 서식하는 것이 발견되고 있어 타 국가에서와 같이 외래 왕우렁이에 의한 생태계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농림기관과 왕우렁이 농업 관련 단체들은 왕우렁이농법의 친환경적 이점과 최근 일부지역에 대해 실시된 월동조사에서 월동이 불가능하였던 연구결과를 내세워 왕우렁이에 대한 생태계 교란야생동 식물종으로의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내 외에서 외래 왕우렁이에 의한 생태 및 농업적 위해성을 분석하고, 국내의 여건 변화에 따른 왕우렁이의 생태위해성을 제시하여, 왕우렁이에 대한 위해성 판단이 명확해 질 때까지 왕우렁이의 합리적인 사용과 함께 국가차윈의 과학적인 생태위해성 관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마늘 유기재배에서 마늘 잎마름병에 대한 친환경방제제의 방제효과를 조사하였다. 56종의 친환경방제제를 대상으로 Stemphylium botryosum 포자 발아억제시험을 96 well plate에서 실시하여 그중에서 구리화합물제제, 식물추출물제제, 황화합물제제, 황 탄산나트륨제제 그리고 키토산액 등 5종을 선발하여 2012년과 2013년에 걸쳐서 마늘재배포장에서 잎마름병 방제효과와 마늘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012년 시험에서 방제효과가 우수한 구리화합물제제와 키토산제제를 대상으로 2013년에 다시 잎마름병 방제효과를 조사한 결과 화학약제인 안트라콜의 방제가에 대비하여 각각 54%와 90%의 방제효과가 나타났으며 무처리에 대비하여 16%와 34%의 수량성 향상효과가 나타났다. 구리화합물제제와 키토산제제로 잎마름병 방제시 화학약제 방제에 대비하여 상품화 가능한 마늘은 각각 79%와 93%였으며 무처리에 대비할 경우 수량이 각각 16%와 34%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키토산액은 마늘 잎마름병 방제용 친환경제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제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With increasing public concern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ecological aspect of landscape management is of growing importance.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nalysi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delphi survey of 31 experts to evaluate the relative importance and the preference of landscape elements. Landscape components of organic farmland were classified into 2 landscape fields, 5 landscape types, 14 landscape units, and 37 landscape elements. Overall relevance score for the proposed landscape components were about 5.5 on the seven point scale. While the relative importance weight of cropland landscape field was 0.71, the weight of intra-structure landscape field was 0.29. Among the cropland landscape, relatively higher weight was assigned to farming system (0.47) and margins (0.31), as compared with hydrological system (0.22). In the farming system, crop (0.40) and farm land (0.39) were the most important landscape units. In the margins, higher weight was given to Buffer zone (0.44) and Trees (0.42). Biological habitat (0.43) ranked the highest score in the hydrological system. Preferable landscape elements were glass house, companion plants, rice paddy field, diverse crop species, small pond, and small river, which are representing ecological advantage of organic farming systems. This result indicated that the landscape elements identified in the study would be suitable to evaluate ecological aspect of rural landscape in organic farmland.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rketing situations and to suggest developing issues for organic farming.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OAP) has been steadily grown by an annual 36.4 percent over the past ten years, and production of OAP took up 4.5 percent of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EFAP) in 2009. 9,403 farmers, cultivated area 13,343ha and production 108,810 M/T in Organic agriculture are respectively formed 0.8 percent, 0.8 percent and 0.6 percent of Korea agriculture in 2009. And production of livestock products to have been certificated from the year 2005 was over 10,000M/T in 2008. OAP is mainly distributed by direct marketing system. The market size of OAP is 188.5 billion in 2008 and has been grown by an annual 30.1 percent.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OAP and general agricultural products is about 65.8 percent. Several issues on the marketing system of OAP are as follows : overcost of OAP marketing socially,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absence of standard price, institutional insufficiency to marketing within wholesale market, retail price inflexibility of consumer's cooperative, and so on.
Japan launched its regulatory certification system for organic foods based on the amended JAS laws in June 2000, followed by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n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and organic processed foods in January 2001 an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s on organic animal husbandry and organic fe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in 2005, organic foods have been under integrated and systematic supervision. Certification of organic foods can be undertaken by registered accredited bodies (private certification bodies) or legal entities conform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However, with the amendment of the JAS laws in March 2006, only legal entities conform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ISO/IEC GUIDE 65 are eligible as certification bodies. Foreign organic products imported to Japan must be certified organic under JAS regulations and must be manufactured or produced by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ed by local or foreign registered accredited organizations and distributed with the Organic JAS Mark affixed or through importers certified by local registered accredited organizations and distributed with the Organic JAS Mark affixed on the products. It can be implied from the Japanese case study that it necessary to reform the diverse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 systems to set up an integrated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restructuring of government organizations, reforms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integration of the organic food certification systems are needed in order to integrate the control of th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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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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