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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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주의 민주주의 모델 연구 (A Servicism Model for A New Democracy)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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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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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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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인 이소노미아(isonomia)가 퇴색하고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수결 승자독식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평등 정신에 의해 모든 대중이 동등한 자격의 주권자가 되는 대중민주주의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다.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진 자유인들이 동동한 자격으로 법률을 정하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이소노미아는 자유인들의 양심과 덕성에 크게 의존한 시스템인데 비해,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권자의 절대 평등성은 구현하였지만,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헌신이 없이도 주권자나 공직자가 되어 권리를 누리고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소노미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다. 주권자와 공직자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수정자본주의로 개선되었듯이, 21세기에는 현재 대중민주주의가 수정민주주의인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민주정치와 경제발전의 관계 연구 (Democracy and its Impact on Economic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 산지 월터스 무도;이창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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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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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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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민주정치와 현재 경제발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민주화 속도가 늦은 이유와 현재까지 민주정치에 따른 문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민주정치 운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율이 평균 이하인 이유와 일부 국가들이 빠른 경제성장 궤도에 오른 이유도 초점을 두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선진국들의 민주화과정에 적합한 요인들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민주정치가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도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논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용분석하였다. 끝으로 경제성장에서 민주주의 역할을 제언하였다.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 유교적 근대성의 맥락에서 (Meritocracy and Democracy: in the Context of Confucian Modernity)

  • 장은주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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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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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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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는 한 시도다. 서구에서는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까지 평가되는데, 이 글은 강하게 메리토크라시 이념을 쫓았던 유교적 문화 전통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연관이 확인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교 전통의 긍정적 영향사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메리토크라시는 민주주의에 대해 반드시 긍정적인 함축만을 갖지는 않는다. 이 글은 그것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정당화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스스로 잠식해가는 '배반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강한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사회들에서는 메리토크라시 이데올로기를 단순하게 무시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유교 전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메리토크라시'(현능정치)에 대한 유혹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글은 또한 이 정치적 메리토크라시가 결코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며, 메리토크라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인식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함축에 대해서도 짧게 논의한다.

Financial Development, Income Inequality and the Role of Democracy: Evidence from Vietnam

  • NGUYEN, Hung Thanh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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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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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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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 how a country's level of democracy impact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income disparity. We argue that political regimes, supported by their degree of democracy, are important for various decentralization theories to predict the impact of financial development on income inequality. Our study tests this argument using Vietnam time series data for the period 2000-2020 through the ARDL model. The financial development variable is represented by five proxies, the income inequality variable is represented by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role of democracy is represented by the Freedom House Index. Data serving for the study is taken from data sources with high relia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strong evidence that (1) financial develop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income inequality, (2) democratic government will reduce national income inequality. (3) And a higher degree of democracy tends to mitigate the positive impact of financial development on income inequality. Thus,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a new look at the mixed result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theoretical income inequality. Finally, the article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of Vietnam.

ICT 분야 경제민주화 실현정도 분석: 재벌 계열사와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A Analysis on the Extent of Realiz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 the ICT Industry: with Focus on Subsidiary Companies of Conglomerates and KOSDAQ Listed Companies)

  • 노규성;김신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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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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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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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의 목적은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ICT 기업군 간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첫째,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기업군의 두 집단은 평균 매출액, 자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과 코스닥 상장 중소 ICT기업군 간 경제민주화 유형은 매출액, 자산 및 영업이익에서는 상대적인 경제민주화 미실현 구조를 보여주었고, 당기순이익은 완전한 경제민주화 미실현구조를 보여주었다. 셋째, 외형상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보다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이 더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재벌 계열사 ICT 기업군보다 코스닥 상장 중소 ICT 기업군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에 관한 연구 : 국민건강보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Nature of the Welfare State unde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Regime: Focusing on Civic Participation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dure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 이수연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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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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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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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건강보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을 연구하였다. 참여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 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전략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가 복지국가 발전의 한 지표인 보장성강화를 획득해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이념 추구, 국가재정책임성 미약, 정책결정과정에 가입자의 실질적인 참여 배제로 2007년 보장성강화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과거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참여민주주의제도도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제성장우선이데올로기의 제약하에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제도는 '서비스'가 아닌 '권력'형태의 제도라는 점, 참여민주주의제도로 인한 권력의 부여가 보장성 강화요구를 통해 복지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과거 복지국가와는 차별적이다.

동남아시아의 민주화 이후 '개발'과 '인권'의 갈등적 공존: 시민사회의 시각 (The Confrontational Co-existence of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after Democratic Transition in Southeast Asia: A Civil Society Perspective)

  • 박은홍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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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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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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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Bring this analysis down to people-centered development perspective and looking through democratization in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Indonesia, we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m related with the intensity of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line with global transformation. Civil society in the Philippines criticized the developmental path in the Philippines which failed to implement land reform and eradication of poverty under the transition from 'patrimonial oligarchy' to democracy. In Thailand the coalition of military and the royalists had consolidated its power since Sarit military regime, which later paved the way 'hybrid oligarchy' era. Most Thai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s regarded their developmental experience rather as 'maldevelopment' which disregarded economic and social rights. It has been especially believed by Thai localists that the stimulation of local markets and the building of autonomic community society will form the alternative economy without going against the conservative banner of nation, religion and king. Thaksin as a populist successfully took advantage of Thai localist ethos in favour of taking the seat of power. He projected himself as a modernizer focused on economic growth and cleaner politics. However Thaksin's procedural legitimacy was overthrown by counterattacking from military-royalist alliance, pretexting that Thaksin caused internal conflicts and lacked morality. Soeharto's New Order regime which can be called 'administrative oligarchy' had an antipathy towards notions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as well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fall of Soeharto opened the political space for democratic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had long struggled with development aggression and human rights abuses, there have been continuously a strong political and military reaction against human rights activists, NGOs and ethnic minorities such as Aceh and Papua. Nevertheless, Indonesian democracy is more promising than Philippine's and Thai democracy in terms of comparatively less pre-modern legacies.

법의 지배와 한국정치학의 빈 구멍 (The Lack of Judicial Politics and Challenge of Democracy in Korea)

  • Kang, Miongsei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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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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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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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paper aim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beginning and developing judicial politics in Korea. Law is constitutive of politics, and judicial politics is vital in understanding how politics is influenced by law. Disappointingly, social science in Korea has no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judicial politics. Judicial branch in Korea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constrain the executive or other government agencies governed by elected officials. The rule of law does not work. Judicial politics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n Korea, despite its enormous importance in shaping political economy. The rule of law and courts are believed to b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economic growth. Law embodied in "no one is above the law" is recognized to provide fairness and stability with a democracy. Little attention to judicial politics results in leaving behind a missing link in a polity. The fortification of the rule of law is necessary to make democracy consolidated in Korea, as shown in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ae. A new scholarship in Korea on judicial politics is in need to discuss what conditions under which the rule of law is possible and how to make it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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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the Democratic Concepts of the People in Mainland China and Taiwan: Support and Understanding

  • Wu, Hsin-Che;Xiao, Long
    •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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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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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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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rough an empirical comparative analysis, we found that people in mainland China and Taiwan demonstrate strong similarities in their support for democracy, based on democratic suitability, efficiency, preference, and priority. There are also differences in beliefs about democratic values. Compared to people in mainland China, the Taiwanese have a deeper and more widely shared belief in the principles of participation and pluralism, while the differences between their beliefs in the principles of equality, freedom, and checks and balances are narrow. Furthermore, people in mainland China and Taiwan have a strong similarity in their understanding of democracy, that is, they all present a mixed democratic understanding based on substantive bias. Overall, although the differences between mainland China and Taiwan's democratic practices are reflected in the level of value ident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support and democratic understanding, the popular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in mainland China and Taiwan still has a relatively broad consensus. Thus, the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cross-strait relations not only has an increasingly profound social and economic foundation but also considerable consensus and mass support on the political and cultural level.

The Rol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 PanJin KIM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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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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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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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Purpose: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on economic development from diverse perspectiv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Justification of the qualitative literature methods used in this study is essential, as extensive descriptions, justifications, and explanations of the methods used allow researchers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ir studies for specific or specified audiences. Initially, the concept and principal attribute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were scrutinized, followed by an exploration of its manifold effects on economic development. Results: Consequently, this study facilitated a comprehensive comprehension of how economic democratization fosters economic growth and advancement in contemporary society. Additionally, the study deliberated on the constraints and hurdle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propos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future mitigation. Conclusion: In conclusion, this study is anticipated to furnish foundational data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o both academia and policymakers. It achieves this by thoroughly evaluating the impac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on economic development and delving into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democracy and economic prog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