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그간 수익성이 있는 투자 기회를 찾기가 어려웠던 만큼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심리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이러한 한국의 열기는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라 단기적 차익 실현 기대 및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현상에 좌우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살펴보기 위해 트위터와 비트코인을 대표로 선정하여 사람들의 소셜 감성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데이터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총 181일간 트위터상에 노출된 비트코인 관련 게시물과 빗썸/업비트의 비트코인 가격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트위터 데이터는 감성 분석을 통해 중립어 및 긍·부정어로 정제해주었고, 정제된 중립어, 긍정어, 부정어는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관계를 살펴본 후에는 Granger Causality test를 통해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긍정어는 비트코인 가격과 정의 관계로 나타났고, 부정어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소셜감성과 비트코인 가격간에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소셜감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셜감성의 변화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성장의 측면에서 발현된 지역 고유의 경쟁력 및 상대적 이점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1990년대 기간(1991년-2000년)에 일어난 각 지역의 산업부문별 고용성장에 변이할당분석기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지역경쟁할당요소로써 지역 경쟁력을 측정하였고,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0년-2003년)과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개년 평균(2000년-2002년)을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활용하였다. 분석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계량경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제조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반면, 건설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 요소는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 각각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 반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그 반대의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도시 공간적 특성에서 살인사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에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으로 주택 유형, 인종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 인구 과밀화, 상업지역, 청소년과 성인 초기 그리고 노인 인구비율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는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6년 국가통계포털,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으며 공간오차모형(SEM)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택 유형 중 아파트, 인종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 인구 과밀화는 유의수준 0.01에서 그리고 주택 유형 중 다세대 주택은 유의수준 0.1에서 살인사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주택 유형 중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상업지역, 거주민의 특성인 청소년과 성인 초기 그리고 노인 인구비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해 확장된 연구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살인사건의 원인에 관한 이해와 설명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향후 살인사건의 발생 원인을 사회행태적 측면과 사회구조적 측면을 결합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특정 산업의 구조적 특성은 정부의 정책수단 수립 시 중요한 판단요소이다. 특히 산업참여자들의 효율성 수준은 정책수단을 통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효과와 최대 생산효율을 누리며 경쟁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이동통신 경쟁정책의 수립 시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분당 원가와 통화량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 여부와 최소효율규모(MES, Minimum Efficient Scale)의 수준과 달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의 차별화 점은 검증된 데이터(분당 원가, 통화량)를 활용해 비용곡선의 직접 도출을 하여 현실 반영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국내 사업자간에는 최소효율규모의 수준이 상이하였으며, 선발사업자인 SKT는 최소효율규모를 달성하였으나, 신규사업자인 KT와 LGU+는 아직 최소효율규모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생산효율수준에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경쟁정책 수립 시, 사업자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라오스는 천연자원은 풍부하지만 그것을 개발할 자본은 부족하다. 이 부족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켜 준 것이 인접국, 특히 태국으로부터 오는 FDI이다. 이것은 유효수요를 늘려서 직접적으로 GDP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생산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추가적인 GDP 증대효과를 가져온다. 라오스의 수출은 광물자원과 전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 역시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GDP의 증가에 기여한다. 라오스의 수출에서 태국은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본 논문은 라오스의 GDP, 라오스의 대 태국 수출,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FDI를 대상으로 한 계량분석을 통해 태국의 라오스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태국 수출과 태국의 대 라오스 FDI 등 태국과의 경제적 연관이 라오스의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최근 라오스는 비교적 견고한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그 추진동력은 취약하다. 그것은 라오스의 성장 동력이 매우 제한적이고 외부 충격에 대해 탄력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고용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수력발전 부문의 성장이 다른 부문의 성장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라오스는 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강을 사이에 둔 접근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태국의 FDI의 유입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환경 조성, 태국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기반 및 노동력 기반 제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28개 국가에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원조 수원국의 무역개방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5~2012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원조 수원국의 경제규모(1인당 GDP), 무역개방(trade openness), 인구수, 원조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거리(distance)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원조 수원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에 제공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패널 단위근과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panel OLS, panel GLM, panel EGLS 등의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조 수원국의 경제규모, 인구수, 무역개방과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에 긍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리변수는 수출증가에 부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경우,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는 각각 5%와 10% 유의수준에서 우리나라 수출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가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확대보다는 자원의 확보와 개발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정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판결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고 부적정한 비교표준시장의 선택, 가상경쟁가격 영향 인자의 적정성 검토 부족 및 산정모델에 대한 검증의 결여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안입찰공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액 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산정모델은 첫째,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부합하는 표준시장을 선정하고 둘째, 가상경쟁가격의 영향 인자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 적합인자를 선택하였으며 셋째, 선택 인자의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모델에 대한 적합성, 유의성 및 정규성 등의 검증과 실제 담합 사례를 적용하여 실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정모델을 통하여 소송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한 손해액 부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게 하여 관계자 모두의 기회손실 등을 방지하는데 기초가 되고자 한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가계소득과 외식비는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와 더불어 가계소득에 비해 외식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외식비 지출패턴의 변화는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달라 외식비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감소하나 10분위의 외식비 비중이 가장 낮고 1분위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과, 외식비 비중의 표준편차도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작고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크다는 것을 보인다. 외식비모형에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소득계수가 모두 유의하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계수의 크기가 작다는 것과 외환위기는 1분위와 10분위를 제외하고 음의 부호로 유의하다는 것을 밝힌다. 1분위와 2분위에서는 계절에 따른 외식비 변화가 없으며,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계절에 따른 외식이 분명해진다는 것도 제시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른 외식비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향적 이동회귀를 실시하여 단순 추정에 따른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외식비의 소득탄력성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외식비를 분산분해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소득이 중요한 변수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소득 이외의 요인들이 외식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인다.
담배가격은 담배소비를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국민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를 총계소비함수와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한 수요체계의 추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 담배가격의 수요탄력성은 국민일인당의 경우 -0.19, 18세이상 일인당의 경우 -0.176이다. 또 담배가격과 보건의료지출과의 교차가격 탄력성은 -0.2328로 추정되었다. 담배소비는 담배가격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응하여서 가격조절을 통한 소비억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있음이 확인 되었고 담배가격인상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확인되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 행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효과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의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제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나 비근로소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고령자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과 독립변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렇게 추정된 이들 두 변수의 회귀계수는 일치추정량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4차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로짓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의 효과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관측 이질성이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후에도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은 고령자 취업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과거 어느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연금 등 비근로 소득이 높은 세대집단인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떠날 시점이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들의 취업 유인은 그 이전세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할 것이며 따라서 전례 없는 노동시장 인력부족과 연금재정 고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학력 저소득 고령자와 고학력 고소득 고령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의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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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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