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42권2호
• /
• pp.1-30
• /
• 2020

This paper analyzes how injunctions relate to patent hold-up problems. To this end, we present a simple model of licensing negotiations between a patent holder and a downstream firm in the shadow of litigation. More specifically, we consider the situation in which an injunction is granted as a matter of course if a patent is found valid and infringed upon in litigation, but the patent holder may be under-compensated due to aspects of the patent remedy system other than injunctions. We show that if the downstream user is unaware of the patent before any investment in initially designing its product, the patent hold-up problems created by injunction threats are worrisome when (i) the redesign process is costly, (ii) the degree of patent protection (by aspects of the patent remedy system other than injunctions) is sufficiently strong and (iii) the injunction is requested not to practice the patented technology exclusively but to collect excessive patent royalties. Even if the downstream user is aware of the patent before the initial investment, the patent hold-up problems do not disappear. The findings here imply that a discretionary approach is required towards denying injunctions against patent infringement. If the degree of patent protection is not sufficiently strong, denying injunctions can exacerbate the under-compensation problem. However, once patent protection improves enough (not necessarily perfectly), we may see a surge of patent hold-up problems, and it would be better to apply alternative patent remedies in place of injunctions when necessary. Lastly, we discuss several possible alternatives to injunctions and their pros and cons.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 /
• 제28권5호
• /
• pp.82-91
• /
• 2014

The combined generator system by integrating several renewable energy sources can share the electrical infrastructure and therefore have the advantage of constructing not only the transmission system but also the power conversion system. Among the various combined renewable system, the wind power and wave power has a high possibility of future growth due to the economic feasibility in offshore environment. This kind of large-scale combined systems might be follow the determination by the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directions and control the output profile by focusing at PCC. However, both renewable energies are depend on the unpredictable environmental variation; it is needed to do the compensation devices. In this paper, the ESS compensation plan is proposed to do output determination of the combined generator system by paying attention to active power of utility grid with the analysis of the controllable elements of the wind and wave power generator. The improvement of the new application technique of the combined system is confirmed through using the PSCAD/EMTDC. The entire simulation process was designed by adopting the active power control according to the reference signal of TSO.

• 한국치위생학회지
• /
• 제16권2호
• /
• pp.303-311
• /
• 2016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in dental hygienis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169 dental hygienists in Gwangju from June 1 to December 31, 2014. Data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version 21.0 program. Results: By Likert 5 points scale, mean of job satisfaction was $3.08{\pm}0.35$ points, mean of personal relationship was $3.35{\pm}0.55$ points, and monthly compensation and promotion were $2.91{\pm}0.63$ points and mean of autonomy was $2.79{\pm}0.70$ points. Job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in those who were married and over 30 years old. Job satisfaction was highest in those who worked in the general hospitals and had longer career as a dental hygienist. Mean of the turnover intention was $3.31{\pm}0.81$ points. The factors of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had the inverse correlation. The influencing factor of turnover intention(${\beta}=-0.327$) were monthly compensation, promotion, job satisfaction(${\beta}=-0.301$), and satisfaction for the location of the job(${\beta}=-0.157$). Conclusions: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is closely related to economic compensation, promotion, working department, and location of the job.

• 복식문화연구
• /
• 제22권5호
• /
• pp.823-833
• /
• 2014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clothing benefits sought by breast cancer survivors in Korea. A qualitative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focus group interview. Data was collected from members of online breast cancer forum. 18 participants were breast cancer survivors who had mastectomy or lumpectomy in their 30s~50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in order to identify significant themes. The analysis indicated that benefits were sought after functional/comfort, health, feminity, and compensation were found. First, breast cancer survivors considered functional/comfort to be most important benefit so as to keep the body comfortable from the weather. Second, participants put the healthy body as the first priority and chose a well-being lifestyle and were likely to wear clothes made in healthy fabric, such as organic, bamboo or charcoal. Also, they preferred to look active by wearing sport brands or outdoorwear brands. Third, after the surgery, they experienced the sense of femininity loss and the sense of crisis as a woman. Single women and married women in early 30s recognized more seriously, and they tried to recover feminity by wearing clothes with feminine details. Forth, breast cancer survivor consumers tended to shop for the psychological compensation. In summary, consumers with breast cancer surgery, unlike general healthy women, did not sought to be economic, fashion, self-expression benefits, rather they sought health, femininity, and compensation benefits.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develop proper products and marketing strategy to meet the said consumer's special needs.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32권12C호
• /
• pp.1175-1187
• /
• 2007

이동통신 기지국 시스템에서 송신 신호의 PAR 성능을 (peak-to-average power ratio) 개선함으로써 범용 전력 증폭기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기지국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AR 값을 줄임으로 인해 기지국 송신신호의 인근 대역 간섭 제한 성능을 나타내는 ACLR이나 (adjacent channel leakage ratio) 품질을 나타내는 EVM이나 (error vector magnitude) PCDE 성능의 (peak code domain error) 열화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터링 기반의 CFR 방식인 (crest factor reduction) FDCFR 알고리즘을 (filter-dependent CFR) 소개하며, 히스토그램 기반 코드 영역 보상(HBWCDC; histogram based waterfilling code domain compensation)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CFR 알고리즘은 PAR 감소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ACLR, EVM 및 PCDE등의 성능 열화를 방지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28권1호
• /
• pp.71-97
• /
• 2009

주식보상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특히 첨단산업과 같은 성장산업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업원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임직원의 잠재적인 주주화를 통해 주인의식고취 및 책임경영을 실현 시킨다. 본 연구는 주식보상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회계변수평가모형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지를 검증하였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주식매입선택권이기업 지식자산의 형태로 자산화되었을 경우 기업가치 평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회계변수들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측정치들이었으나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주식매입선택권의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과 주식보상비용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자산화 된 주식매입선택권의 경우 유의한 양(+)의 값으로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의한 결과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주식매입선택권을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자산화 시킨 후 스톡옵션의 효익 지속기간 동안 상각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더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23권5호
• /
• pp.323-336
• /
• 2014

본 연구는 헤도닉가격기법(hedonic price method)을 활용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2012년도 지가 분석을 통해 수질보호구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고, 한강 하류지역에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Double-log 모델이 수질보호구역으로 인한 영향을 추정하는데 보다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Double-log 모델에 따르면 남양주시에 대한 적정 총 보상액은 약 8.6조원으로 추정되었다. (95% 신뢰구간: 약 4.4조-12.4조원) 또한, 영구연금지급방식에 따른 남양주시에 대한 연간 보상액은 약 0.9 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95% 신뢰구간: 약 0.4조원-1.2조원), 이는 추정된 적정 연간 보상금이 2012년에 징수된 한강수계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총액 (약 0.5 조원) 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팔당지역의 국유지를 제외한 수질 보호구역의 면적이 (약 $2,572km^2$) 남양주시의 수질보호구역 면적의 (약 $140km^2$) 18 배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강상류지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하류지역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의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5권3호
• /
• pp.92-106
• /
• 2017

이 연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보상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을 우선보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32개소를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부분최소제곱(Partial Least Square: PLS)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7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PLS 회귀분석의 투영시 변수 중요도 값은 '기준년도 개별공시지가(1.919)', '해당 자치구 누적상승률(1.176)' 순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난 12년간 서울의 평균개별공시지가 누적상승률이 지방채 누적이자율보다 더 높다는 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실보상가는 개별공시지가의 3배 정도 되므로, 실제로는 지급이자액보다 훨씬 더 많은 지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가상승이 높은 지역과 같은 보상우선대상지를 선매수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산집행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하여, 지가 상승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곳', '지가 상승이 높은 자치구에 속한 곳'을 우선보상 기준항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보상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4권3호
• /
• pp.1-29
• /
• 2012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 /
• 제10권2호
• /
• pp.119-126
• /
• 2016

본 연구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심리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건강관련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 2014년 발표한 제1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산업재해 근로자 2,000명에 대한 유효한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노년준비정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적 활동상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타인의 도움 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의 설명력은 3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