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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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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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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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research explores the fall of pre-independence Sultanates and its continued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influence in post-colonial Indonesia. By using qualitative and historical methods, this paper compares the Sultanates of Mataram in Yogyakarta and Al-Kadrie in Pontianak, which represent different historical paths supporting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during the mid-20th century. Sultan Hamid II of the Al-Kadrie was a supporter of federalism whereas Sultan Hamengkubowono IX of Yogyakarta was an advocate of the republican system. Eventually, Indonesia became a Republic, and the idea of federalism was sidelined, which led to the abolition of sultanates in the rise of the = Indonesian nation-state, except for the Sultanate of Yogyakarta. After the 1998 Reform, the current development of democracy created political opportunities for the Al-Kadrie to reclaim its authority through engagement with various civic organizations. Meanwhile, the Sultanate of Yogyakarta faces internal friction because of succession concerns.

• 수완나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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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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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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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economic renovation in Vietnam has shown promising achievements. The process of reforming and equitizing state-owned enterprises, and reducing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since 1986. However, this policy has not received the adequate valuation from leaders. Big companies have not been equitized, and are still managed and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resulted in budget losses. Corporations have been dominated by political interests. This has led to arguments for better and more feasible measures which could save national budget. Corruption in Vietnam mostly originates from state-owned enterprises, for the monopoly was given by government to those enterprises as foreign partners continue to compete under market-oriented mechanism and transparent supervision. Therefore, renovation of the business mechanism, as well as speeding up equitization and minimizing people's properties, have become crucial in the regional integration trend. This is entirely a vital factor in the renovation process. This study explores plans, as well as the merits of the renovation process in Vietnam, ultimately envisioning to overcome current consequences and motivate Vietnam's economy.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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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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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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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rade facilitation on China's trade for the period 2010-2017 using a gravity model with a measurement of APEC trade facilitation throug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confirmed that trade facilitation was a key factor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hinese exports a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trade facilitation in APEC countries, the more positive the increase in exports and quantities with China. Further, the size of the economy,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border between the trading partner had a positive effect on Chinese trade volume.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rough increase in trade volume, countries should actively improve trade facilitation and participate in global trade facilitation reform through continuous cooperation with trading partner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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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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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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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보건의료와 ICT가 결합된 형태인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진단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반 기술 및 정보에 대한 합리적 법적 기준과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신문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 쟁점과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특히 부처 간 협업구조의 구축, 부처의 전문역량 강화와 전문가 확보,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그리고 의료 정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중요하게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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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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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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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pparel Industries producing the school uniform with the information on manufacturing the school uniform, and the students with the information of reasonable life of garments. Differences of reforming condition and satisfaction of the school uniform have been research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764 middle and high school girl students living in Daegu. Except for psychological aspect of wearing the uniform, most of satisfaction of wearing the uniform in the survey has been studied as lower ones. in line with these, overall improvement of aesthetic, economic, handling, class symbolic, movable aspects are requested to meet the needs of the students. A majority response of reforming the school the uniform once have come from middle school students, and another response of reforming the uniform twice coming from high school students are as follows : fitness of the uniform, trend, movability, expression of personality, and those of high school students are fitness of the uniform, expression of personality, trend, movability. Opportunities to have an education on how to wear school uniform appropriately have not been offered to students, and a number of the students in the survey have replied that they need to have adequate school uniform wearing education.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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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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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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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1순위를 부여하여 보육시설 이용에서 맞벌이 가구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9~21차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모 우선 보육정책이 강화된 시기 보육시설이 기혼여성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취업모 우선 보육정책은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혼여성을 시설 이용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계 처치효과(MTE)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보육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대상이 되는 부분 모집단이 결정되게 되는 선택편의를 제거했다. 분석 결과, 보육시설 이용하는 기혼여성의 취업 효과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취업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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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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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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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 중간 FTA가 타결되어 동북아 통합경제권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동북아권역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 주요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우리정부의 해외시장 중시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나, 동북아권역에서의 건설수주는 미미한 수준이며, 수익성은 일본에 비해 아직 취약하다. 이제부터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건설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이며, 고품질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기반이 되는 품질관리체계가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에 국내 건설품질관리체계를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경제권 통합을 염두에 둔 품질관련 체계개편과 수준향상을 유도할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권 통합의 실현 기반이 되는 ISO 9001에 의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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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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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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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중국 베이징에서 교통혼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혼잡통행료는 도로의 정체를 해결해주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인데, 이의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혼잡통행료의 산출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연구와 달리 본 논문은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세 가지의 현실적 문제, 즉, 통행속도와 밀도의 관계, 통행의 시간비용, 최적통행량 산정방법의 도출에 집중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을 통하여 통행속도와 밀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어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통행의 시간비용을 추정하였다. 또한 수요곡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더라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적통행량을 산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베이징 제2순환도로의 혼잡통행료 책정시스템을 설계하고 요금의 적절한 징수방안을 제안하였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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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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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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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With extension of national jurisdiction over coastal living resources, new dimensions and objectives should be adde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istant-water fisheries concepts. For distant-water fishing nations, Korea, joint exploitation of these resources is today considered not only as a way of producing additional income opportunities, but first of all as at least a partial solution to neutralization of harvesting limitations imposed on them in traditionally exploited fishing grounds.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of Korean distant-water fisheries agreements and reviews the various types of agreements currently in place and discusses the future of Korean distant-water fisheries agreements with third countri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astal States and fishing fleets from non-adjacent countries has been transformed since the 1980s. This was primarily a result of the declar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s(EEZs) by many coastal states in the years leading up to the close of the negotiations of the UNCLOS in 1982. Significantly, by recognizing the right of coastal states to determine how their waters were to be exploited, UNCLOS provided a legal basis and economic motivation for the negotiation of access agreements between coastal states and distant-water fishing nations, KoreaThere is a real danger that Korean distant-water fisheries agreements could and do result in the adverse environmental impacts experienced in Korean coastal waters being transferred to third country water and consequently creating socio-economic problems for these third countries. Korean distant-water fisheries agreements with third countries have the potential to be a force for good if they are well managed and if the principals that will be applied within Korean coastal waters, through the reform of the distant-water fisheries policy, are applied equally upon third country water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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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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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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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개혁개방정책에 의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진행해 온 중국은 현재까지 연평균 9% 이상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 중국의 환경은 급속한 도시화와 공언화로 인해 대기 및 수질 오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악화의 길을 걸었다. 중국은 현재 임계치에 달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해 도리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 중국의 환경문제는 단순한 오염문제에서 벗어나 사회변동의 도화선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 환경문제의 근원과 배경으로는 우선적으로 개혁개방 이전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결여와 정치 및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따른 그릇된 경제정책을 들 수 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약탈적 자원개발과 이용, 그리고 발전 속도에만 치중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우선주의'가 결국 중국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 요인이자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방대한 인구와 빈곤문제는 환경문제의 가속페달로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 전부는 그간 관련 법 제도를 구축하였고, 환경투자를 강화하였으며, 제한된 범위이긴 하나 NGO 및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발전단계의 제약에 따른 환경투자의 부족, 법 집행의 구조적 한계와 지방보호주의, 비정부조직(NGO)의 정치적 독립성의 한계와 대중 참여의 부족 등으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중국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해 국내외로부터 이중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중국 대중들의 항의와 시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가들에게 환경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압력에 직면하여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의 구조개혁과 환경적 법 집행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순환형 경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중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협력은 보다 점진적이고 실제적이며 중국 자체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