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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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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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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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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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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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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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서비스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치매관련(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및 인권옹호행동과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방문요양센터 등에 근무하는 치매관련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후 210부를 회수하였고 부실응답 설문지 13개를 제외한 후 197명의 응답자료를 AMOS와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276)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회적 지지도 역시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315)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옹호에서도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175)을 미치고 간접적인 영향(.102)을 미치므로 .277의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회적 지지가 인권옹호와 직무만족을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217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095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122의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을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치매관련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권옹호행동을 증대하고 직무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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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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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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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의 노인 인권보장 관련 기준이 제시하는 1) 노인과 발전, 2) 농촌개발 3)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4)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확보라는 주요 방향과 13개의 세부 과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농촌 노인 인권관련 실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북, 경기, 충남, 전남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기술통계분석과 T-test 분석을 STATA 13.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과 발전: 경제활동은 참여율과 노동시간이 남성이 높았으며, 일평균 노동시간은 6.2시간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은 여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무교육의 필요성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상황에서 화재 및 방재시설에 대한 인지 정도는 남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촌개발: 독거노인지원센터 및 취약계층이 받는 보호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았고, 정보기기 기반 서비스 이용률 및 정보기기 통한 교류 여부는 여성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정보기반 서비스 중 금융거래 및 행정/복지서비스 관련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1회성의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의 이용률은 높은 반면 만성질환의 정기적 관리 및 중증질환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확보: 주택안전에서는 주택구조와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위험하다고 응답했으나, 주거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험은 낮게 나타났다. 돌봄 환경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 돌봄에 의지하며, 돌봄에 대한 여성의 걱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서비스는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농촌노인 인권보장상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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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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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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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인권피해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임의표집한 대학생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으로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 상관 분석 및 Macro Process을 수행하였고,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피해는 자아존중감, 성장 마인드셋, 그릿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은 성장 마인드셋 및 그릿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Macro Process를 이용한 경로분석 결과 인권피해는 자아존중감, 성장 마인드셋 및 그릿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은 인권피해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 피해를 당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을 증가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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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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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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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looked into the current conditions in Korean and Japanese care management for the elderly, cases of consumer counseling in these countries, and the supporting institutions for Japanese users regarding the use of care management for the elderly. The number of recipients of care management for the elderly in both Korea and Japan is growing every year, and more Japanese users receive various services compared to Korean users. The results of an analysis on consumer counseling regarding the use of Korean and Japanese care management revealed, two types of complaints: counsel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 and complaints related to the procurement of service. Regarding the insurance system, the complaints were mostly related to affirmation of a rating and the burden incurred by cost-sharing. Regarding the use of service, such key impairment cases were related to in-service medical accidents, illegal acts including caregiver contract violations and forced retirement, careless service by worker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elderly. Japan has developed governmental and, related-administrative and business services as well as a local governmental system to redress customer impairment issues as this pertains to service for better quality care management. In addition, they have enlarged the locally closed service, provided exact information about the services offered, and improved service appraisal techniques. The Japanese cases will serve as a good reference to improve the Korean system. In particular, the construction of a system that reduces customer losses and the availability of more counseling information are urgently required to improve the system in terms of customer experiences when they seek care management.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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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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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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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전문가이기에 인권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권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속에서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치매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이해하기 위해, 인권 관점이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주는 장점과 과정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보호와 치매의 정의, 원인과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기술과 장점을 살펴보고, 인권 관점에 근거한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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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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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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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적 지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의 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조사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가구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가구 255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1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응답 노인의 물질적 결핍의 평균 수준은 1.45개로 가장 큰 어려움은 '난방'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다가 배제될 경우 수급을 받는 경우에 비해 물질적 결핍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부적(-)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여 수급배제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정적인(+)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노인 가구의 물질적 결핍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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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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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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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현대적 국가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해사기구에서 1996년에 노인 및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객선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어 선박, 차량, 항공기, 철도 및 여객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환경은 안전에 관한 관심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기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안여객운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유선과 도선 및 소규모 항구는 관련 법규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선박과 터미널에 장애인 교통편의시설의 설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장비를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령의 보완과 향상된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인류보편적 가치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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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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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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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노인관련 복지 정책은 대상 노인 집단을 일반화하여서 보편적인 문제해결 접근에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집단은 동질 집단이라기 보다는 연령, 가족상황, 경제적 여건 그리고 기타 여러 변수들에 의하여 다양한집단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의 복지욕구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단순하고 일괄적인 복지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본다. 다양한 노년 집단들 속에서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추세이므로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작업은 곧 노인복지의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하겠다. 해당 연구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은 다른 노년 집단과는 달리 자칫하면 사회와 단절되어 자신만의 세계에 제한적으로 생활하기 쉽다. 그러나 정부나 지역 단체,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도 생활의 만족도를 높혀 성공적인 노년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목표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책은 가족구조적 측면,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체계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져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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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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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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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신체억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기술통계 및 t-test, ANOVA, $Scheff{\acute{e}}$ test 및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억제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체평균 2.83점(5점 만점)이었고, 대상자의 신체억제에 대한 태도 정도는 전체평균 3.56점(5점 만점)이었다. 대상자의 신체억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r=.3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신체억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점수가 낮은 문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신체억제의 적절한 사용방법에 관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신체억제 적용기준과 관련된 지침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신체억제 감소 및 폐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