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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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에 대한 침술 병용 치료의 효과 및 안전성 : 체계적 검토를 위한 프로토콜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acupuncture combination treatment on smoking cessation: A protocol for systematic review)

  • 최인서;성원석;조민기;김정현;박연철;김은정;백용현;김근우;서병관
    • 대한융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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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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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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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s: Smoking had a long negative impact on public health. The ingredients of a cigarette are major risk factors for several diseases. Owing to the problems about economic and quality of life, we need to ensure smoking cessation (SC). There are several approaches for SC including pharmacological therapy,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education, and behavioral intervention. However, due to some limitations, other alternative approaches are gaining popularity. Acupuncture has been reported to have few side effects and be more effective than some conventional treatments in several articles. However, there are no systematic reviews on the comparison of acupuncture combination treatment with other conventional monotherapies. Method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that used acupuncture as an adjunct treatment for SC will be searched and data will be summarized according to the predefined criteria. The primary outcome will be the abstinence rate, and secondary outcomes will be adverse events and biochemical indicators. We will use Review Manager to perform a meta-analysis, Cochrane Collaboration Risk of Bias tool for the risk of bias assessment, and the Grades of Recommendation,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approach to determine the quality of evidence. We will investig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acupuncture combination treatment for SC with this study. Ethics and dissemination: This study will provide reliable clinical evidence on additional effect of acupuncture on smoking cessation. We will publish our results in a peer-review journal.

맹자사상의 사회복지적 함의 (Mencius Thoughts on Social Welfare)

  • 김영민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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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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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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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바라 본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맹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 사상은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는 지금의 사회복지 이념에 근접해 있다. 사회복지는 18세기 산업혁명 이전부터 박애사업, 구제사업, 자선사업 혹은 사회사업 등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복지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생활하는 삶의 상태이며 안정(Well bing)을 의미한다. 안정은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와 심리적 안정을 말한다. 맹자의 항산 항심론과 공정한 조세 제도, 정전제를 통한 경제제도의 실현은 사회복지 이념인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와 뜻을 같이 한다. 맹자의 사상에는 백성을 중시한 민본사상이 내재해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과 불평등의 문제를 왕도정치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맹자의 왕도정치는 물질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민본사상과 효제를 근본으로 하여 도덕성의 교육으로 백성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의 주요 요소로 하여 최저생활 보장, 사회적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확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다. 맹자의 사상 안에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특히 맹자는 정치적으로는 위정자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주나라의 정전제를 시행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확립되기를 원했다. 그 사회는 바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의 실현이 맹자가 원했던 이상사회였고, 맹자 사회복지사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맹자의 사상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념과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맹자의 사회복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 정치적 관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는 맹자의 사상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의료형법 분야) (Retrospect and Prospect of Medical Law 20th Anniversary (Medical Criminal Law))

  • 하태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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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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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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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말기의료의 경제적 요소에 관한 논의: 미국 메디케어 상황을 중심으로 (Health Economic Approach to End-of-Life Care in the US: Based on Medicare)

  • 석리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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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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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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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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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생태학을 위한 비인간지리학의 인간-자연 연구 (More-than-human Geographies of Nature: Toward a Careful Political Ecology)

  • 최명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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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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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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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연대가 도래했다는 최근 지질학계의 주장은 인간 사회와 자연을 분리된 것으로 여겨온 기존의 대중적 인식에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 인문지리학자들은 인류세 논의가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이같은 이분법적 인식을 해체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이론들을 개발해 왔다. 본 논문은 이같은 이론적 논의의 최전선에 있는 '비인간지리학(more-than-human geography)'의 주요 개념, 논쟁, 연구 성과를 소개, 국내 정치생태학 논의의 이론적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최근 영미 정치생태학계에서 비인간지리학은 인간-자연 관계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 그간 소외돼 온 비인간 행위자의 활약에 주목함으로써, 인간 행위자 중심의 기존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이론은 2000년대 전후 지리학계에서 발생한 '물질적, 수행적 전환'에서 출발, 인간과 자연의 물질성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구조주의적 이해와 생산주의적 이해를 넘어서고자 한다. 비인간지리학자들은 행위자-연결망 이론, 비재현 이론, 생기철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비인간 행위성(nonhuman agency)과 감응(affect) 등의 개념을 통해 인간-자연 관계를 분석한다. 비인간지리학에서 자연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수행(performance)에 따른 결과물로 인식되며,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다양한 수행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혼종적, 과정적, 내재적 존재론에 기반을 두고, 비인간지리학은 비인간 행위자와 비재현적 소통이 인간-자연 관계의 이해와 형성에 깊이 개입돼 있다고 보고, 자연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결정에 있어 비인간 행위자를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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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민주주의 국가건설의 과제 속에 직면한 AIDS와 이에 대한 교회의 반응과 과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The Crisis of AIDS and responses of South African Churches in the task of new national building)

  • 김대용
    • 한국아프리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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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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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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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t the start of the new century, South Africa probably had the largest number of HIV-infected people of any country in the world. The only nation that comes close is India with a population of one billion people compared to South Africa's figure of 57 million. The tragedy is that this did not have to happen. South Africa was aware of the dangers posed by AIDS as early as 1985. In 1991, the national survey of women attending antenatal clinics found that only 0.8percent were infected. In 1994, when the new government took power, the figure was still comparatively low at 7.6 %. The 2004 figure which has been published is 26.5%. This article tracks the epidemic globally, in the region and in South Africa. I explain some of the basic concepts around the disease and look at what may happen with respect to numbers. The situation is bad, and the number of people falling ill, dying and leaving families will rise over next few years. This will impact on South Africa in a number of important ways. This article assesses the demographic, economic and social consequences of the epidemic. It disposes of a number of myths and present the real facts. The AIDS in South Africa is not related to individuals only. It warns that AIDS in Africa is becoming a community and systemic problem. The acuteness of the problem does not stem merely from the fact that communities are affected, or could even be wipe out by the end of this decade, but from the fact that AIDS will place incredible burdens and obligations upon medical services, health care and religious communities such as churches. The facts confront churches' mission with the important question: who is going to take care of all the patients and where? The reality is that people dying of AIDS will have to be cared for at home by relatives and friends. A further question that arises is whether our people are prepared for this. AIDS was considered to be a homo-plague and the hunt was on for a scapegoat in the light of the fatal implication of the disease. At present we are in the strategic phase where we all realize that it will be of no avail to scare people with the ominous threat of AIDS AIDS destroys the optimism of our achievement ethics. This exposure of the culture of optimism is also an exposure of the so-called 'human basic fear which accuses Christianity that their concept of sin is a damper on man's search for liberation and basic need to be freed from all Imitation. AIDS is also a test for our ecclesiastical genuineness and the sincerity of our mission sensibility. It poses the question: How unconditional is Christian love? Is there room for the AIDS sufferer in the community of believers, despite the fact he is an acknowledged homosexual? The question to put to the church is whether the community of believers is an exclusive to put to the koinonia which excludes homosexuals. They may be welcome on principle, but in actual fact are not acceptable to the church community. As South Africa enters the new century, it is clear that the epidemic is not having a measurable impact. However, the impact of AIDS is gradual, subtle and incremental. The author's proposal of what is currently most needed in South Africa is that the little things will make a difference. It's about doing lots of little things better at grassroots level, with the emphasis on doing. There are so many community, churches and NGOs initiatives worth building on and intensifying. One must not underestimate the therapeutic value of working together in small groups to overcome a problem

중학교 가정교과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도 (Requirement and Perception of Parents on the Subject of Home Economics in Middle School)

  • 신효식;박미숙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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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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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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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중학교 가정교과를 이수한 고등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여 가정교과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교과의 교육목표는 건전한 생활 이념과 올바른 인간 형성에 관한 것으로 남녀 학생이 같이 배운다. 23.9%와 여자, 남자가 배워야할 교양과 지식을 배운다. 27.8%가 높게 나타났고, 가정 생활 향상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배운다라는 목표에 대해서 1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가정교과의 성격에 대한 인식도는 실생활과 관련성 인식도 3.84, 내용의 현실성 3.44로 나타났고, 편제에 대해서는 가정영역 시수의 적절성 2.31, 교육내용의 적합성 수준 3.38이었으며, 지도내용에 대해서는 활동을 통한 실천성 3.42, 생활에 대한 적용성 3.65, 흥미와 관심도 3.25, 적성 및 능력 개발 3.19 등이었다. 특히 시수의 적절성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나 시수의 증가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가정교과의 내용에서 강화하여야 할 단원은 [가족] 4.3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자원 환경관리 소비생활] 4.17, [식생활] 4.06, [주거생활] 3.79, [의생활] 3.64 순이었다. 실습의 문제점으로는 시간 부족 3.90, 시설 설비부족 3.89, 비용의 부담 3.48, 학생들의 흥미도와 실습능력의 부족 3.15로 나타났고, 교사의 지도 능력 부족도 2.83 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그리고, 가정교과 내용이 개정되어야 할 영역은 [가족] 4.18, [생활자원 환경관리 소비생활] 4.02, [식생활] 3.90, [주거생활] 3.78, [의생활] 3.66 순이었다. 4. 1학년 가정교과 내용의 요구도 평균은 3.70-4.11 범위이며 전체 평균 4.0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전체의 중단원 요구도는 [우리들의 성장발달]이 4.11로 가장 높았고, [건강한 가족] 4.10, [성과 이성교제] 4.09, [청소년의 영양]과 [청소년의 식사] 4.04 순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조리의 기초와 실제]는 3.70으로 가장 낮았다. 이 중 여학생의 학부모는 [성과 이성교제]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 학부모는 [건강한 가족] 4.24로 가장 높은 특성을 보였다. 5. 2학년 가정교과 내용의 요구도 평균은 3.12-4.09 범위이며 전체 평균 3.56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전체의 중단원 요구도는 [청소년과 소비 생활]이 4.09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의 일과 시간] 3.84, [자원과 환경] 3.68 순이었으며 [옷 만들기와 재활용]은 3.12로 가장 낮았다. 이 중 여학생 학부모는 [청소년과 소비 생활]이 3.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 학부모는 [청소년과 소비 생활]이 4.22로 가장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6. 3학년 가정교과 내용의 요구도 평균은 3.65-4.16의 범위이며 평균 3.76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전체의 중단원 요구도는 [진로의 선택과 직업 윤리] 4.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내 환경과 설비] 3.89, [생활 공간의 활용] 3.72, [상차림과 식사 예절] 3.71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사 준비와 평가]는 3.53으로 가장 낮았다. 이 중 여학생 학부모는 [진로의 선택과 직업윤리]가 4.06으로 가장 높았고, 남학생 학부모는 [진로의 선택과 직업 윤리] 4.26으로 가장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로 가정교과의 시수를 증가시켜야 하고 실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의 연수를 확대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과의 전문성을 가진 기술 및 가정교사가 Team Teaching을 하는 수업 방법의 도입 및 정착이 요구되며 교과내용에서는 [가족]과, [소비 생활], [진로교육]의 내용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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