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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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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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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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진단서는 의사등이 진찰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민 형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쓰인다. 특히 상해의 증명에서 그 기능이 현저하다. 법은 허위진단서작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그 증명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진단서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째, 의사등의 제1차적 관심은 환자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인데, 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판단의 방법이 법정 등에서 진실을 찾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의사등은 종종 환자의 진술 등에서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환자와의 치료적 대화 관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등이 증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부터 내린 판단을 증명에 전용(轉用)하여 생긴 문제이고, 비용이 낮은 진단서 제도를 버릴 수 없는 한 불가피한 한계에 해당한다. 진단서에 의한 증명에 표현증명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증명력을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증명력 심사를 가하고, 진단서 서식 자체를 개선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위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미 진단서 자체에 드러나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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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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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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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letter of credit is quintessentially international. In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 a private system based on banking practices has evolved, commanding the adherence of the international letter of credit community and providing the foundation of th reputation of this instrument. To maintain this international system, it is vital that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should not be subject to local interpretations that misconstrue or distort it. The UCP is a formu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t is neither positive law nor a "contract term" in any traditional sense and its interpretation must be consonant with its character as a living repositary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this field. As a resul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pecific articles of the UCP must be consistent with its evolving character and history and with the principles upon which sound letter of credit practice is predicated. This study, especially, focuses on article 13 and article 14 of the UCP500. Article 13(b) of UCP500 stipulates that banks will have a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days, to examine documents to determine whether they comply facially with the terms of the credit. The seven-day provision is not designed as a safe harbor, because the rule requires the issuer to act within a reasonable time. But, by virtue of the deletion of the preclusion rule in the document examination article in UCP500, however, seven days may evolve as something of a safe harbor, especially for banks that engage in strategic behavior. True, under UCP500 banks are supposed to examine documents within a reasonable time, but there are no consequences in UCP500 for a bank's violation of that duty. It is only in the next provision. Courts might read the preclusion more broadly than the literal reading mentioned here or might fashion a common-law preclusion rule that does not require a showing of detriment. Absent that kind of development, the change in the preclusion rule could have adverse effects on the beneficiary. The penalty, strict estoppel or strict preclusion, under UCP500 and 95UCC differs from the classic estoppel. The classic estoppel rule requires a beneficiary to show three elements. 1. conduct on the part of the issuer that leads the beneficiary to believe that nonconforming documents do conform; 2. reasonable reliance by the beneficiary; and 3. detriment from that reliance. But stict preclusion rule needs not detrimental reliance. This strict estoppel rule is quite strict, and some see it as a fitting pro-beneficiary rule to counterbalance the usually pro-issuer rule of strict complianc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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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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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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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계 각국은 기후 및 홍수사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각종 수재해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제방 유지관리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동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하천제방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천제방 안전도맵 평가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하천제방 안전도맵의 개념은 현행 하천제방의 활동, 파이핑, 육안점검 등의 안전도 지표를 GIS맵 상에 지도형태로 표출함으로써 하천관리자의 유지관리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를 통해 활동, 파이핑, 육안점검 등 주요 안전도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안전도 지표를 A, B, C 등 3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수치해석을 활용하여 시범구간(남강)에 대한 홍수위지속시간 변화에 따른 활동 및 파이핑 안전도 특성을 평가하였다. 시범평가 결과, 활동의 경우 제내외지 구분 없이 모두 A등급을 만족하였으며, 파이핑의 경우 R2에서 홍수위지속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파이핑 등급 C등급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하천제방 안전도맵 평가체계를 제안하는 기획연구로서 하천제방 안전도맵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후 개선된 추가 연구, 하천제방 자료의 표준화, 제도 및 관련 법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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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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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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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기후 및 홍수사상이 변화함에 따라 하천제방 붕괴 및 범람으로 인한 수재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종 수재해 시나리오에 대응 가능한 하천제방 유지관리 기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천제방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재해 대응성 향상을 위하여 하천제방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별 안전도맵 평가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하천제방 안전도맵은 활동, 파이핑, 육안점검, 세굴, 제체재료 등의 안전도 지표를 GIS맵 상에 지도형태로 표출함으로써 육안으로 신속하게 위험지역을 파악할 수 있고, 피해발생 이후 피해복구를 실시하는 현 국내 제방관리 수준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하천제방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 제안된 활동, 파이핑, 육안점검 등을 포함한 하천제방 안전도맵 평가체계에 세굴, 제체재료 등을 추가 및 보완한 후속논문으로서, 1)문헌 및 자료 조사를 통한 세굴 및 제체재료 3등급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시범평가를 통해 2)남강지역 좌안 5개소의 홍수위지속시간에 따른 활동 및 파이핑 특성, 3)남강지역 좌/우안 9개소의 세굴 및 제체재료 특성 등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천제방 안전도맵 평가체계는 향후 하천관리자 행동요령, 보수 보강공법 선정, 소요 예산 산정 등을 연계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활용성 높은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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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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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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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목적: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연령에 따른 근시 유병률 진행을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 본부에서 시행한 2008에서 2012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해 근시 유병률 진행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최근 5년간 자료를 통해 근시를 분류하였고, 연령별 분석결과 약도근시 중 5-11세는 25.5%, 12-18세는 25.1%, 19-29세는 27.3%, 30-39세는 30.7%, 40-49세는 29.6%, 50-59세는 19.2%, 60-69세는 11.8%,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20.2%의 근시유병률이 각각 나타났다. 중도근시 중 5-11세는 21.7%, 12-18세는 43.6%, 19-29세는 36.2%, 30-39세는 30.0%, 40-49세는 20.4%, 50-59세는 9.9%, 60-69세는 5.2%,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7.6%의 근시 유병률이 각각 나타났다. 고도근시 중 5-11세는 2.1%, 12-18세는 11.7%, 19-29세는 11.5%, 30-39세는 6.9%, 40-49세는 5.6%, 50-59세는 1.9%, 60-69세는 1.5%,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1.0%의 근시 유병률이 각각 나타났다. 결론: 근시 유병률 진행 증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민의 안보건복지와 시력저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을 판단된다.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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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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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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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목적: 본 연구는 영양소 섭취가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비만도와 굴절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비만도는 브로카지수(80.0%미만이면 저체중, 80.0~89.9%이면 체중부족, 90.0~109.9%이면 정상, 110.0~119.9%이면 과체중, 120.0%이상 이면 비만)와 체질량지수(18.5이하이면 저체중, 18.6~22.9이면 정상, 23.0~24.9이면 과체중, 25.0이상이면 비만)로 분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도와 굴절력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브로카지수와 체질량지수분류에 따른 등가구면 굴절력의 분산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기 15~18세 사이 집단에서 브로카지수와 체질량지수에 따라 등가구면 굴절력과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브로카지수가 정상이면서 정시인 기준안을 기준으로 영양소 섭취를 비교한 결과 저체중 집단은 식이섬유 43.84%, 비타민 C 56.55%, 철 35.20%, 인 31.84%, 그리고 칼륨 38.03%등의 영양 섭취를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시력발달에 중요한 성장의 시기에 다양한 영양소의 균형 잡힌 고른 섭취 및 좋은 식습관에 의한 적정 비만도 유지는 건강과 더불어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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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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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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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장기간 백색 피복물질로 덮여 있던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의 보존처리 직후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좌상과 더불어 석조 광배도 함께 검토되었으며, 정밀조사와 비파괴 진단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표면 손상도 평가 결과, 좌상과 광배 모두 물리적 손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색으로 인한 화학적 손상률은 비교적 높았다. 초음파 측정을 이용한 물성진단 결과, 좌상과 광배의 평균 초음파속도는 3,570 m/s와 3,373 m/s로서 3등급(MW)에 해당하는 양호한 물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상의 표면 피복물질에서는 Ca, Ti, Pb, Fe, Al 및 Si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호분($CaCO_3$) 또는 석회($CaO{\cdot}Ca(OH)_2$)와 규산염광물의 조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Ti과 Pb은 백색안료인 타이타늄화이트($TiO_2$)와 연백($2PbCO_2{\cdot}Pb(OH)_2$)의 성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승가대사좌상은 과거에 호분 또는 석회로 칠해진 이후, 타이타늄화이트와 연백에 의해 덧칠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한국어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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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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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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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산 담수어류에 기생하는 섬모충류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수온 $22^{\circ}C$에서 붕어(Carassius carassius)로 부터 Chilodonella 속 기생성 섬모충을 검출하여 동정 분류하였다. 감염어의 체표, 지느러미 및 아가미에 무수히 많은 섬모충이 관찰되었으며 감염 부위에 과도한 점액이 분비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빈사 상태의 병어에서는 궤양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감염된 붕어로 부터 검출된 Chilodonella 충은 그 모양이 타원형으로 후면의 가장자리에 notch(V자형 새김)가 없고 배복(背腹) 방향으로 편평하였다. 충체의 길이는 30-$45{\mu}m$이며 폭은 15-$30{\mu}m$인 것으로 계측되었으며 가장자리의 섬모열은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3-5열 이었다. 그리고 아치 모양의 오른쪽 섬모열은 직선의 왼쪽 섬모열보다 길이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충체 내부에는 직경 8-$15{\mu}m$의 둥근 대핵과 직경 2-$4{\mu}m$의 소핵이 있었으며, 복면(腹面) 앞부분에 있는 세포구는 충체 표면에서 직접 밖으로 열리며 세포인두와 연결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세포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 인두는 10-16 가닥의 간상체(桿狀體)양 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쪽 끝이 굽어져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충체는 2개의 수축포를 가진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각각 오른쪽 앞끝과 왼쪽 뒤끝에 위치했다. 그리고 수온 $22^{\circ}C$에서 이 기생충의 번식은 단순한 이분열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이 기생충은 Chilodonella hexasticha(Kiernik, 1909)로 분류할 수 있었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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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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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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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areer competency, tasks, and job satisfaction of public servants, public institutions, and researchers.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about career competency, job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on work life. Next, they interview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job by two or three dimension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rom July to August 2017. Results: Career competencies were GPA with 3.87, 818 points of TOEIC score, and ITQ certification. Public servants required the information on literacy skills for employment and job performance, while civil servants need more than one year of clinical experience in the dental hospital. The non-commissioned officer needed a written test and fitness training.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center required more than one year of experience from general hospital or medical institutions. Researchers required a research career, language skill, and professors required research and teaching experiences with clinical experience more than three years. The main job tasks were as follows; for public servants, they were official document processing and community projects. For the civilian workers and military/noncommissioned officers, they were medical assistant and administrative works. The employees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re examining the medical expenses and the medical examination, the researchers are experimenting, researching and writing articles, and the teaching staff are lecturing and conducting individual research. Conclusions: The results of job satisfaction survey showed that occupational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in civil servants, researchers, and teaching professions. Job security was the highest in health workers and health inspectors' evaluation centers, and time vacancy was the highest in civilian workers and military/noncommissioned officers. If you want to work in such an institution, you should prepare elements that match your basic literacy and job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we should try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work even after work.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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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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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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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의 전자기록관리체계에서 기록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기록의 이용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활용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검색 기능 활용 현황 분석 및 기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검색 기능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해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검색 빈도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사용 편의에 대한 불만과 검색 성능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검색 기능 평가를 위해 먼저, 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기능요건을 정의하여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체크리스트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와 비교하여 현재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 구현한 정도를 문서상으로 확인한 연구자의 체크리스트 사전 점검 평가와 두 번째,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기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본적인 기능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구현되지 않은 기능들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었고, 특히 이용자 편의성 관련한 기능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검색 기능에 대한 기능개선 뿐만 아니라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관리 체계의 구축, 이용자 교육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