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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의 이용가치 평가 (Valuation of Use Value on Environmental Goods)

  • 박용치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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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조사연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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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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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가상상황 가치평가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 또는 공공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이 방법은 특정 금액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질문함으로써 특정 공공재에 대한 지불의사확률을 추정하고 이를 binary-logit 분석을 통하여 그 재화의 사용가치를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P산의 사용가치를 3가지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P산에 대한 1회 이용의 지불의사액은 1,055.92월 ~ 1,995.61원이고 매주 10만명의 이용객을 가정할 때 P산의 사용가치는 년 54.91억원 ~ 103.7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환경자원의 이용가치 평가 (Valuation of Use Value on Environmental Goods)

  • 박용치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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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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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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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가상상황 가치평가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 또는 공공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이 방법은 특정 금액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질문함으로써 특정 공공재에 대한 지불의사확률을 추정하고 이를 binary-logit 분석을 통하여 그 재화의 사용가치를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P산의 사용가치를 3가지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P산에 대한 1회 이용의 지불의사액은 1,055.92원 ~ 1,995.61원이고 매주 10만 명의 이용객을 가정할 때 P산의 사용가치는 년 54.91억원 ~ 103.7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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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설계.감리 등 용역보증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Guarantee System in Korea)

  • 이용희;최재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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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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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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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부는 1990년대 대형건축물의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건축물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전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계약법'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2002년에 설계 및 감리 등의 기술용역 분야를 위한 보증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용역 보증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서 주요 보증시장 참가자인 발주청, 용역사, 보험사의 보험업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적 대안으로는 신용평가에 근간을 둔 보증한도의 조정, 비효율적인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제3자 인적손해의 담보범위 포함과 보험가입금액의 상향, 보험 기간의 연장 및 기타 제도정비사항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개선방안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에 공감대 형성은 국내 건설 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내생적 시장진입 구조에서 오염배출 과점기업에 대한 이부 환경세 (Two-Part Tax for Polluting Oligopolists with Endogenous Entry)

  • 박철희;이상호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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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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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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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오염을 배출하고 있는 과점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내생적으로 결정할 때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산출세와 진입세로 구성된 이부 환경세를 설계하고 있다. 특히, 시장 산출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오염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는 후생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논의의 확장으로 규제 과정에서 추정오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사회후생과 정부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이익집단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시장 산출량, 정부조세, 그리고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회 후생의 손실분과 정부의 조세 수입 모두를 고려한다면, 오염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대 추정뿐만 아니라 수요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소 추정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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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공간 활용방안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Efficient Usage Plan of Village Community Center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GyungNam)

  • 오찬옥;최병숙;박선희;홍찬선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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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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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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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study was intended to suggest the efficient usage plan of the village community center in rural area by examining the floor plan and usage pattern of the village community center and the needs of the elderly for them. This would be helpful to the welfare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The subjects were 24 community centers and representatives of each village, and 96 old peoples lived in there, GyungNam. The data were collected by sketching and taking pictures of community centers, and interviewing with the representatives and old peopl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when the percentage of old population, the physical conditions of private houses of the elderly, and the usage pattern and needs for village community center were considered, the village community center as the welfare center for the elderly would be efficient. 2) The necessary spaces in village community center were entrance, kitchen, 2 rooms, living room, restroom, and storage. In addition to these, healthcare room or auditorium can be add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each village. 3) The elderly wanted the village community center as a social exchange space. Therefore, two rooms which many centers had, can be used for it, one for men and another one for women. 4) The living room can be used as the space for dining. 5) Maintenance and its fee should be considered at the stage of planning. 6) The outdoor toilets should be upgraded and the indoor restroom would be desirable.

VERP 모델을 이용한 한라산국립공원 수용력 지표관리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the Carrying Capacity Indicators Management Program based on VERP model in Hallasan National Park)

  • 권헌교;신원섭;한상열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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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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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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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정 이용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적정 수용력 관리에 필요한 영향지표 및 평가기준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용력 지표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수행되었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8개의 영향지표(계곡수질, 탐방객 수, 탐방로 훼손정도, 혼잡 등)를 선정하였으며, 각 영향지표별 현지 조사를 통해 실험적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VERP 모델을 이용한 수용력 지표관리프로그램은 자원 및 탐방행태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국립공원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통합 데이터 관리 및 활용으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Port Charge Discount Policies - focused on Ulsan Port

  • Sangseop Lim;Sang-Mi Im;Seok-Hun Kim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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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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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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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한국은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수출입 중심 경제 국가이며, 항만은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허브 항만인 울산항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약 10년간의 울산항 물동량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액체화물 특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감면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통과선박이라는 사유로 이들에게 입출항료 100% 감면지원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면제도의 불합리 요소들로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울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을 친환경 활동 지원 강화, 외항통과선박에 대한 감면 요율 조정 또는 감면신청 절차 개선을 제안하였다.

광복이후 한국 공공도서관사 연구 -일제하 공공도서관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History of Korean Public Library after the Korean Liberation Day - An Emphasis on the influence of public Libraries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 김포옥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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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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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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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The study has tried to analize and appraise how did public library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affect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ant of Korean public librar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above-mentioned study, the contents of $\ulcorner$Japanese library statute$\lrcorner$ under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current $\ulcorner$Korean library law$\lrcorner$ have been mutually compared, at the same time, the vestiage of Japanese imperialism in view of the establishment, personnel administration and reading systems have been concretely investigated, analyzed and compared. The conclusions obtained from the above are as followings. 1. In those days of the Korean Liberation, the situation of Korean public libraries was such as it under the Japanese rule and so, their names were only changed. However, as a part of its independent activities, the national library have once carried out the various programs such as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librarians,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lassification schedule and the chief Librarian and deputy Librarian from the professional librarians in the office regulations, and they were well worth being the good examples for today's Korean library circle. Though the Gover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d been formally established, the situation of the library circle was very dull owing to the Korean war for a long time. In 1963, $\ulcorner$The Korean library law$\lrcorner$ was promulgated, but the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did not give satisfactory results because of the institutional fragility. In the 1980's the importance of library was embossed from the viewpoint of life-long education and the number of libraries was increased. However, there were still the remaining vestiges of Japanese library system in the practical library services. 2. After the Korean Liberation, the influnces of public library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showed in the office regulation of national library and the Korea library Law were also in the legal mechanism. In particular, the regulations of $\ulcorner$The staff-member of public library$\lrcorner$ and $\ulcorner$Admission fee of public library$\lrcorner$ including the chief librarian have referred to the library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since the liberation day to date. 3. At that time of the Korean Liberation, the U.S.Military Government Office had decided that the public library administration should be attached to the administration of local and internal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 Japanese administative system. As a result, the public libraries had been forced to be indirectly affected by public library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for twenty years since the Liberation. 4. Since the Liberation, the personnel adminstration of public library has been so far on the steps of model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As the result of the field survey, the position standards of local chief librarians, non-professional character, the extra post system and the preponderant appointment of non-professional offices have analyzed by the influence of Public library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Therefore, the Government authorities-concerned must readjust the standards of qualification and the divided duties corresponding to the position of public library staff members and to stipulate expressly in the revised library law. In addition, the regulation of the admission fee should be also actively detected for the free adminssion of library users. 5. Since the Liberation Day, the reading methods of public library have been so far similar to reading method under the Japaness imperialism. For example, the admission fee levied, the complicated procedures of using books including entrance and exit of a library, no-admission system, the limited lending books, the deposit system of outdoor lending books and the surety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are originally caused by bureaucracy of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Therefore, the public libraries should make an offer space and opportunities which can enjoy freedom to the gull in future. The procedures and standards of library users will be simplified, if possible. As the above-mentioned,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public libraries have been examined and analyzed. As the result of it, there are still the remaining vestiges of public library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nation-wide public libraries. Such the remnants are an obstacle to the democratic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and so, the authorities-concerned should take the proper-measures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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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프랜차이징 연구요소 및 연구방향 (Research Framework for International Franchising)

  • 김주영;임영균;심재덕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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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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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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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국내외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체계를 세워보고, 연구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연구요인들을 확인하여 각 연구요소별로 이루어지는 연구주제와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요소들은 국제프랜차이징의 동기 및 환경 요소과 진출의사결정, 국제프랜차이징의 진입양식 및 발전전략, 국제프랜차이징의 운영전략 및 국제프랜차이징의 성과이다. 이외에도 국제프랜차이징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대리인이론, 자원기반이론, 거래비용이론, 조직학습이론 및 해외진출이론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프랜차이징연구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질적, 양적 방법론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여 추후의 연구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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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의 지불의사에 미치는 결정요인 및 설득효과 (Effects of Determinants and Persuasion on the Willingness-to-Pay of the Cultural and Heritage Assets' Admission Fee within the National Parks)

  • 박종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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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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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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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문화재관람료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재관람료의 가격정책에 관련된 결정요인과 문화재해설사의 사찰서비스 제공 그리고 설득메시지의 유형별 효과를 살펴보았다. 최근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들은 문화재관람료에 관해 광범위한 사회적 반감과 사회적 저항감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계룡산 국립공원을 방문한 302명의 공원탐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주된 통계적 분석은 다중회귀분석과 이원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로,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는 징수방식의 개선이 p<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재해설사의 상주, 사찰입장료와 주차비의 합동징수, 매월 평일의 사찰의 무료개방 등이 문화재관람료의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둘째로,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가장 사회적 저항감이 낮은 설득메시지 유형은 문화재관람료를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재의 유지 보수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이 탐방객에게 가장 높은 설득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보존을 강조하는 포스터나 스티커를 통해 매표소에서 지속적으로 탐방객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