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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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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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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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We developed the logical methods to analyze economic impacts of standardization and cleared up effects of performing KS in micro and macro aspects. This study is performed through analysing foreign studies and results from surveys. The advanced methods performing standardization as a form of 'Korean industrial standards' are suggested here, which are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The major consequences of this study are followings. The micro economic impact is that each company gets 604.5 millions won a year through performing KS A and F(discount rate 4.5%) and 1.46 trillions won is the macro economic impact through performing total KS A and F, which comes to 0.245% of GDP.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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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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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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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하수처리장의 질소 및 인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기존 표준활성슬러지공법의 고도처리공법으로의 증설 및 새로운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처리 및 슬러지 처리공법은 운영 단계뿐만 아니라 건설, 폐기를 포함한 전과정에 걸쳐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비용을 소모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고도처리공정 및 슬러지 처리 공법의 환경성,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고도처리공법으로 Anaerobic/Anoxic/Oxic ($A_2O$), Bamard Denitrification Phosphate (Bardenpho), Virginia Initiative Plant (VIP), Modified University of Cape Town (MUCT) 공법을, 슬러지 처리공법으로는 매립, 소각, 퇴비화를 선정하였다. 각 공법에 따른 환경성,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전생애비용을 산정 비교하였다. 각 고도처리 공법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영향 측면에서는 운영 단계에서의 생물학적 처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운영 단계에서의 전력소모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공법은 $A_2O$ 공법과 퇴비화로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CAS 공법과 매립에 비해 환경영향을 52%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하는 CAS 공법과 매립 적용 시에 비해 MUCT 공법과 퇴비화가 전생애비용을 62% 절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고도처리 공법으로의 증설 및 슬러지 처리에 대한 전과정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전과정평가를 수행하고 전생애비용을 산출하여 각 공법을 비교 및 평가하였으며, 전과정평가의 환경성 및 경제성에 중요한 영향인자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론을 통하여 환경부하 및 경비 절감을 고려한 고도처리공법의 개보수 공정 및 슬러지 공정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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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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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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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While the current share of marine energy in South Korea is less than 1%, it is globally recognized as a resource approximately four times the annual electricity production. Considering the divers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East Sea, South Sea, and West Sea, marine energy development is crucial for South Korea and essential for achieving the 2050 carbon neutrality goal. Policy efforts for marine energy deployment focus on establishing an innovative, open, and integrated R&D system to respond flexibly. The construction of a scientific, economic, and social valid site selection system, along with a maritime spatial planning regime that considers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impacts, is emphasized. To expedite the early activation of marine energy, comprehensive policy endeavors, including discriminatory support policies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re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marine energy. Marine renewable energ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ustainability and addressing climate change, considered an essential component of South Korea's efforts toward carbon neutralit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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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su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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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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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자금융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정책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의 근간은 다양한 사용자 인증기술 중 정부가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만을 표준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에서 특정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기술표준화 개입의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첫째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단일 기술로 표준화가 형성될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시장에서 표준으로 결정된 기술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참여자의 각 기술에 대한 선호도 유형과 차이가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로 인한 시장균형과 사회후생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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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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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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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표준은 산업발전 및 무역 자유화의 기반이며 사회 경제적인 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표준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분야별 한국산업표준 제정과 활용에 대한 분석은 표준과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야별 KS 보유 및 제정현황 분석 그리고 열람실적을 이용하여 표준의 활용도를 분석한다. 먼저 KS의 보유현황을 국가정책적인 이슈와 함께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KS 제정현황이 유사한 분야들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하여 시각화 및 군집화를 실시한다. 이후 각 군집별 제정현황이 유사한 분야들의 표준화 제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가설설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자본집약도, 연구개발 그리고 매출액이 표준화 제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집약도가 큰 기업들이 표준화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표준과 기술특허 등을 정책적으로 연계시키며, 매출액이 큰 기업들이 표준화 활동을 선도하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로 표준의 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해, KS 열람실적 데이터를 사용하며, 각 KS의 제정연도, 형태 분야별 활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기초통계분석과 의사결정나무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그 결과 표준의 제정시기가 활용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정 분야와 형태의 KS들은 최근에 제정되었더라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열람실적이 낮은 표준들에 대한 홍보 정책과 함께, 표준을 제정할 때 미열람되는 표준이 적어지도록 활용도를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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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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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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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건축설계사무소의 내부적 경영환경 개선, 국제적 표준화 및 개방화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품질향상과 경영도구로의 도입 확대 적용의 유용성을 내포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ISO 9001 품질시스템인증을 받은 서울지역 건축사사무소를 표본으로 설문조사 및 SPSS 10을 이용한 통계분석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이 경영성과에 끼친 영향으로 고객만족부분에서는 자원관리 제품실현, 조직원만족에서는 자원관리, 측정${\cdot}$분석 및 개선, 품질개선에서는 제품실현, 자원관리, 경영자책임, 경제적성과에서는 측정${\cdot}$분석 및 개선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은 조직원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ISO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조직원의 견해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계사무소에도 취득동기와 취득 후 효과 또한 매우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