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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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년도 제44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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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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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해외 기술 유출 사고로 인하여 한국 경제에 약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업의 기술 유출과 사고 책임 소재를 증명하기 위한 e-Discovery시스템과 기업CERT/CC에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의 개념과 관련법안 및 권고안, 포렌식 수사절차에 대해 연구하고, 국내 e-Discovery 사고 사례와 해외 e-Discovery 사고 사례를 연구한다. e-Discovery가 도입되면 기업 CERT/CC에서 필요한 e-Discovery 시스템을 설계한다. e-Discovery 시스템의 접근과 인증을 위한 사용자인증과 기기 인증에 대한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연구한다. 본 논문 연구를 통하여 e-Discovery 제도의 도입과 포렌식 기술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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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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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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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6년 12월 1일 FRCP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e-Discovery를 제정함으로 기업 시스템 내의 ESI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e-Discovery는 시스템 내의 ESI들을 모두 검토해야 함으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e-Discovery 지원 도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의 e-Discovery 분야는 거의 시작단계이거나 이제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e-Discovery 지원 도구들은 외국산 s/w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ESI 수집을 위해 이용되는 여러 e-Discovery 도구들의 기능을 분석하여 어떤 시스템에도 유연성있게 구축될 수 있는 개방적인 오픈소스 기반의 ESI 수집 지원 도구의 설계를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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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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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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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오늘날 많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해외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미국 기업들과의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Discovery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에 e-Discovery 제도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몇몇 대기업들의 소송 사례들을 계기로 e-Discover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e-Discovery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실행할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법률 차이, 기업 시스템 차이, 그리고 언어와 기업문화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소송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특화된 e-Discovery 절차와 과정을 제안하려고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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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년도 제44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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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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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GM대우차와 쌍용차에 관한 기술 유출 사고에서의 국가 경제적인 피해로 인하여 e-Discovery 제도 도입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에 개념과 관련법안 및 권고안, 포렌식 수사절차에 대해 연구하고, 한국의 e-Discovery 사고 사례를 연구하고, e-Discovery가 도입되면 포렌식 자료를 위한 보안관제시스템에서의 인증과 암호화를 연구하였다. 보안관제시스템의 접근과 인증을 위한 사용자인증과 기기인증에 대한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 연구를 통하여 e-Discovery 제도의 도입과 포렌식 기술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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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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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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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의 확산에 따라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표준화 된 업무 수행 절차 확립을 위해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및 The Sedona Conference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화 된 E-Discovery 프로세스와 세부 절차 별 필수 업무 사항들을 제시한다. 또한 이런 절차들이 실제 소송에 활용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기술로써 기계 학습, 오픈 소스 형태의 정보 검색 라이브러리, Hadoop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기법 등을 소개하고, E-Discovery 프로세스 상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벤더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또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추어 업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소송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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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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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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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6년 12월 미국의 민사소송규칙(FRCP) 개정으로 e-discovery(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와 제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e-discovery 제도의 국내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의 절차 중 디지털 증거를 소송상대방에게 제출하는 production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 유출, 읽기 불가능, 위 변조 및 손상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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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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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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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근래까지 증거개시의 대상은 본래 종이 문서로 제한되어 왔으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증거개시의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정보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각 영역의 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설명하였다. 특히, 증거로서 전자기록을 활용되기 위한 선진 사례로,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인 eDiscovery를 선정하여 전자적 정보가 어떻게 수집, 보존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증거 보존 조치 지침을 조사하여 기록이 증거로서 보존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증거력이 있는 전자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eDiscovery 솔루션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자증거개시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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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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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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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Discovery 솔루션들의 성능 평가는 일반적으로 증거 확보의 측면에서 강조 되고 있으나, 소송 진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 되어야 할 기능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평가 기준의 확장 및 측정 할 수 있는 척도의 다양성이 요구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e-Discovery 솔루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증거 검색 기능 및 다양한 업무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외부적 요인을 결합하여,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e-Discovery 솔루션의 성능 평가를 위한 절차를 제안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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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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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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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e-비즈니스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e-비즈니스 수행에 필요한 모든 메타데이타 정보들을 관리하는 레지스트리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e-비즈니스 적용은 아직까지 어렵다. 즉 e-비즈니스 정보들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산되고 이질적인 레지스트리들 안에 저장/관리되며 , 저장된 정보에 대해서는 키워드 기반의 검색 방법을 이용한다. 이것은 실제 e-비즈니스 수행에 있어서 거래에 필요한 비즈니스 정보 검색의 어려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산된 다양한 레지스트리의 통합과 체계적인 e-비즈니스 정보의 정의 및 지능적인 발견 기술의 적용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형 통합 e-비즈니스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레지스트리 시스템들간의 통합 기능을 제공하는 레지스트리 통합 질의 관리기를 구현하였다. 또한, 향후 개발 할 지능형 레지스트리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조를 정의하였다.

•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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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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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3-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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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