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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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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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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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자연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의 규모와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이며, 이로 인해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수 기관이 동일한 현장에서 재난대응을 할 경우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사전에 합동대응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대응계획은 재난발생 시 대응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히 합동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에 수평적 수직적 상호협력체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안전 관리계획, 위기대응매뉴얼 등 다양한 계획과 매뉴얼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외국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고, 수직적 수평적 협력이 가능한 재난대응계획의 구조와 내용 등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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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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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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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비상대응계획은 사고의 예방보다는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매뉴얼 작성 및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매뉴얼의 다양한 종류, 복잡함으로 인한 활용도 저하, 이해의 어려움, 비 현실성, 의사 판단의 제약, 상시 협력 부족 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의 시작은 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매뉴얼의 종류와 그 구성 내용의 상이함에서 비롯된다. 국내외 철도와 관련된 법률에서 철도운영기관 입장에서 마련하여야 하는 매뉴얼의 종류와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2개의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매뉴얼을 각각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철도운영기관이 모든 매뉴얼을 각각 작성 운영하는 것보다 한 개의 법(철도안전법) 적용으로만 한정하여 중복된 매뉴얼 생성 및 관리의 책임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내용의 구성에서도 사고유형별, 위기수준별, 위치 별로 구분하여 비상 대응 내용에서의 불필요한 중복을 줄일 필요가 있고, 실제 사고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매뉴얼의 활용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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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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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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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어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산지 개발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토사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다. 토사재해와 관련된 국가법령에서는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게 되어 있지만,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풍수해 표준 및 실무매뉴얼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도심지 토사재해 분야에서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1) 도심지 토사재해에 적용 가능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2) 평상시 주관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수직적 수평적 상시교류 및 협력이 강화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3) 개선되는 도심지 토사재해 매뉴얼은 각각의 공무원들이 실제 행동할 수 있는 행동절차(SOP) 매뉴얼이 필요하다. 4) 국민안전처에서 선정한 13가지의 항목을 중심으로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필요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5)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할 필요가 있다. 6) 주요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위급상황 시 실무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7) 분기별로 1회 이상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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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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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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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한해 평균 약 6,000 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잇으며 이러한 재산 피해의 대부분은 홍수로 인한 침수 및 유실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피해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발생시 기상조건, 홍수범람 현상, 피해현황, 방재대책 등 용인을 중심으로 피해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홍수재해 현장조사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비구조적 홍수대책의 하나인 침수실적도는 지자체에서 홍수에 취악한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토지 이용 규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침수실적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침수실적도 작성 지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침수실적도 작성 지침과 작성된 침수시적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개발·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