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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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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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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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noise emitted from an excavator has long been a cause of environmental disputes, while causing displeasure to the nearby residents. S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dopted the construction machinery noise labeling system to encourage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ufacturing companies to develop the low noise construction machinery voluntarily. But, as the quality of life improves, a growing number of people desire the comfortable and quite environment to live in. Under the situation, noise from the construction machinery has been a major cause for stress and complaints. When the noise dispute happened in the construction site, the sound pressure level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like a excavator was measured at the lot boundary of the noise victim's residence to judge how much noise damage occur. But the sound pressure level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is measu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acoustic environment of construction site and the measuring position, respectively, which makes it difficulty to judge whether the noise damage occur or not. As the sound power level of noise source is not affected by the acoustic environment of construction site and the measuring position, if we use the information of the sound power level, it will be easy to judge whether the noise damage occur and to establish the soundproofing measures. Therefore, we derive the sound power level regression model of the excavator to judge whether the noise emitted from the excavator damages to residents near the construction site. Also, the sound power level regression model of the excavator drawn in this paper will help construction companies to plan the noise reduction program in the construction site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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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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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3-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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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입찰담합 손해액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판결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분류체계가 미비하고 손해액을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단계의 누락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 입찰담합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개선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으며, 가격 및 비용 등의 손해액 산정 기준요소 이외에 비율(ratio)요소를 추가하여 건설공사 입찰담합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입찰담합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그 손해액의 결정에 필요한 과정을 여섯 단계로 구성한 표준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분류체계 및 표준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여 기회손실 등을 방지하는데 기초가 되고자 한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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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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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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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도심지에서 암반 제거 작업에 시공되어 온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량의 화약류를 사용하여 장약 전색한 후 발파하여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켜 암석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그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발파 불가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공법은 암반에 천공된 공속에 장약을 할 때 전색보호판을 이용하고 같은 시차의 뇌관과 화약으로 다단 장약/전색하고 다단발파기를 이용하여 최적화 된 정밀제어를 함으로써 진동을 감소시켜 발파하는 다단식분산발파 방법으로 모든 현장에 사용 가능하지만 특히 진동과 관련된 분쟁이 큰 도심 지역의 암반 제거에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공법은 일반적으로 천공되어지는 짧은 천공장(1.2~3.0미터)으로 인해 다단 장약 후 지연 기폭이 힘든 구간에서도 뇌관선이 단락 되거나 폭발화약 주변의 화약이 사압을 받는 일이 없이 쉽게 발파패턴을 설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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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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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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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역난방사업자는 현재 열 생산시설과 공급시설에 양자에 대해 공사비부담금을 포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다른 장치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소비자 부담이 큰 편이며, 법적 근거와 실제 산정방식 간의 괴리, 편익대가 산정의 부적절성, 교차보조, 소유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요금의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사비부담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부담금을 감소시키고 이를 열요금 중 기본요금을 통해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공사비부담금을 다른 장치산업의 시설분담금 수준까지 현행대비 30% 감소시킬 경우, 전체열요금은 열원에 따라 20년간 평균 4~6% 증가하게 된다. 또한 현행 열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비중을 고정비와 투자보수 회수 수준인 25%까지 증가시키고 기본요금으로 공사비부담금 감소분을 회수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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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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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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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3년 전체 신규 주택 수요 중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9.9%이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다수의 세대가 함께 거주함으로써 이웃 간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의 약 88%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층간소음 분쟁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및 바닥충격음 저감성능 등과 같은 규제강화와 공동주택 단지별로 자체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물리적 규제와 소극적인 관리정책으로는 층간소음 분쟁완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실내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건강영향이 고려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음노출에 따른 인체반응 연구사례를 조사하여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층간소음 노출기간에 따른 건강영향을 고찰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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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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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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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베트남의 커피의 약 32.4%는 상업작물 재배 중심인 닥락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커피는 닥락성(省)의 주요 수입원이며, 2010년 현재 닥락성(省) 전체 수출액의 약 85%를, 또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닥락지역 커피생산의 급속한 성장은 닥락성(省)과 커피재배 농가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해당지역의 원주민인 소수민족과의 토지분쟁을 비롯하여 적지않은 문제점도 노정시켰다. 이 연구는 먼저 닥락지역에서의 커피재배 개발이 지역의 토지유동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이러한 토지유동성 증가가 두 그룹의 지역주민 (베트남 주류민족인 킨족과 소수민족) 간의 생업에 미친 영향에 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닥락지역에서의 커피재배 개발은 사실상의 개별적 토지소유를 촉진하고, 이는 킨족 이주자들의 토지 점유가 증가함에 따라 소수민족 원주민들의 관습적 토지이용을 무시하는 과정에서 강화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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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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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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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ptimal range of soil physical quality to enhance crop productivity or to improve environmental health is still in dispute for the upland soil. We hypothesized that the optimal range might be established by comparing soil physical parameters and their interactions inhibiting crop growth. The parameter identifying optimal range covered favorable conditions of aeration, permeability and root extension. To establish soil physical standard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as follows; 1) investigating interactions of bulk density and aeration porosity in the laboratory test and 2) determining effects of soil compaction and deep & conventional tillage on physical properties and crop growth in the field test. The crops were Perilla frutescens, Zea mays L., Solanum tuberosum L. and Secale cereael. The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bulk density from the root depth, root growth and stem length were obtained. Higher bulk density showed lower aeration porosity and hydraulic conductivity, and finer texture had lower threshold bulk density at 10% aeration bulk density. Reduced crop growth by subsoil compaction was higher in silt clay loam compared to other textures. Loam soil had better physical improvement in deep rotary tillage plot. Combined with results of the present studies, the soil physical quality was possibly assessed by bulk density index. Threshold subsoil bulk density as the upper value were $1.55Mg\;m^{-3}$ in sandy loam, $1.50Mg\;m^{-3}$ in loam and $1.45Mg\;m^{-3}$ in silty clay loam for optimal soil physical quality in upland.

• 한국공간구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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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구조학회 2006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제3권1호(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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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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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공동주택에서 진동 및 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바닥판 슬래브가 점차로 두꺼워 지고 있다. 기존의 공동주택은 대부분의 슬래브의 두께가 12-15cm로 지어졌고, 최근에는 18-2lcm로 설계되어 시공되고 있지만 바닥판의 스팬이 길어짐으로 해서 진동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동주택의 바닥 슬래브의 합리적인 진동해석 및 평가를 위하여 보다 정확한 진동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바닥 슬래브의 시공방법 및 재료에 따라서 상세하게 모델화하여야 한다. 실제 바닥 슬래브의 수치해석에 있어서 매우 상세하게 모델화하여 진동해석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논문에서 아파트의 바닥 슬래브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수치해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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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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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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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한 각국의 SPS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이라는 WTO의 주요원칙에 역행하는 규제적인 무역관행을 낳고 있다. 그러나 분쟁 발생 시 패널이 회원국의 조치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SPS협정에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실험, 데이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협정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사례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차원에서 결론 내려진 사실적, 법적 판단을 패널이 심사할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당국의 결정을 패널이 존중하는 정도에 따라 '적극적 개입(de novo review) 기준'과 '존중(deference) 기준'이라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립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SPS 협정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US-Hormones Suspension 사건 판결에서 적용한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SPS협정에 적용 가능한 심사기준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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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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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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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Chevron saga including Chevron/TexPet v. Ecuador, PCA Case No. 34877(hereinafter referred to as "Chevron I") and Chevron/TexPet v. Ecuador, PCA Case No. 2009-23(hereinafter referred to as "Chevron II") started out of domestic litigations between TexPet and Ecuador in the early 1990s. In Chevron I, the Tribunal decided that Article 2(7) of the U.S.-Ecuador BIT on effective means of provision was breached because of undue delays in the seven legal proceedings TexPet had brought against Ecuador in respect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 Chevron II, it was contended that through the actions and inactions of the judiciary and the executive, Ecuador breached her several obligations under the BIT. Ecuador objected to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because TexPet's investment was terminated in 1992, and because Chevron is not a party to the 1995 Settlement Agreement and 1998 Final Release. In its Interim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the Tribunal applied a prima facie standard to the facts alleged by the Claimants but denied by the Respondent, and decided that questions in respect of the Respondent's jurisdictional objections should be joined to the merits under Article 21(4)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the merits phase of Chevron II, the Tribunal divided the merits of the Parties' dispute into two parts, entitled "Track 1" and "Track 2". In its Partial Award on Track 1, the Tribunal decided that Chevron is a "Releasee" under the 1995 Settlement Agreement. In a decision on "Track 1B", the Tribunal decided that the Lago Agrio complaint cannot be read as pleading "exclusively" or "only" diffuse claims, and that, to this extent, the Claimants' reliance on the 1995 Settlement Agreement as a complete bar to the Lago Agrio complaint must fail, as a matter of Ecuadorian law. The Tribunal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the Parties' disputes on both merit and jurisdiction should be reserved for Track 2.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 Tribunal addresses the Claimants' allegations of multiple denials of justice under international law against the judgments of the Respondent's Courts, together with the Respondent's jurisdictional objections in Track 2 of the arbi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