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 /
• 제6권3호
• /
• pp.353-370
• /
• 2004

In recent years, electronic finance, especially online banking and brokerage services has reshaped the financial landscape around the world For example, e-finance makes it possible to offer banking services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e-finance and e-money, or with existing leading studies, is to survey how development of e-finance effects on monetary polices, and is to think out political devices to raise the efficiency of monetary polices.

• 무역학회지
• /
• 제42권5호
• /
• pp.213-232
• /
• 2017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BPO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 주요 쟁점으로 중심으로 신용장 제도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BPO는 은행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지급의무의 이행, 확인, 양도 등에 있어서 신용장제도와 차이를 보이며,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이다. BPO은 기본적으로 기능 면에서 신용장과 유사하지만, 별개의 독립적인 제도로 운용되며 정보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신용장을 포함한 전통적인 제도 보다는 더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적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제도에 대한 전자적 대안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이미 발표된 BPO 관련 연구와 자료 등을 통하여 문헌 연구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14권
• /
• pp.237-256
• /
• 2000

Electronic commerce has been threatening to address the transaction inefficiencies in international trade that is conducted through letters of credit(L/Cs) and other forms of traditional paper-based financial instruments. The replacement of traditional paper documets with electronic alternatives is becoming more of a relity within a number of business sectors. The conceptual model of electronic L/Cs presented in this paper is intended to provide a framework for discussing the development of a paperless credit. The TradeCard network provides a business-to-business e-commerce infrastructure that enables buyers and sellers to conduct and settle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securely over the Internet. Sellers and Buyers should select the best payment methods of traditional L/Cs, electronic L/Cs, TradeCard, Bank Credit Card etc. in consideration of their business circumstance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3권2호
• /
• pp.31-66
• /
• 2008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체제가 국제항공운송책임과 관련한 기본 체제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한책임,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 운송인 보호 중심의 성격이 강한 바르샤바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항공운송분야의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화한 조약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다. 몬트리올협약은 크게 2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따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와는 다른 책임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트리올협약의 내용 중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바 책임성립요건으로써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와 같은 책임원인과 사고 등의 세부적 요건에서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몬트리올협약이 채택한 2단계책임제도를 비롯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둘러싼 해석문제, 항공사고가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5 재판관할권 문제, 전자항공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선급금 지급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 등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중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엄격책임을, 10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2단계 책임제도와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5 재판관할권 도입은 몬트리올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인이 10만 SDR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한책임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5 재판관할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승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산업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항공여객운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책임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신체적 상해에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 문제, 상대적으로 배상금액이 높은 곳으로의 소송이 옮겨가는 Forum Shopping 문제, 강제보험을 도입에 따른 적절한 보험의 구체적 수준 문제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체약국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에 2007년 9월 20일부로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29일 부로 국내적으로도 발효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기초한 항공운송법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 항공운송업계에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항공운송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