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gricultural productions and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based on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hypothesi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utilized time series data of economic growth, greenhouse gas, agricultural productions, trade dependency, and energy usages. In order to econometric procedure of EKC hypothesis, this study utilized unit root test and cointegration test to check staionarity of each variable and also adopte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and Ordinary Least Square (OLS) to analyze the short and long run relationships. Findings - In the short run, greenhouse gas emissions resulting from economic growth show an inverse U-shape relationship, and an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energy consumption led to increase in greenhouse gas emission. In the long run, total GHG emissions and CO2 emissions show an N-shaped relationship with economic growth, and an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on has resulted in a decrease in total GHG and CO2 emissions. However, methane (CH4) and nitrous oxide (N2O) emissions showed an inverse U-shape relationship with economic growth, which indicated the environment and production process of agricultural production.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Korea agricultural production has different effects on the GHG emission sources, and in particular, methane (CH4) and nitrous oxide (N2O) emissions show to increase as the agricultural production expansions, so policy or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related sector is required.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2030 GHG reduction road-map, if GHG-related reduction technologies or policies are spread, national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can be achieved and this is possible to predict the decline in production in the sector and damage to the related industries.
Korea announced GHG reduction goal, 30% reduction compare with 2020 BAU and reduction target for each industry sector is planning. Transportation sector also trying to make effective technical and political counterplan of allocated GHG reduction target such as material lighten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Modal shift technology and so on. Modal Shift is shifting low energy efficiency vehicle to high energy efficiency vehicle which is economically meaningful under current market conditions. We can get not only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but also GHG reduction effect through modal shift. Modal Shift is effectively applying and studied in logistics field in Europe and Japan and one of the Indian companies has been registered CDM project activity involving modal shift from roadways to railways for finished goods. In this study, the scenarios are developed with detail modal shift ratio and fuel type base on state of road and rail use and GHG emission factor for each fuel type from MLTM. This result can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to improve policies and promote increasing use of train which is more environment friendly transportation vehicle.
2006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은 총수입액(28%), 해외의존(97%), 온실가스배출(83%-year 20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나 환경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분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 에너지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추계는 산업별 사용량에 국제기구가 권고한 계수를 곱해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수준으로는 post Kyoto Protocol을 통한 개도국의 참여를 강제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할 논리와 정책을 바르게 수립할 수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2000년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이형단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경제 구성 부문별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네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섹터별 온실가스 배출 밀도 추정, 각 그룹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한 연료원별 기여도 측정, 산업별 배출계수의 산정, 그리고 국가 총배출량 추정이다. 여기서 추정한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가 공식 통계치와 비교 검증하였다. 연구 접근법은 에너지의 직접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 뿐만 아니라 배출을 유발하는 간접원인까지도 분석하고 있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과정분석(Life Cycle Analysis) 개념에 적합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향후 온실가스 저감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부문에서 상당한 감축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은 이러한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Schipper, celine, Roger(2000)가 개발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일반모형을 토대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부문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부문의 통계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차종별, 대-km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개발된 모형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사례로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을 분석한다. 인천광역시 검단 1지구 신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교통부문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36만 톤으로 추정되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5%의 자전거 수단분담율을 달성할 경우 연간 약 1,869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152개 국가의 불균형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1980~2013년 기간의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CO_2$ 배출 수렴 현상을 시그마 수렴 모형과 베타 수렴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절대적 베타 수렴과 시그마 수렴 현상은 $CO_2$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별 정책 상황에 따라 소득 그룹별로, 기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조건부 베타 수렴 분석 결과, 고소득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의 증가가 1인당 $CO_2$ 배출량 수렴에 기여하였으며 제도의 수준과 기술의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의 증가가 배출량 수렴 속도를 더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 국가는 1인당 소득의 증가가 1인당 $CO_2$ 배출량 수렴에 영향을 미쳤으나, 제도의 수준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 중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기술 수준 향상은 1인당 $CO_2$ 배출량 수렴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량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교통정책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서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추가성 입증 가능성, 승인 방법론 존재 여부, 배출량 산정 가능성, 모니터링 가능성 등의 4가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교통부문 CDM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CDM사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총 18개의 교통정책별로 CDM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몇몇 정책의 경우 추가성 증명, 방법론 개발,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의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교통의 특성 등으로 인해 CDM사업화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교통 및 CDM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앞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교통활동과 관련된 정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능성(2.45)을 보인 반면,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연료로 변경하는 정책은 가능성이 높게(4.01)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통부문의 CDM사업화를 위해서는 교통부문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전평가가 충분히 수행되어야 한다.
The impact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is the global issue over the world. Korean government has presented various policies to induce GHG reduction for the industries with high energy consumption such as power generation and chemistry. Construction sector has produced a large amount of GHG emissions resulted in the energy consumption of heavy equipments and the use of material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QA (Quality Assurance) and QC (Quality Control) method to identify and quantify the GHG emissions released from heavy equipments in the railroad construction sector. Generally,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GHG inventory is dependent on the data coll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nge the detailed statements for the fuel consumption of heavy equipments and the quantity of work in the field. Also, the breakdown of GHG emission sources should be recorded from the design step of railroad infrastructures. Based on these data, the GHG reduction technologies and polices can be applied in railroad construction sector.
Korea has been officially classified as a non Annex-I country under the Kyoto Protocol, however, international community is used to considering it as if it were an Annex-I country. Korea has been under great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from the EU and the US, to get included as an Annex-I country or to accept a legally-binding emissions reduction target like other developed nations. Korean Government declared its national target of emissions reduction in 2020 before the Copenhagen meeting, and also pronounced "Low-Carbon Green-Growth" as a new national paradigm to drive the entire nation toward a low carbon society and develop a new growth momentum. The 'green Act', which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2009, is a comprehensive and fundamental law providing legal grounds to all of the national policies and measures that are needed to transform the nation into a low-carbon society.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o begin Carbon Emissions Trading from 2015, instead of the originally scheduled year of 2013, considering global trend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a flexible manner. The Carbon Emission Trading would reduce carbon emissions by 30 percent from the expected 2020 level, or 4 percent below its emissions in 2005.
본 연구에서는 지구단위 내 교통부문에서 다양한 도시설계 및 교통정책의 적용에 따른 $CO_2$의 배출량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네트워크(Toy Network)를 설정하고 토지이용패턴과 교통정책을 접목한 19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후 교통수요 예측 프로그램인 EMME3를 이용하여 $CO_2$ 발생량을 산정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총 $CO_2$ 배출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정책은 지구의 중간부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내부의 2차로 도로는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보행자 천국을 만드는 것이었다. 총 $CO_2$량이 가장 많이 발생된 그룹은 교통공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적절한 도로위계에 따른 도로망 구성 및 접근통제 조절 정책이었다. 따라서 지구설계시 도로망 구성 및 접근통제는 세밀한 연구를 통해 실행되어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세계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대응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도시 내에서도 절반 이상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저탄소 녹색 정책 및 추진전략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화를 통해 대내 외적인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주시를 사례로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화를 위한 계획요소의 활용 특성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탄소감축량 산정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탄소감축 효과를 분석함으로서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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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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