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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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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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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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a kind of planning technique to seek ways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a scheme to encourag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 launch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1980, the EIA was introduced in Korea. Its full operation was initially driven by regulations on documenting EIA reports in 1981, which was piloted as a decision-making scheme where final decision were made at the development department after considering opinions sugges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t that time, dominance of the economic logic overwhelmed environ-friendly opinions, but thanks to the fourth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1986, private projects came to be included on the EIA list. This was a turning point for the EIA to become a regulatory system. Local governments are also conducting the EIA regardless of the national-level EIA. In order to prevent and resolve increasingly severe environmental problems in Seoul in advance due to various construction project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as a local government in Korea, legislated city decrees to introduce the EIA which has been underway from September 1, 2002. In particular, the Seoul government, unlik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included construction works on the list of evaluation projects, adopting the scoping and screen procedure scheme. In addition, complementing operational setbacks, the city government has revised and implemented decrees and enforcement laws on the Impact Assessment on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Disasters by shortening the consultation period, eliminating the submission of reports on construction, and expanding the waiver requirements in consultation over the reports. Therefore,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EIA schem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be the target of the research. To that end, the up-to-date data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Seou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as collected, and latest materials from the EU, previous research and the Internet were gathered for analyses. By doing so, the flow of the EIA was reviewed, and the EIA scheme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national EIA were analyzed. Furthermore, based on the Seoul government's recent data on the EIA based on the decrees, the background and legislation of the Seoul government's EIA were analyzed along with the developments for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etbacks were derived from the implementation period, evaluation procedures, consultation period and details of the EIA, and corresponding development measures were propos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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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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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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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사안은 카지노 사업장에서 판 돈을 잃은 고객과 그 가족이 왜 고객 자신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는가 또는 베팅한도액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유로 수 백억원의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카지노 사업주에게 추궁한 사건이다. 사례의 카지노업은 일종의 관광콘텐츠산업이다. 향후 관광업 내지 콘텐츠산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상 영업제한 중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규정은 카지노 사업자의 사법상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해 공익상 부과되는 여러 규제 중 하나일 뿐이다. 그 법률 시행령상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도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 어떤 법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여도 사법적인 과실(過失) 유무와 정도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길 수는 없다. 경제적 효용론(經濟的 效用論)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법상 주의의무(배상책임)를 지나치게 가중시키면 시중에서 가격만 높아지고 거래량은 대폭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공법적 감독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의 사법상(私法上) 주의의무를 쉽게 가중하는 법해석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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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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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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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purpose of this survey was to investigate the operation and the environment of foodservice in elementary schools nationwide. A questionnaire about foodservice management to practice and foodservice operation was mailed to dietitians of each school . Of the 1, 416 schools that participated in this survey, 388 schools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re schools in small cities . Education levels of dietitia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rea to area. Mean total length of employment for dietitians at school foodservice was 4.7 years and varied significantly by area and the type of foodservice system. Foodservice has been operated for 2-5 years in most of schools. Schools in large cities served more people than those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Also , schools adapting conventional foodservice system served more people than those adapting commissary or joint management system. Foodservice expense also veried significantly by area and foodservice systems. Mean foodservice expense per meal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schools adapting commissary system than those adapting other systems. Most schools employed dietitians, cooks, and assistant cooks, but not engineers not drivers. Mothers of students were working voluntarily. The degree of participation by mothers in cooking , serving , and cleaning was higher in schools of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than those in large cities, in schools adapting commissary or joint management system than those adapting conventional 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ranked as personnel management had one of the hardest tasks. Education and training of employees were also difficult for dietitians, especially in commissary or joint management systems. Percentage of schools having separate lunchroom was higher in small cities rural areas than in large cities, in joint management or commissary system than conventional system. Most difficult matters in serving was the portion control. Over 40% of schools did not use standard recipes. Menu cycles were shorter in schools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which adapted the joint management system than area other schools. Except refrigerators, thermos , display racks, sterilizers, sinks, worktables, and table, all other equipment were insufficient in most of schools. More than half of the schools didn't have rice cookers, flatware racks, and distributing carts which are stated plainly in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s for school foodservice. Cooking equipments were described as the most needed by dietia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urvey, many and urgent problems need to be addressed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 foodservice . Lunchroom setups, effective personnel management and expenses, recipes standardization, serving size control and regular checking and repairing of equipments are all problems to be addressed.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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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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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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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지하철 운행시 차내소음 문제해결을 위해서 차내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또한 환경부 소음 규제 진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철도소음 규제값(70dB)을 기준으로 70dB이상, 이하의 두 집단으로 분류한 다음 측정된 359여개의 소음 및 기하구조, 운영요소 자료를 이용하여 소음규제 기준 및 심각도 기준에 대한 판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철 운행시 차내소음의 심각도를 판별할 때 기하구조에서는 궤도형태가, 운영요소에서는 속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하철 노선 건설 시에는 궤도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건설 후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적절한 속도유지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축된 판별모형은 비교적 높은 예측률을 보여 향후 지하철에 대한 개선대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하철 차내소음 심각도가 높을 경우 판별값이 소음의 규제기준을 최대한 넘지 않도록 기하구조 및 운영요소들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판별모형은 소음 심각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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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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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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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고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며 이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준해양사고제도는 유사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국제해양사고조사코드(CI Code)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선박소유자나 선박운항자는 준해양사고 발생 시 지정된 통보서식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자발적인 통보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한 원인으로 현재 준해양사고제도의 통보절차와 통보서식이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규정, 영국과 싱가포르 등 선진해운국의 사례, 항공 및 철도 등 국내 유사교통기관의 사례와 국내 주요 해운선사의 준해양사고 통보절차 및 통보서식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통보절차의 주요개선방안에는 준해양사고의 자율보고로의 전환, 보고주체의 확대, 통보자의 신분보장의 명기 등이 포함되며, 통보서식 개정의 주요내용은 통보라는 용어대신 보고라는 용어의 사용, 통보서식에 신분보장의 대한 내용 반영, 선택형 기입항목의 확대를 통한 통계적 가치 증대 등이 포함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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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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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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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물 내장재는 화재 발생 시 화염 확산 및 유독성 가스발생의 주원인으로 피난안전계획에 매우 중요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인테리어 공사 시 화재성능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동일한 유형의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내장재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관련규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구조체 밀착재를 제외한 내장재는 가칭 화재안전코드규정에서 사용규제하고, 소방·방화완비증명제도 시행 전 허가·신고된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법시행령에 소급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하 소규모 업소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법제화, 내부 용도 변경 시 내장재사용 도면첨부 및 무단 변경 시 관련기관에 통보조치, 이동성가구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조항 신설, 화재확산 빛 연기 유독성을 기준으로 하는 재료등급 평가 및 시험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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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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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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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역사회 기반 생태관광(CBE)은 적절히 설계된다면 사회 경제적 복지를 증진하고 생태 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발전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가나의 Boabeng-Fiema 원숭이 보호구역 사례를 통해, 전통적인 지역사회 기반 관리 시스템을 지역사회 참여, 공정성, 포괄성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쉽 관점에서 평가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심층인터뷰와 질적 자료를 담고 있는 선행연구 분석 기법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인터뷰 대상자가 전통적인 지역사회 기반 시스템이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 대상자들은 규범, 문화 및 종교적 관습들을 꼽았다. 또한, CBE를 통해 얻은 생계 수단의 증가는 지역 사회의 수용과 참여를 높였다. 하지만 보호구역은 인구 증가 등의 성공을 낳으면서도 동시에, 토지 부족 등의 문제들 또한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홈스테이(homestay) 도입, 공예 산업 개발 등을 통해 생계 수단 다양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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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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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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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토목분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발주가 늘어남에 따라 발주처에서는 BIM 기반 성과품을 납품받고 있으나 관련지침 등이 미흡하고 작성방법, 수준, 성과품 목록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존 2D기반의 성과품과 혼용해서 납품받고 있다. 이는 설계사나 시공사의 업무가중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관리해야 할 자료가 많아져 발주처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2D 기반의 전자납품체계가 BIM발주체계로 전환될 경우 BIM모델에서 추출하여 활용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2D기반의 성과품들을 조사하여 중복된 성과품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BIM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총 3,767개 도면항목에 대해 2D도면 추출 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67%인 2,549개의 도면항목이 BIM모델에서 2D도면으로 추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연결종합, 토공, 부대공 등과 관련된 도면항목들의 대체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BIM 관련 성과품 납품체계 개발시 2D 도면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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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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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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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의 지진 발생 추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 피해를 주고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지진재해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진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진 또는 진동가속도에 대한 실시간 계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중요 시설물에 대하여 이미 실시간 지진가속도계측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측된 지진가속도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내진설계기준 개정시 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측시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지진재해대책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국민안전처에서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안전처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한 시설물 실시간 진동 감지 및 분석 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지진가속도계측데이터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며, 또한 고속푸리에변환, 고유진동수 추출, 응답스펙트럼, 파워스펙트럼, 진도 표출, 시설물 건전도 평가 등 다양한 가속도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 지진가속도계측자료 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개발된 시스템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지진 또는 진동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대비,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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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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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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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에너지절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국민 다수가 에너지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주변 신규 사업건과 함께 입주된 지역에서 관리비가 20~30% 차이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민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로 인한 공사착수가 연장이 되어 2년이 경과 되거나 지연 될 때에는 건축허가 시점에서 현 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계획이나 민원에 대한 미연에 방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목적과 요소의 기술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 허가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면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간 손실일 것이다. 정부나 건축주가 에너지 save측면을 공감하고 건물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