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FC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지급결제, 출입통제, 스마트 포스터와 같이 정보 제공 또는 광고에 관련된 응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NFC 기술과 더불어 스마트 기기 시장은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가 국내 외에서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2년 3월에는 모바일 지급결제를 위한 표준인 KS X 6928이 제정되었다.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거래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노출되는 등 다양한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가되지 않은 제 3자에게 전송되는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를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S X 6928의 대면 거래와 비대면 거래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사용하는 세션키 생성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안한다.
In this study, we classified and analyzed the type and cause of resident conflicts and made a solution at side of resident through resident survey study for research subjects located at photovoltaic system will be installed or not. The factors of resident conflicts based on news media release from 2006 to 2018 were classified to four types such as economic, environmental, technological and procedural factors. According to the news analysis, the types and proportion of resident conflicts in the photovoltaic system projects showed 33% of economic factors, 32% of environmental factor, 21% of technological factor and 14% of procedural factor. This news analysis may suggest that it is very important residents to share the economic benefits as well as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procedures for carrying out the project based on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during the business promotion and profit distribution stages. We conducted the poll survey in the rural towns where photovoltaic system will be installed or not. The poll survey results showed that (i) there is quite difference in agreement rate and other recognition for sensitive matters such as profit distribution,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factors whether photovoltaic system will be installed or not, (ii) the resident conflict regarding the photovoltaic system installation can reduce through direct involvement of residents process. To solve these resident conflicts,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mainly effort and consider the supporting technologies and consults to solve clearly resident conflicts. In addition, it has to advertise the safety of photovoltaic systems regarding electromagnetic wave which were within the range of scientifically harmless to the human body.
Today, in the information society, since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all countries places importance on clarity and efficiency, the authority concentration of the administration is inevitable. Therefore, the Parliament, which is a legislative body, is at a time when the policy control function to check and monitor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particular, due to the emergence of parliamentary democracy, in the reality that the people must elect representatives and represent their own opinions,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is very valuable in that it satisfies the right of the people to know and ultimately enables the people to democratically control the administration. The role of the Parliament moves from the inherent legislative function to the information collection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discussion and resolution of political issues, and observation and supervis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it can be seen as the global trend. As a result of this trend, status and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being strengthened from the legislative body to the control agenc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us, the most substantive authority of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can be deemed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is a system that let exercise the legislation, budget, and authority to control of state administration by identify the challenges and policy implementation of each country's institutions through the audit of the executive administration's overall government administration performance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due to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n 1988,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right and investig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right had reinstated and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which is being implemented annually, is the 31st year of the year in 2019. However, the general evaluation of the public is negative and insufficient time for inspections, lack of sanctions on nonattendance witnesses, excessive data submission, and refusal to submit materials by the administration were pointed out as the problem. Therefore,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tries to point out the overall problems of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and to summarize the effective improvement plans.
서울시는 다른 기관과 달리 기능분류시스템 구축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사이에 3년의 시간차가 발생하여 기능분류체계의 현행관리가 되지 못했고, 이것은 기록관리기준표를 수립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2012년 9월 서울시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전담하는 정보공개정책과의 신설을 통해 기능분류시스템과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부서를 통합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3~2014년 2년에 걸쳐 'BRM 및 기록관리기준표 정비사업(이하 BRM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BRM 정비를 통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시 BRM 정비사업은 업무담당자의 부담과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방법론을 수립하였다.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후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독자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정비결과를 시스템에 탑재하였다. 또한 BRM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BRM 부서관리자를 대상으로 정비 전 후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였고, 정비사업 기간 동안 뉴스레터를 배포하여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록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비성과를 유지하고 향후 BR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에 단위과제 현황기능 개발, 업무관리시스템에 과제관리 기능 보완, BRM 목적별 분류체계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서비스에 적용하는 등 여러 개선사항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가 새롭게 BRM을 도입하려는 기관 또는 분류체계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기관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참고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ICT(정보통신기술) 융합보안 환경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회사 내에서 생산되는 중요 자료인 제품정보, 제조기술, 서비스 매뉴얼, 마케팅 자료, 홍보자료, 기술적 자료들을 외부공개 및 공유를 위해 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된 웹 시스템은 사이버 보안 관리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상시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정보보호 솔루션과 IT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있지만, 외부 환경에서의 취약점 탐지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기업의 중요정보 유출 탐지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와 해외에서 운영하는 웹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인하여 기업의 비밀자료 등 중요 정보가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안관리 개선 사항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최근 증가하는 해킹사고 대응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용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정보보안 취약 영역의 보안관리 강화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는 그 종류나 유형, 경제적 가치와 민감성, 정보의 질 등에 따라 유출 시 심각한 사회적 위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보화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업무에 있어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중소 경호 경비업체의 경우, 수집한 정보가 유출 될 시 고객 신변이나 업체의 영업 비밀이 외부에 노출 되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 있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중소 경호 경비업체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의 정도,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체 보안 시스템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호 경비업체의 실정을 살펴보고, 그 중 중소 경호 경비업체들이 차지하는 규모와 정보보호의 현황, 특징들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시스템 마련의 현실적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중소 경호 경비업체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제안한다.
매우 가벼운 무게와 손안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로 휴대성을 제공하는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휴대용 저장매체의 휴대성으로 인하여 USB 메모리의 분실 및 도난이 잦아졌고 그로 인하여 저장매체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분실위험이 없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언제든 자료를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는 원격 저장소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정보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빠른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원격 저장소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더욱 증가하게 하였다. 하지만 여러 사용자의 주요 자료가 저장됨에 따라 비윤리적인 관리자 및 공격자로 인하여 서버에 저장된 여러 사용자의 주요자료가 동시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에 저장되는 자료의 암호화가 필요해졌으며, 이와 동시에 암호화한 자료의 효율적인 검색 및 이용을 위하여 검색 가능 암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대칭키 검색 가능 암호 시스템은 문서의 삽입/삭제 효율성 및 다중 키워드 검색 시 연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대칭키 검색 가능 암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칭키 검색 가능 암호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2003년 상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의 반기자료를 이용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시장 규율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의무 항목인 BIS자기자본 비율과 자산건전성비율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상기 지표는 예금증가율과 매우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기간 중 저축은행산업에 시장규율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시장규율에 대해 저축은행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모든 모형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보다 큰 계수를 보여 예금자는 고정이하여 신비율보다는 BIS자기자본비율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시장규율의 정도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규율의 정도는 강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민감도는 변하지 않는 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한 예금자의 민감도는 매우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시장규율의 지속적인 작동 및 향상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성실공시를 유도하는 각종 상벌제도를 고안함과 동시에, BIS자기자본비율 외에 예금자의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해서도 예금자의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이용자 중심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검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검색도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검색도구에서 패싯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특히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기록의 중요성 측면에서 검색도구의 고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기록을 사례로 다양한 정보원을 분석하여, 대통령기록의 검색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패싯 요소들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의 국가 기록관(National Archives)과 국가별 개별 대통령(수상) 기록관의 웹사이트를 살펴보고, 그 검색 옵션을 분석하였으며, 대통령기록 건명의 형태소 분석 결과와, 대통령기록관 이용자의 검색용어 및 정보공개청구 용어, 대통령기록관 포털의 검색 옵션 및 기록 기술과 메타데이터 등의 요소를 종합 분석하고 매핑하여 대통령기록의 특성에 기반한 패싯 요소를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의의는 대통령기록을 사례로 검색도구의 주요 요소로서의 다양한 패싯의 개발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거점국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대학기록관 및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관련 기록물 범위를 파악하였으며,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거점국립대학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적 성과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안과 대학기록관 및 산학협력단 간의 협력체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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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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