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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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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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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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4년 9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론 연구로서 의회기록의 정의와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전자기록물관리 현황을 법령, 관리주체, 관리대상, 관리시스템 연혁,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기능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해외 의회기록관리기관의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록관리주체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관리대상 기록물의 확대 통합,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법제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안한다.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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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품질경영학회 2004년도 품질경영모델을 통한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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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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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from 1 July 2006, new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put on the market does not contain mercury, cadmium, lead, hexavalent chromium, polybrominated biphenyls(PBB) or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PBDE) (by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So, It is important to develop lead free solder and to assure the reliability of appliance. But lead free solder(i.e. Sn-3Ag-0.5Cu) have some problems such as lift off, whisker, migration and crack, etc.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reliability assurance method in lead free solder and appliance.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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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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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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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nline-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as been receiving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consumer disputes in both small and mass international e-commerce. The EU Parliament and the Council proposed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 for Consumer Disputes (hereafter, "EU Consumer ODR Regulation") and the Directive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f Consumer Disputes (hereafter, "EU Consumer ADR Directive") as a legislative package, now scheduled to be adopted. Those efforts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by enhancing ODR in international e-commerce and improving of the functions of the e-commerce market. The EU Consumer ADR and ODR regulation package will operate in conjunction with the ODR platform as a single point across Europe, abandoning the ADR system of each member. Consumers and traders who need dispute resolution apply on the EU ODR platform linked website, and the applications are distributed to individual ADR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 of ADR institutions in the respective country. Although there has been partial progress in Korea for ODR progra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Online Administrative Trial and the procedures of individual ADR agencies operating through the website, existing norms do not fully support the system. At this point, we see many implications of the EU Consumer ADR and ODR regulation package on the direction chosen for domestic ADR and ODR policy and legislation. This study introduces the main features and content of the EU Consumer ADR Directive (draft) and ODR Regulation provisions, and describes the direction of domestic policy and legislation regarding Online-ADR.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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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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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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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그 동안 한국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중의 한 가지는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이전 이미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였고,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관하는 전담 컨트롤 타워와 이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령 제도 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15년 9월 클라우드 법이 시행되어 매우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은 FedRAMP(Feder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Program)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Cloud First 정책과 연계된다. 미국 연방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하 CRS)에서는 2015년 1월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된 보고서를 출간하였고, 이는 한국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정책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1) 한국의 클라우드 법의 중요한 사안을 분석하고 (2)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현황을 분석하며, (3)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SDLC) 기반의 도입 활성화 전략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