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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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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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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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위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피해처리 방법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용자들 대상으로 소비자분쟁처리 시스템의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환경요인이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소비자분쟁시스템의 정확성, 편리성, 비용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확성, 편리성 또한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사용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IT기업과 비IT기업 간의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 지속사용의도에 관하여 차이분석을 하였고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품질을 우선순위에 맞게 보완 및 유지한다면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욱 향상된 시스템으로 유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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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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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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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ntent and compensation factors of 337 cases of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s from five recent years (2000~2014). Causes of damage were noise-vibration in 234 cases (69%), sunlight in 48 cases (14%), air pollution in 19 cases (6%), water pollution in 15 cases (4%), odor in 13 cases (4%), and others factors in 8 cases (3%). Sources of damage were construction in 224 cases (66%), structures in 36 cases (11%), vehicle on road in 31 cases (9%), industry in 18 cases (5%), environmental facility in 11 cases (3%), livestock facility in 6 cases (2%), and other sources in 11 cases (3%). From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mportant factors associated with compensation were found to be damage amount, damage distance, zoning districts, source,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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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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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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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2002년 3월 21일 EU의 제안서 제출로 시작된 DDA 각료선언문 para. 31(i)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환경 논의쟁점에 기초하여 바이오안전성 맥락에서 특정무역의무 범위문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과 비당사국문제를 분석하였다. DDA 무역-환경 논의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된 LMOs의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LMOs 및 바이오산업에 손실에 초래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입 LMOs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 수출국들은 LMOs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영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수출국이 되는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수출되는 LMOs 제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의 진보속도 및 수준, LMOs 연구개발 및 생산추이 등과 STOs로 인한 여타 산업의 상황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특정무역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중 단기 및 장기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WTO 규정은 상당 부분 상충되고 있어 분쟁해결시 어떠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자원에서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산물인 LMOs와 같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분쟁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의 WTO 의무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당사국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의 LMOs 분쟁시 WTO 규정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LMOs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간 이동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MEAs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EU의 견해를 견지하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간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역규제조치 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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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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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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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 의정서(런던의정서)에 중국은 2006년 9월 26일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동 조약 가입 당시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주의 접근법, 오염자 부담원칙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정서 제16조 5항에 기초하여 중국과의 분쟁에서 타국이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국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국가의 쟁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선언(Declaration)의 형식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2일에 동 조약에 가입하여 중국과 함께 런던의정서 당사국이다. 중국과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지의 내용이 중국의 해양투기로 인해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3년에 지정한 투기해역(서해병)이 2000년 한 중 어업협정 상 한 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부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하수처리오니 등 산업폐기물을 현재에도 투기하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해역이 오염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중국의 선언이 지니고 있는 법적 의의를 알아내기 위해 우선 중국의 선언이 일반 국제법상 유보나 해석선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런던의정서 가입국들이 형성한 유보와 선언 및 한국과 중국의 선언이 지니고 있는 법적 함의를 분석해 본 다음 폐기물 해양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유사한 국제판례와 게임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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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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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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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solution to disputes in the process of producing digital music sources. At present, the center of the world music market including the domestic market has been completely transformed from the tangible musical record market to the intangible sound source market. Due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the music production process becomes industrialized and specialized, causing conflicts of interest among the individuals in the proces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the music market which is the background of the dispute, identified the problems of the process and suggested solutions while summarizing the meaning and role of each process of producing a sound source that may arise during the sound production process. This study covers plagiarism between producers, copyright infringement of the creator against assistant creator caused by the industrialization and division of the production environment, issues related to the rights of sound engineers whose role and importance become bigger as acoustic technology develops and music genres become more diverse, and vertical hierarchy due to the formation of oligopoly by several distributors with huge capital.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cluded tha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is suitable for solving these problems. Specific methods of using ADR include activa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active use of the arbitration clause specified in the standard contract, and recalculation of labor costs and earnings from copyright through mutual negotiations. This paper can be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studied overall problems that might arise in the process of digital music source production and suggested ADR utilization as the solution.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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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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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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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건설 공사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기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클레임 사례 및 법원의 판결 사례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비용 산정에 대한 규정의 미비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1단계에서 추가비용을 처리하는 절차를 제시하였고, 절차 중 공기단축 계획 및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추가비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2단계로 추가비용 산정과 관련된 현행 규정의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절차 및 규정의 제 개정 방안을 통하여 공기단축과 관련한 현행 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이로 인한 손실 등을 방지하는 등 선진화된 계약관리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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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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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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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연안습지의 손실은 국내 연안을 둘러싼 이해상충의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국내 연안관리 및 습지손실과 관련된 상황, 이해상충의 배경 및 특성, 한국의 대규모 습지 훼손사례로 볼 수 있는 시화호, 순천만, 금강하구, 강원도 석호지역에 대한 이해상충의 실태와 조정사례를 근거로 이해상충해결을 위한 조정방법과 절차를 정리하였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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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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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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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research attempts to resolve the construction delay issues of indirect delays by developing the "Delay Responsibility Determination Model" (DRM) based on probabilistic risk analysis. DRM is envisioned to provide a way of quantitatively analyzing impacts of delayed activities while considering both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With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DRM, it would be possible to present relative probabilistic measures to all the related stakeholders in terms of their contributions to schedule delays. Upon the development completion of DRM, "Korean Construction Delay Claim/Dispute Resolution Protocols" will also be prepared to facilitate the effective use of DRM.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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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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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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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onflict betwee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and foreign investment in capital-importing states can be commonly found. Actually, several investor-state dispute arbitration cases like Bilcon v. Canada, S.D. Myers v. Canada, and Metalclad v. Mexico concerned environmental matters. States are worried about their measures for securing the environment might be deemed to go agains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foreign investors also are anxious because of excessive regu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stakeholders attemp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securing foreign investment 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ea-US FTA tries to solve environment-investment collision in investor-state disputes. Before analyzing the provisions of the investment chapter most relevant to environmental issues, this article points out the most typical types of environmental clauses included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ea-US FTA has provisions which effectively prevent measures from becoming useless when those measures are legitimate measures relevant to environmental matters. This does not mean that the Korea-US FTA completely solves the conflict between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but still it paves the way for a prudent solution which would hash out this thorny problem.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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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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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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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SPS Agreement, concluded in the Uruguay Round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SPS risks, has traditionally been recognized to maintain the narrowest scope of application compared with TBT Agreement and GATT in relation with environmental provisions. Contrary to such an understanding on the scope of the SPS Agreement, the panel in the EC-Biotech case found that the SPS Agreement extends to regulate trade-restrictive measures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zations(GMOs) causing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This expanding scope of the SPS Agreement would have substantial influence on domestic environmental regulations as well a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This paper discusses the consequences of an expanding ambit for the WTO SPS Agreement through the designation of a wider range of health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affecting trade as SPS measures. As a result, not only precautionary measures on GMO risks, but also other health and environmental measures with trade impacts, could be subject to SPS control, and consequently, the institutional rigors of the WTO regime. However, strict and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SPS provisions to expand its applicable scope would cause concerns about the WTO's intervention on the purely environmental measures. Pursuing harmonized and flexibl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on environment-related conflicts as well as accepting precautionary principle included MEAs will contribute to reduce such kind of conc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