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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합된 (비-)경제적 관행의 공간과 사회적 재생산: 북한 시장화에 대한 경제지리학적 접근 (Spaces of Articulated (Non-)Economic Practices and Social Reproduction: Economic Geographical Perspective to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 김부헌;이승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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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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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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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 결과를 활용하여 북한 내 여러 경제주체들이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관행들이 공간성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화를 경제지리학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길들이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시장화를 이해할 때 우리는 시장화를 헤게모니 권력을 갖는 거대 프로젝트로서 '저편에 놓여 있는' 무엇이 아니라 공간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일상생활의 관행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위기와 파열, 경제적 주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대응전략은 경제와 비경제가 절합되어 있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대응전략이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중층결정되어 있으며 관행의 효과성은 권력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수정오차모형을 통한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FDI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FDI in Transition Countries of Central Asia with VECM)

  • ;최창환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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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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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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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자가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의 FDI 결정적 요인들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1993년~2013년까지 자료를 사용하여, GDP, 총 자본형성, 임금, 노동인구, 무역개방도, 사회간접자본, 부존자원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자본형성, 무역개방도, 정치안정성 변수들은 FDI 유입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반면에 GDP, 임금, 노동인구, 사회간접자본, 부존자원 변수가 유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FDI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며, 기술학교 설립 등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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