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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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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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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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미국 에너지 산업의 두 환경 정책 적용 아래 이산화황 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계산가능한 부분적 균형(computable parti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한다. 배출 최고한도(emission caps) 정책과 교환기능 허가(tradable allowances) 정책은 동일한 방출 총계를 산출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두 정책을 통해 상당히 다른 지역간 농도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차는 개별 주 및 전국적으로 건강 손상의 총계로 있는 수 억의 달러의 다른 형태의 손실로 변환된다. 배출 최고한도 정책이 교환가능 허가 정책을 4억 5,200만 달러만큼 능가한다. Caps는 다른 정책보다는 8억 4,000만 달러 적은 피해를 전달하는 남서지역 중남부와 남동 국가를 선호한다. 그러나 북부와 북동 국가에 3억 9,000만 달러 더 높은 피해를 전달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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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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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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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가 2차 계획기간(2018~2020) 중 배출권 가격 급등에 따라 원활한 배출권 수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반면 향후 배출권 부족을 예상한 공급자들의 거래참여 부진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2019년 당국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배출권의 이월량이 거래량에 비례하도록 지침을 일시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본고는 복수참여자 동태적 비선형 수리모형을 활용한 최적화 과정을 통해 이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온실가스 저감 및 배출권 시장 가격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이월제한이라는 규제가 미리 예견되는 모형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는 확실한 매물 출하 효과로 인해 가격인하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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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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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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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SO_2$ 배출이 건강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건강반응함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배출총량제(cap)와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SO_2$의 배출효과를 살펴보았다. 보건관련 연구에 부합되는 건강반응함수의 기울기와 곡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총량제에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약 26백만 달러~452백만 달러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출권거래제 대비 배출총량제의 상대적 편익은 건강반응함수의 곡률에 따라 증가하나 기울기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종류의 건강반응함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배출총량제가 배출권거래제보다 피해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한계피해함수의 기울기가 실제보다 더 가파를 때 총 피해 관련 배출권거래제의 상대적 편익이 커지게 된다. 추가적으로 배출저감비용,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 등을 고려할 때 배출총량제가 약 37억~41억 달러 정도 후생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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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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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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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imate the emission reduction rates for the regional allowable emissions by special measures to achieve the target air qual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 modeling system was designed to validate the details in enforcement regulations set up by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plans for air quality improvement. Modeling system was composed of meteorological model (MM5), emission model (SMOKE), and air quality model (CMAQ). Predicted results by this system show quiet well not only daily air pollutants concentration but also the tendencies of wind direction, wind speed and temperature. To achieve the target air qual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 (SMA), emission allowances are estimated by seasons and regions. Referring to the base year 2002, it was estimated that emission reduction rates to achieve the intermediate goal in 2007 were 14.2% and 16.6% for NOx and $PM_{10}$, respectively. It was also estimated that 52% of NOx and 48% of $PM_{10}$ reductions from the base year 2002 would be required to accomplish the air quality improvement goal of 22 ppb for $NO_2$, and $40mg/m^3$ for $PM_{10}$ in year 2014. To improve $NO_2$ and $PM_{10}$ concentration through emissions reduction policies, it was found that emissions reduction for the on-road mobile sources would be the most effective in SMA.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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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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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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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친화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한다. 이 비용에 대한 정교한 예측은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나아가 거래제의 안정적 조기 안착을 돕는다. 본 연구는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종인 발전 에너지 업종의 2016-17년 예상 배출권 구입비용을 추산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급량 전망치를 근거로 전력시뮬레이션 모형 M-Core을 이용하여 전망한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나타난 발전 에너지 업종 할당량을 이용하여 해당 업종의 배출권 과부족분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6년은 무상할당량이 예상배출량을, 2017년에는 예상배출량이 무상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권 가격이 1만원~2만원/톤인 경우 배출권 구입비용이 약 700억~1,400억원이 될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CO2 비용이 변동비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서, 배출권 가격이 8만원/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 간 급전순위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만원 이하의 현재 배출권 가격 수준으로는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인 석탄화력발전 대체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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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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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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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거래시 할당과 관련한 방법론 중 경매할당에 관한 연구로, 실험경제 방식을 이용하여, 가격결정방식간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가격결정방식 중 단일가격 결정방식과 복수가격 결정방식에 대한 효율성을 비교하기에 앞서 무상할당, 일률배분 할당, 경매할당에 대한 배출권 가격분포를 분석함으로써, 경매할당이 불완전경쟁 체제하에서 시장수렴면에서 우월함을 입증하였다. Buckley et al.(2004) 연구에서 적용한 실험방식을 활용하여 거래상황을 설계하였으며, 실험결과, 단일가격 결정방식이 효율성 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일가격 결정방식은 시장참여자들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이 보다 과감하게 입찰에 응함으로써, 배출권거래 운영자에게 한계저감비용에 대한 정보를 쉽게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거래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매수익 면에서는 단일가격 결정방식이 복수가격 결정방식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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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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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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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uropean Union unilaterally included the emissions from aviation activities into EU ETS on 19 November 2008 by amending Directive 2003/87/EC. According to the Directive all the emissions(mainly against the CO2) from aviation activities shall be subject to the regulation of EU ETS from 2012. For the period from 1 January 2012 to 31 December 2012,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to be allocated to aircraft operators shall be equivalent to 97% of the historical aviation emission s. From 1 January 2013, the allowances will be reduced to 95%. The allocation of allowances which may be applied by each operator with free of charge will be reduced from 85% to 82% from 1 January 2012 to 1 January 2013. Since the Directive will affect every country's airline industry more or less, the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pond variously. The controversial focus is that whether EU has the right to unilaterally include the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aviation activities into EU ETS. This article firstly analyzes the effect caused by EU ETS to China's airline industry, and then studies the legality of the action of EU subject to current positive international law, and finally draws the conclusion that EU enjoys no such right to unilaterally include the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aviation activities.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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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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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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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전지구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1월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U ETS에서는 구체적 집행활동을 위하여 국가 할당계획(NAP : national allocation plan)을 제출하도록 하고 회원국은 각 개별 시설에까지 할당량을 부여 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기행동에 대한 문제가 회원국별로 선택적으로 처리되도록 규정하였다. 배출양의 BAU(Business As Usual)가 높게 설정되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조기행동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조기행동과 관련된 보상은 개별시설의 할당량 및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할당량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하여 진행될 국가할당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할당 또는 제한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원칙 정립, 할당규칙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노력, 기타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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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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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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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this study, I focus on analyzing how the effects of implementing E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Korean ETS linking with carbon markets in other countries. The glob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built in this study analyzes the chages in the production and trade of industrial sector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inkage of ETS compared to the reference scenario of emissions reduction targets and implementation of ETS. From the analysis of internatioanl linkage of carbon markets scenarios, Annex B countries-South Korea carbon market linkage with individual ETS in China worse the economic outcomes in South Korea the most. This means South Korea lo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ompared to China in this scenario. On the other hand, Annex B-China carbon market linkage with Korean individual ETS implementation reduce the decreases in production and trading. The most effective way is to join a global emissions trading market with China. The results are consistent in most industries of South Korea. These results are caused by that the supply of emission allowance is increased and the price of emissions allowances is dropped by China's participation to the carbon market, which can be understood to reduce the carbon reduction cost for industrial sectors. In addition, it can be also concluded that the determinant of the negative impact of ETS on changes in production and trade is more sensitive to the price of emissions allowances than to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and trade structure.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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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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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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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국내에서 시행되기 전에 EU ETS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기능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간의 정보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총 899개의 일일 자료이다. VECM의 오차수정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했을 때 탄소배출권 EUA 선물시장은 BlueNext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기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검정에서도 GG와 Hasbrouck의 정보비율이 0.5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EUA 선물시장은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기능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더라도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정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