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s safety standards for vehicle have been strengthened to reduce casualties from traffic accidents since 1962. The standards have a rather complicated structure. The safety standards are composed of the main text and asterisks, and the safety standard implementation rules are composed of the main text, asterisks and appendices, and items of the same name are stipulated in other chapters within the safety standards.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simplifying the structure of these safety standards and integrating safety standard items with the same name. Through this, users' understanding of the standards will be improve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system will be more efficient such as securing safety quickly through 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rapidly changing new technologies such as automated vehicles.
The Korea's automobile safety standards consist of standards for automobiles, automated vehicles, two-wheeled vehicles and auto parts, and there are 157 articles. In connection with the safety standards, the implementation rules stipulated for detailed test methods and procedures are composed of the main body, asterisks and annexes, and have a rather complicated structure. In addition, the test items in the asterisk are specified with the same or similar name as the test items in other asterisks. In this study, the structure of these implementation rules is simplified and the same test items are integrated. Thi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user's understanding of laws and regulations and efficiency.
Keun-Hyung Park;Moon-Sun Park ;Moon-Hwan Hwang;Yong-Su Kim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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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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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76-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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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roblems of insurance system of maritime facilities(Gas Plant) in korea. In order to find out the problems of insurance system of construction work,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y on the maritime facility construction are adopted as research method. And this study analyzed the construction cases of maritime facilities(Gas Plant) to which the national contract law was applied for the first tim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case analysis of 00 facility construction, the contractor pay additional insurance fees for the construction. And the regulations on insurance registration are not stated clearly relating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national contract law.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방송법시행령 개정 이후 2010년 5월 도입된 간접광고는 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광고산업의 안정적 수입 확대로 방송콘텐츠와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었다. 그러나 도입 후 3개월간의 간접광고 시행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지적되고 있다. 간접광고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래의 도입취지였던 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드라마와 교양 등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의 배분 비율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로서 간접광고의 도입 현황과 과제를 다룬 연구로 정책적 함의와 실무적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탐색적인 수준에 머물고 정책적인 논의에 그쳤다는 한계를 갖는다. 간접광고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효과측정과 전략, 크리에이티브 등 다양한 관련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Biotechnology is certainly one of the major landmarks in the 20th century history of science. It may produce enormous utility to human beings, but at the same time, it carries huge potential risks to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Thus, with a view to securing safety for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was adopted, in which a regulation Procedure as to the transboundary movements, transportation, handling, and use of LMOs were drawn up. In order to prepare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the Republic of Korea legislated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s of living modified organisms(hereinafter referred as the 'Act')" in Mar 2001, and has pre-announced the enactments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 to the Act. Pursuant to the Act,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s a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is making efforts to implement domestic biosafety schemes in cooperation with other bio-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In order for these efforts to reap fruits,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ions should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civic groups and NGOs should narrow the differences in opinions and timely respond to the fast-changing situations. Focusing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Protocol puts a grea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haring amongst countries, and the Act also follows this principle. In order to gurantee biosafet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ROK, agreed to establish National Biosafety Clearing, design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on the export/import of LMOs, R'||'&'||'Ds, risk assessment, safety control, etc. and register it on the CBD Central Biosafety Clearing House.e.
Purpose: This research was done do identify and analyze the beginnings of the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around 1980. Method: Primary sourc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mainly newspapers around 1980, the act for health service for rural areas, and other relative publications. Results: The government of the ROK was trying to solve the problem of doctorless villages and regarded the introduction of primary health care (PHC) services using registered nurses (RNs) to be an economic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presented 'a plan for community health service' to the government party and medical association in 1976. In this plan, RNs would provide primary care at the sub-county (myun) level, and hospital would provide secondary care. The Korean Public Health Development Research Center was awarded the project 'RNs and nurse aids as CHP for primary care service and their training'. In 1977, 25 RNs began to work as PHC in 3 areas, and interim findings showed that RNs were very capable of doing PHC.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long term plans for health and welfare administration including a tertiary health care delivery system. RNs after training were posted to rural areas with no medical services to do medical treatment for mild cases. The Act for health services for rural areas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80.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were enacted in 1981. In 1981, 257 CHP were selected, trained, and deployed. In 1983, the president of the ROK announced continuation of the CHP system for residents of medically vulnerable areas. The number of CHP increased from 257 in 1981 to 2038 in 1989.
본 연구는 게임제작업자등에게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법안은 행정형벌에 있어서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죄형법정주의 위반,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의 비밀 유지의무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 중복 규제제도로 인한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선행연구와 판례를 분석하여 세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징역, 벌금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을 고려하거나, 둘째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 의무 및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며, 셋째,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리를 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제도의 고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학교폭력 및 묻지마 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의한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과 6월 김수철 사건, 2016년 5월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과 6월 섬마을 여교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인 소년, 여성 대상범죄 및 묻지마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으로써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적용대상 건물 등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그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환경범죄학 입장에서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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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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