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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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am Regulation)

  • 백윤철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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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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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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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스팸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메일, 휴대폰 SMS 등을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정보통신부와 공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ulcorner$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상 스팸규정에서 일부 공정위 소관법률 적용대상자를 예외로 하거나 동일의무에 대해 중복규제하는 등 법률의 분리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스팸규제와 관련된 국외의 환경 및 동향 등에 대한 비교 분석과 함께 포털사이트나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망제공 사업자의 자율재량에 맡긴 스팸방지활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 사업자의 스팸 방지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서비스제한, 신원확인 등 법적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국내 최적의 광고성 정보 규제법규의 형식 및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타 관련 법률 및 산업 환경 전반을 고려하여 스팸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스팸 행위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광고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 제정방안 수립하며, 기타 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또는 광고성 정보전송 규제 단일법 제정시 필요사항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년층의 성취자본이 디지털자본 획득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Accomplished Capital of the Elderly on Digital Capital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Digital Device Use Attitudes)

  • 김봉섭;고정현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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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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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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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디지털 격차 이슈가 디지털 전환의 급속한 진행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격차는 기기 소유 여부를 넘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과 활용 역량의 차이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쪽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그 어떤 계층보다 노년층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노년층 디지털 격차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 디지털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노년층 디지털 기기 활용과 관련하여 삶의 과정에서 획득한 '성취자본'과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 등의 관계를 고찰했다. 분석은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년층 65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를 중심으로 학력자본, 소득자본, 사회자본, 정서자본 등의 성취자본이 노년층의 디지털 역량 자본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보편복지 확장을 위한 '일자리보장제'도입 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Adopting job Guarantee System as Expanding Universal Welfare: Focusing upon the Case in Kwangju Metropolitan City)

  • 김미경;김신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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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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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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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세 거주 청년 부부가구의 지역 간 거주환경과 주거비 차이 (Geographical Discrepancies in Residential Outcomes and Housing Expenditure of Young Married Couples in Chonsei Housing)

  • 이현정;남상준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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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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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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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전세로 거주 중인 청년(19-34세) 부부가구의 거주환경과 주거비를 네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그 영향 변인을 분석한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횡단면 분석한 결과, 청년 부부가구는 31-32살의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인 남성 가구주가 있는 혼인 2-3년차 내외의 신혼부부였다. 맞벌이 비율이 높은 수도권 중 서울에서 무자녀의 맞벌이 2인 가구, 비수도권에서 유자녀의 외벌이 3인 가구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가구의 자산, 전세 보증금, 부채, 소득이 비수도권보다 더 컸고, 특히 가장 큰 서울과 가장 적은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또한 전체적으로 60m2 이상의 침실 3개를 갖춘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었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주거복지서비스 중 전세자금대출을 주로 이용 중이었다. 주택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특·광역시와 서울 가구에서 높은 편이었으나, 경인 가구는 모두 불만족하였고 비특·광역시 가구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연령, 혼인상태, 주택점유형태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택시장과 복수 소득원 여부는 가계재무 구조와 거주 질의 지역 간 차이를 키웠고, 이러한 격차는 가족 및 주거생활주기와 생애주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변동성으로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한편, 주택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의 공통된 영향 변수는 (경인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를 제외하고) 근린환경 만족도였고, 주거비의 결정 변인은 지역별로 달라 서울의 주택규모, 경인의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비특·광역시의 여성 가구주 가구로 혼재된 영향력을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주거 수준의 지역간 차이가 장기적으로 주거불균등, 나아가 지역 불균형으로 발전될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완화시킬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과학교육의 본질과 실천방향 탐색 (Exploring the nature and direction of early childhood scienc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조부경;서현정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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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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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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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인류의 발전을 주도해 온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자연고갈과 기후변화, 이로 야기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과학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향 교육의 본질과 유아과학교육의 실천방향에 대해 고찰하여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과학교육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18명과 유아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과학교육의 실천방향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속가능발전 지향 유아과학교육은 '유아-교사-생명체간 상호존중', '개별 탐구 기반 공동체 의식 함양', '유아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 '관심 주제에 대한 심화와 확장', '지속적 탐구와 몰입', '대화와 공유 중심 탐구'로 범주화 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지향 유아과학교육은 유아가 관심 있는 주제로부터 출발하여 상호 존중의 탐구 경험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스텝 차의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에 나타난 인종 삼각구도 (Racial Triangulation in Steph Cha's Your House Will Pay)

  • 임진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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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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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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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적 미국사회에서, 한인, 백인, 흑인의 관계로 형성된 인종 삼각구도의 양상과 의미를 1992년 로스앤젤레스 인종 폭동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한국계 미국 이민 2세대 작가 스텝 차(Steph Cha)의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Your House Will Pay, 2019)를 그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인종 삼각구도와 연관된 인종서열 관념, 인종적 상투형, 인종간 분리, 역사적 주변화, 문화적 편견의 쟁점을 살펴본다. 대도시 공간에서의 인종폭력에 얽힌 한인가족과 흑인가족의 좌절과 분노, 갈등과 증오, 트라우마와 죄의식을 통해 백인주도 사회의 다인종 간 상호관계를 탐색한다. 특히 LA 인종 폭동의 도화선이 된 한인 이민 상점주와 흑인 토착시민 소비자 배후에 자리잡은 이민자와 토착시민의 갈등 구조, 이민 소자본 자영업 공간의 특성, 이민경제적 양상을 중심으로, 대도시 폭력의 쟁점을 탐색한다. 흑백관계, 한백관계, 한흑관계로 이어지는 인종 삼각구도를 읽어내는 과정을 통해, 미국의 국가적 자원이자 역사적 갈등의 원천이 되는 인종 쟁점의 사회경제적 매트릭스에 대한 문화적 문식성을 강화하고, 초인종적, 초민족적, 초문화적 공감과 생명 공동체로서의 미래지향적 시민의식의 확장을 모색한다.

선진 스포츠 문화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dvanced Sports Culture)

  • 박형길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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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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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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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선진 스포츠 문화 정립을 위해서 학원 스포츠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은 프로야구선수 경력이 있었으며, 11년간 야구선수로 활동했던 연구참여자와 8년간 축구선수로 활동했으며, 중학교에서 13년간 학원스포츠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수행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원스포츠 현장의 접대행위는 학부모가 스포츠 지도자에게 식사 및 주류를 대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해당 학부모의 학생선수들은 접대행위를 통해서 경기 출전 기회가 증가했으며, 충실한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둘째, 스포츠 지도자에게 접대를 하지 않았던 학부모의 학생선수들은 지도자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갑작스럽게 포지션이 변경되었으며, 시합출전 기회가 감소되는 등의 차별 대우를 당했다. 셋째, 지도자에게 접대를 하지 않았던 학부모의 학생선수들은 차별 대우로 인하여 운동을 포기하거나,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학원스포츠의 접대문화는 학생선수들의 스포츠 탈사회화를 유발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학생선수들은 폐쇄적인 스포츠 문화의 단면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학원스포츠의 접대문화는 학생선수들에게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학원스포츠의 접대행위는 선진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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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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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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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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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사상의 사회복지적 함의 (Mencius Thoughts on Social Welfare)

  • 김영민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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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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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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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바라 본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맹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 사상은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는 지금의 사회복지 이념에 근접해 있다. 사회복지는 18세기 산업혁명 이전부터 박애사업, 구제사업, 자선사업 혹은 사회사업 등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복지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생활하는 삶의 상태이며 안정(Well bing)을 의미한다. 안정은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와 심리적 안정을 말한다. 맹자의 항산 항심론과 공정한 조세 제도, 정전제를 통한 경제제도의 실현은 사회복지 이념인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와 뜻을 같이 한다. 맹자의 사상에는 백성을 중시한 민본사상이 내재해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과 불평등의 문제를 왕도정치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맹자의 왕도정치는 물질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민본사상과 효제를 근본으로 하여 도덕성의 교육으로 백성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의 주요 요소로 하여 최저생활 보장, 사회적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확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다. 맹자의 사상 안에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특히 맹자는 정치적으로는 위정자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주나라의 정전제를 시행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확립되기를 원했다. 그 사회는 바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의 실현이 맹자가 원했던 이상사회였고, 맹자 사회복지사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맹자의 사상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념과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맹자의 사회복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 정치적 관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는 맹자의 사상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Global Rice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 Bhandari, Humnath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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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작물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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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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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i) to analyze pas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f rice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across the world and (ii) to discuss emerging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global rice industry. Rice is a staple food of over half of the world's 7.7 billion people. It is an important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commodity in most Asian countries. Rice is the $1^{st}$ most widely consumed, $2^{nd}$ largely produced, and $3^{rd}$ most widely grown food crop in the world. It was cultivated by 144 million farms in over 100 countries with harvested area of over 163 million ha producing about 745 million tons paddy in 2018. About 90% of the total rice is produced in Asia. China and India, the biggest rice producers, account for over half of the world's rice production. Between 1960 and 2018, world rice production increased over threefold from 221 to 745 million tons (2.1% per year) due to area expansion from 120 to 163 million ha (0.5% per year) and paddy yield increase from 1.8 to 4.6 t/ha (1.6% per year). The Green Revolution led massive increase in rice production prevented famines, provided food for millions of people, reduced poverty and hunger, and improved livelihoods of millions of Asians. The future increase in rice production must come from yield increase as the scope for area expansion is limited. Rice is the most widely consumed food crop. The world's average per capita milled rice consumption is 64 kilograms providing 19% of daily calories. Asia accounted for 84% of global consumption followed by Africa (7%), South America (3%), and the Middle East (2%). Asia's per capita rice consumption is 100 kilograms per year providing 28% of daily calories. The global and Asian per capita consumption increased from the 1960s to the 1990s but stable afterward. The per capita rice consumption is expected to decline in Asia but increase outside Asia especially in Africa in the future. The total milled rice consumption was about 490 million tons in 2018 and projected to reach 550 million tons by 2030 and 590 million tons by 2040. Rice is thinly traded in international market because it is a highly protected commodity. Only about 9% of the total production is traded in global rice market. However, the volume of global rice trade has increased over six-fold from 7.5 to 46.5 million tons between the 1960s and 2018.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exporting countries interact with a large number of importing countries. The top five rice exporting countries are India, Thailand, Vietnam, Pakistan, and China accounting for 74% of the global rice export. The top five rice importing countries are China, Philippines, Nigeria, European Union and Saudi Arabia accounting for 26% of the global rice import. Within rice varieties, Japonica rice accounts for the highest share of the global rice trade (about 12%) followed by Basmati rice (about 10%). The high concentration of exports to a few countries makes international rice market vulnerable to supply disruptions in exporting countries, leading to higher world prices of rice. The export price of Thai 5% broken rice increased from 198 US$/ton in 2000 to 421 US$/ton in 2018. The volumes of trade and rice prices in the global market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 major future challenges of the rice industry are increasing demand due to population growth, rising demand in Africa, economic growth and diet diversification, competition for natural resources (land and water), labor scarcity, climate change and natural hazards, poverty and inequality, hunger and malnutrition, urbanization, low income in rice farming, yield saturation, aging of farmers, feminization of agriculture, health and environmental concerns, improving value chains, and shifting donor priorities away from agriculture. At the same time, new opportunities are available due to access to new technologies, increased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and increased global partnership. More investment in ric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needed to develop and disseminate innovative technologies and practices to overcome problems and ensure food and nutrition security of the futur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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