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istinction

검색결과 1,640건 처리시간 0.03초

감각신경모세포종의 20년에 걸친 치료와 예후 분석: 치료 시기에 따른 차이 (Treatment and Prognosis for an Esthesioneuroblastoma over a 20-Year Period: Impact of Treatment Era)

  • 송창훈;김일한;우홍균;김동완;이재서
    • Radiation Oncology Journal
    • /
    • 제27권4호
    • /
    • pp.189-193
    • /
    • 2009
  • 목 적: 감각신경모세포종의 시대에 따른 치료방침과 생존율의 변화를 보고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9년 3월부터 2007년 6월 사이에 감각신경모세포종으로 진단을 받고 처음으로 치료를 받은 42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Kadish 병기에 따르면, 3명(7%)의 환자가 A병기, 6명(14%)의 환자가 B병기, 33명(79%)의 환자가 C병기였다. 33명의 C병기 환자 중, 19명은 1989년부터 2000년에, 14명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치료 받았다. 치료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앙화학요법 및 이들의 조합이었다.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치료를 받은 19명 중 8명(42%)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것에 비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치료를 받은 환자 14명은 모두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다(p<0.001). 삼차원입체조형방사선치료는 1989년부터 2000년에는 아무도 받지 않았으나 2001년부터 2007년도에 치료를 받은 14명 중 8명이 받았다(p<0.001). 생존환자에 대한 중앙 추적기간은 6.5년(범위, 2.2~15.8년)이었다. 결 과: 전체 환자에 대한 5년 생존율과 무진행생존율은 각각 53%와 39%였다. Kadish A혹은 B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00%이고 Kadish C병기의 5년 생존율은 39%였다(p=0.007). C병기 환자 중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치료받은 환자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치료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각각 26%와 59%였다(p=0.029). 상응하는 5년 무진행생존율은 각각 16%와 46%였다(p=0.001). 다변량분석에서 안와내침범과 치료시대(1989~2000 vs. 2001~2007)가 생존율과 무진행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독립인자로 확인되었다. 결 론: 본 연구의 결과 C병기 환자에서 삼차원입체조형방사선치료의 도입과 같은 치료방법과 기술의 진화를 반영하는 치료시기가 향상된 생존율과 무진행생존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제시 하였다. C병기 환자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에 더하여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병용요법, 특히 삼차원입체조형방사선치료가 추천된다.

소아의 Helicobacter pylori 감염에 의한 결절성 위염의 유전자 발현 양상 분석 (Analysis of Gene Expression in Helicobacter pylori-associated Nodular Gastritis in Children Using Microarray)

  • 양혜란;고재성;서정기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 /
    • 제13권1호
    • /
    • pp.7-22
    • /
    • 2010
  • 목 적: Helicobacter pylori (H. pylori)에 감염된 환자에서 나타나는 결절성 위염은 소아에 특징적인 소견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 pylori 감염이 없는 소아 환자의 위 점막의 유전자 발현 양상과 H. pylori에 감염에 의한 결절성 위염이 있는 소아 및 결절성 위염이 없는 소아의 위 점막 유전자 발현 양상을 microarray를 이용하여 비교함으로써 H. pylori 감염 시에 소아의 위 점막에 나타나는 유전자 발현 양상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 법: 분당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하여 상 부위장관내시경검사에 의한 위 점막 조직검사를 시행받은 12명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H. pylori 양성이면서 육안적인 병변이 없는 환아 4명의 HP(+)NG(-)군과, 위 전정부에서 결절성 위염 소견이 관찰된 환아 4명의 HP(+)NG(+)군으로 나누고, 연령 및 성별이 일치하는 H. pylori 음성인 4명의 소아를 대조군인 HP(-)NG(-)군으로 분류하였다. $-70^{\circ}C$에 냉동보관한 위 점막 조직에서 RNA를 추출하여 microarray를 시행하고 분석된 결과에 의거하여 발현 정도에 변화가 있는 유전자를 분석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 12명(남자 6명, 여자 6명, 평균 연령 9.8세)의 위 점막 조직에서 cDNA microarray 시행하여 H. pylori 감염의 유무에 따라 유전자 발현 정도를 비교하였을때, H. pylori 감염된 위 점막은 감염되지 않은 소아에 비해 182개의 유전자가 과발현 되었으며, 29개의 유전자가 발현이 저하되었다. H. pylori 감염이 확인 된 8명을 결절성 위염의 유무에 따라 유전자 발현 정도를 비교분석하였을 때,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에서 H. pylori 감염과 연관된 결절성 위염을 보인 환자의 위 점막은 결절성 위염이 없는 H. pylori 감염 환아의 위 점막조직에 비해 5개의 유전자가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5개의 유전자가 발현이 저하되었다. 결 론: 소아의 위 점막은 H. pylori 감염 여부에 따라 뚜렷한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보이며, 결절성 위염이 동반된 H. pylori 감염 환자의 위 점막은 일부 유전자에서 발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소아에서 H. pylori 감염에 의한 결절성 위염의 발병 기전을 밝히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갑상선미세유두암의 수술 전 진단에서 $^{18}F$-FDG PET/CT: 이중시간 영상의 유용성 ($^{18}F$-FDG PET/CT for the Preoperative Diagnosis of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The Value of Dual Time Point Imaging)

  • 서영덕;김성민;김근호;김제룡
    •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 /
    • 제43권6호
    • /
    • pp.543-556
    • /
    • 2009
  • 목적: 이중시간 $^{18}F$-FDG PET/CT 영상(dual time point $^{18}F$-FDG PET/CT imaging)을 통해 갑상선미세유두암 원발 병소와 양성 갑상선결절의 FDG 섭취 양상을 비교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갑상선유두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전 이중시간 $^{18}F$-FDG PET/CT를 시행한 환자들 중 134명의 갑상선미세유두암(154개)과 49명의 1.0 cm 이하의 양성 갑상선결절 양성 갑상선결절(61개)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번의 영상에서 모두 갑상선미세유두암과 양성갑상선결절의 최대 표준화섭취계수(SUVmax)와 두 영상 간 SUVmax의 백분율 변화(${\Delta}%SUVmax$), 병소와 정상조직의 SUVmax의 백분율 변화(${\Delta}%L$:B ratio)를 계산하였다. 두 영상 간의 시간 차이는 평균 $23.4{\pm}4.4$분(갑상선 부위 기준 평균 $10.7{\pm}4.4$분)이었다. 결과: 이중시간 $^{18}F$-FDG PET/CT 영상에서 154개의 갑상선미세유두암은 평균 SUVmax가 $4.9{\pm}4.3$ (1.1~29.9)에서 $5.3{\pm}4.7$ (1.0~33.1)로 증가하였고(p<0.001) 평균 $12.3{\pm}23.6%$ (-34.1~85.3%) 증가하였으나, 61개의 양성 갑상선결절은 $2.1{\pm}1.0$ (1.0~5.3)에서 $2.1{\pm}1.3$ (0.9~8.0)으로 변하였고 평균 $0.3{\pm}20.5%$ (-41.7~118.2%) 감소하였다. 또한 갑상선미세유두암은 100개(64.9%)가 두 번째 영상에서 SUVmax가 증가하였으나 양성 갑상선결절은 19개(31.1%)만 증가하였다. 첫 번째 영상보다 이중시간 $^{18}F$-FDG PET/CT 영상에서 더 많은 수의 갑상선미세유두암이 육안적으로 양성 소견을 보였고(62.3% vs. 76.6%, p=0.006), 크기가 0.5 cm 이하인 경우에도 발견율이 증가하였다(38.6% vs. 60.0%, p=0.011). 결론: 갑상선미세유두암의 평가에 있어서 일반적인 한 번의 영상검사(single time point $^{18}F$-FDG PET/CT imaging)에 비해 이중시간 $^{18}F$-FDG PET/CT 영상이 원발 갑상선미세유두암 병소와 양성 갑상선결절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특히 특히 단일 $^{18}F$-FDG PET/CT 영상에서 불확실 소견 또는 음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나 크기가 0.5 cm 이하인 경우에 이중시간 $^{18}F$-FDG PET/CT 영상을 시행하는 것이 병소의 악성여부 감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뇌종양의 재발과 방사선 괴사의 감별을 위한 탈륨 SPECT의 역할 (The Role of T1-201 Brain SPECT in the Differentiating Recurrent Tumor from Radiation Necrosis)

  • 원경숙;류진숙;문대혁;양승오;이희경;이정교;권병덕
    • 대한핵의학회지
    • /
    • 제30권4호
    • /
    • pp.476-483
    • /
    • 1996
  • 임상적으로 뇌종양과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괴사의 감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임상 증상이나 방사선학적 소견으로 양자를 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저자 등은 방사선 치료 후 재발과 괴사를 감별하는데 있어 T1-201 SPECT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은 뇌종양으로 진단 받고 개두술 및 방사선 치료나 감마 나이프 수술을 받은 후 증상의 악화로 내원하여 T1-201 SPECT를 시행한 환자 중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20명으로 하였다. T1-201 SPECT는 일단 육안적으로 비정상적 탈륨 섭취 여부를 판별한 다음 비정상적 탈륨 섭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탈륨 섭취 지수를 구하여 2.5이상인 경우를 종양의 재발로 간주하였으며, 병리조직 소견과 비교하였다. 재수술 또는 조직검사상 20명중 16명이 재발 또는 양성종양의 악성전환으로 나타났으며, T1-201 SPECT 상에서는 18명에서 2.5이상의 높은 탈륨 섭취 지수로 종양 양성이었다. 17예에서 일치를 보였는데 진양성 15예, 진음성 2예였고, 3예에서 불일치를 보였는데 모두 위양성이었다. 조직소견을 기준으로한 예민도, 특이도, 양성 예측율 및 음성 예측율은 각각 100%, 40%, 83%, 100%였다. 결론적으로 뇌종양의 방사선 치료 후 재발과 괴사를 감별하는데 있어 T1-201 SPECT는 높은 예민도와 음성 예측율을 갖는 유용한 검사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특이도는 조직병리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표본선택오차와 임상가의 검사의뢰 편견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좀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PDF

종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한 식육가공품의 사용원료 판별법 (Identification of Raw Materials in Processed Meat Products by PCR Using Species-Specific Primer)

  • 박용춘;안치영;진상욱;임지영;김규헌;이재황;조태용;이화정;박건상;윤혜성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68-73
    • /
    • 2012
  • 본 연구에서는 축산물가공품 중 식육원료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시험법을 개발하였다. 식육원료의 종 판별을 위한 유전자로는 미토콘드리아 DNA에 존재하는 12S 또는 16S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공식품에 적용하기 위하여 PCR 산물의 크기는 200bp 내외가 되도록 프라이머(species-specific primer)를 설계하였다. 대상 식품원료로는 축산물 10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유전자증폭(PCR) 후 전기영동 하여 예상되는 PCR 산물의 생성유무를 확인하였다. PCR을 실시한 결과 가축인 소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양고기, 사슴고기, 말고기에 대하여는 각각 131, 138, 168, 144, 191, 142bp에서, 가금류인 닭고기, 오리고기, 칠면조 고기, 타조고기에 대하여는 각각 281, 186, 174, 238bp에서 예상크기의 PCR 산물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프라이머 별로 유사 종에서는 비 특이적 PCR 산물(non-specific PCR product)은 생성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라이머를 이용한 유전자분석법을 돼지고기 및 닭고기를 함유하는 축산물가공품, 소고기를 함유하는 복합조미식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적용 가능함이 확인되어 향후 축산물가공품 중 식육원료의 진위여부 판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교화에 나타난 천사의 복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gels' Costumes in Religious Paintings)

  • 김혜전
    • 한국의류학회지
    • /
    • 제3권1호
    • /
    • pp.1-11
    • /
    • 1979
  • This is a study on angels' costumes in religious paintings, especially as this relates to the questions of concepts and theological symbolism. Angels, as spiritual creatures in Christian thought, play the role of praising God's glory, as messengers of God, the role of guarding Israel and the Church, and protecting or punishing human beings. Sometimes the angels appear in incarnate form. They display no sexual differences and are not able to procreate. The angels' funtional classification being thus; nevertheless, they are pictured in various costumes and appearanc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paintings. The angel Michael appears as a man of dignity when pictured as a guard; the angel Gabriel in the annunciation is often portrayed as a woman of mystical beauty. Under the Renaissance, the mighty cherubim and seraphim at Yahweh's throne are degraded as plump child-angels, or winged child-heads looking alike Eros or Cupid. They have become playful and all too obviously non-heavenly chrubs, accepted features of the Temple decorations. However, cherubim are often depicted as naked or wrapped around with a piece of cloth and accompanied with wind, which symbolizes the Glory of God. The angels, costumes without seam are hung over or wrapped around the body, and when sewn they are simple and ample enough that they fall in a great many folds. However, by the 14C. angels are mostly dressed in costumes common to all Europe, and after that angels gradually appear in folk costumes; for example Italian, Flemish, etc. Dalmatic, the typical costume of Byzantine often shows up as angels' dresses even after the period. Originally the dalmatic was the Roman tunic to which Eastern influences added. The Roman clavus on the tunic had gradually lost distinction until, by the Imperial epoch, it was worn by the lowest servants. It was proudly therefore, as 'The servants of God', that the early Christians are shown wearing the clavus on their wide, ungirdled, sleeved dalmatics. In addition to their costume, angels have some other distinct charateristics. First, angels have a halo around their head; this symbolizes their holiness. Second, angels wear a narrow diadem or a queen's crown that seems to denote their glorious status close to God's throne. Third, the cloth band across the breast resembles a priest's stole, which suggests the sacred role of a priest and symbolizes the grace santified. Fourth, lilies in the annunciations are symbols of Mary's virginity. chastity, innocence and heavenly bliss. Angels hold palms or olives in their hands. The former denote prosperity. beauty and the Christians' reward after death; the latter represent peace and amity. the imperial crown made of olives means victory. Fifth, angels in paintings always have a pair of wings, which can be traced to scripture where cherubim and seraphim are described as having pairs of wings. Angels' wings often have colors of the rainbow, and the rainbow is compared to God's glory. Sixth, generally artists paint angels' costumes as white, blue, green, gold and purple. Other colors such as red rarely appear. According, to scriptures it is believed that angels should be depicted 'as white as snow'. According to the biblical expressions of angels as lightning, sun or a pillar of fire, angels should be described as creatures of light. Nevertheless being a form of art, religious paintings may differ in their presentation according to an artist's inspiration and intention. Since religious paintings illustrated above were almost all done before the Reformation, symbols of colors used in the Catholic Church will also be mentioned. The white color symbolizes chastity, purity, brightness, delight and divinity. Green represents new birth, eternal life, spiritual revival and the expectance of the grace of God. Blue, the color of sapphires, denotes chastity and truth. Red, the color of rubies, represents divinity, love and religious passion. Violet is the color of dignity, indicating the sovereign, royal or imperial power and the great Sacrifice of Christ. As mentionad above, angels' costumes were expressed in accordance with contemporary patterns or as indicated in the Bible, and accesories and colors correspond with Christian symbols. Therefore these fact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it comes to the study of costume history.

  • PDF

한국 경상분지 백악기 비철금속 광화작용과 그 성인적 의의: 함안-군북-고성(-창원) 및 의성 광상구를 중심으로 (Base-metal Mineralization in the Cretaceous Gyeongsang Basin and Its Genetic Implications, Korea: the Haman-Gunbug-Goseong(-Changwon) and the Euiseong Metallogenic Provinces)

  • 이상렬;최선규;소칠섭;유인창;위수민;허철호
    • 자원환경지질
    • /
    • 제36권4호
    • /
    • pp.257-268
    • /
    • 2003
  • 한반도 경상분지의 백악기 화성활동은 지체구조의 변화에 기인하여 광화시기를 달리하는 두 가지 유형의 특징적인 비철금속 광상구인 함안-군북-고성(-창원) 및 의성 광상구를 형성하였다. 함안-군북-고성(-창원) 광상구에서 동-철(-금) 광화작용의 광화시기는 89∼81 Ma이고, 이와 관련된 열수계는 광화초기 고염농도(20∼55 equiv. wt. % NaCl)의 고온성(300∼50$0^{\circ}C$) 광화유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광화초기에 정출된 석영의 산소 동위원소비(${\delta}^{18}O$)는 마그마수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광화 후기에는 마그마수 유입량의 감소와 함께 점차 천수의 유입량 증가에 의한 희석 및 혼합양상에 기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동위원소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열수계는 반암형 동광상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광화유체의 진화과정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성 광상구에서의 다금속 광화작용의 광화시기는 78∼60Ma(주광화기 약 70∼65Ma)이고, 이와 관련된 지열수계는 전반적으로 저염농도(1∼7 equiv. wt. % NaCl)의 중ㆍ저온성 광화유체(200∼40$0^{\circ}C$)에서 형성되었으며, 맥상 석영에서 나타는 ${\delta}^{18}O$값은 동위원소적으로 마그마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지시하여 광액 형성시 마그마수의 기여도가 극히 미약하였음을 지시한다. 경상분지에서 비철금속 광상의 성인은 남서부 함안-군북-고성(-창원) 광상구에서 천부 관입 화강암체와 관련된 근지성 환경의 동-철(-금) 광화작용과 북서부 의성 광상구에서 화산활동이 우세한 원지성 환경의 다금속 광화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광화작용의 차이는 광화시기를 달리하는 관계화성암의 시(${\cdot}공간적 차이에 기인한다.

남한의 중생대 광화유체의 기원과 진화특성: 광상 성인과의 관계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Mesozoic Ore-forming Fluids in South Korea: Their Genetic Implications)

  • 최선규;박상준
    • 자원환경지질
    • /
    • 제40권5호
    • /
    • pp.517-535
    • /
    • 2007
  • 중생대부터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열수계는 쥐라기/전기 백악기 (약 $200{\sim}130$ Ma) 심부지질환경과 관련된 조산대형 열수계와 후기 백악기/제3기 (약 $110{\sim}45$ Ma) 천부지질환경의 후조산대형 열수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열수계에 수반된 금속광화작용은 시 공간적 관점에서 조산대형 및 후조산대형 화성활동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각 유형 광화유체의 ${\delta}^{18}O_{H2O}$는 쥐라기 조산대형 광상에 비하여 후기 백악기 후조산대형 광상에서 현저한 조성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조산대형 광상은 경기 영남 육괴에 배태되며, 심부 지질조건에서 균질한 $^{18}O$-부화된 고온성 광화유체로부터 진화된 열수충진형 금광상과 희유금속 광상으로 인접한 대보화강암체 또는 분화된 페그마타이트로부터 유입된 마그마수 또는 일부 변성수로부터 유도되었다. 반면에 후기 백악기 광상은 태백산분지, 옥천 지향사대 및 경상분지의 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산출되며, 철합금, 비철금속 및 귀금속 광상의 열수충진형, 열수교대형, 각력 파이프형, 반암형, 스카른형 광상과 같은 다양한 광상유형으로 배태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광화유체는 물-암석 반응에 따라 산소 동위원소비$({\delta}^{18}O)$가 폭 넓게 변화하는 산소 편이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반면 수소 동위원소비$({\delta}D_{H2O})$는 비교적 균질한 조성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근지성 유형 광상의 산소 동위원소비는 부화된 경향을 보이지만, 점이성/원지성 유형 광상에서는 전반적으로 폭 넓게 변화하며 부분적으로 결핍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근지성 유형의 Cu(-Au)또는 Fe-Mo-W 광상에서는 탈가스화작용 이후에 나타나는 마그마수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반면, 다금속 광상과 귀금속 광상은 점이성 또는 원지성 유형으로 지표수(또는 순환수)의 혼입이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용성 강화 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Strengthen National Authorized Qualification)

  • 김상진;박종성;정향진
    • 공학교육연구
    • /
    • 제12권1호
    • /
    • pp.3-16
    • /
    • 2009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첫째, 자격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이론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 영역과 범위를 재정립하는데 있다. 둘째,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용 강화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 분석, 설문 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격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자격의 활용 범위를 자격취득자 개인의 내적 활용과 사회 경제적인 외적 활용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내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접근성 강화 방안과 향상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접근성 강화 방안에는 응시 요건 설정의 제한, 자격검정방식의 다양화, 부분 자격제도의 활성화, 자격취득 비용의 최소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향상성 강화 방안에서는 직무수준 중심의 등급체계 설정, 직무중심의 단계적 자격종목 개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외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탄력성 강화 방안, 투명성 강화 방안, 공신력 강화 방안, 호환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탄력성 강화 방안에는 자격 수요 모니터링 체제 구축, 자격관리에 수요자 직접 참여 확대, 자격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을 제시하였다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자격추천제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공신력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관리규정 관리 강화, 검정업무의 독자성 확보, 내부감사체제 구축,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환성 강화 방안으로는 자격간 호환성 비교기준 개발, 자격 수준체계 개발을 제시하였다.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적 제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ircraft ownership and air business control requirement in Korea)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1호
    • /
    • pp.147-174
    • /
    • 2018
  • 항공운송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일반화된 분야이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전제는 해당 항공회사의 국적 확정이다. 자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비로소 영공주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적확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규정의 현황과 내용을 외국의 법률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적 제한의 역사와 오늘날 그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여러 쟁점들을 살피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일본 항공법의 규정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규정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에서의 국적제한규정에 관한 외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로 자연인이 외국인 보다는 외국기업의 자국 항공회사 관련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에 의한 자국 항공회사의 사실상 지배에 관하여 미국에서 법률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점이나, 일본에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배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작게 규정하면서, 외국인 임원영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상법상의 용어가 아닌 기업실무상의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항공산업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마저 두고 있다. 한편, 요즘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회사 경영층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촉발되었고, 그 와중에 회자되는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항공회사의 국적, 보다 자세하게는 항공회사에서의 외국인 임원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은 각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항공산업에서 국적제한 규정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급변하는 시대에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보호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미력하나마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