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동들은 언어 및 의사소통에 결함을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특히 문장을 이해하는 수용언어 면에서보다 일반적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해야 하는 언어적 표현을 구사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은 있으나 적절하게 표현하는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노래 활동을 통해 언어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자는 중학생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선정되었고, 선별 검사로 카프만 지능검사(K-ABC)와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CARS)를 이용하여 세 명의 남아를 선별하였다. 연구는 2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단계는 1~12회기로, 사회적 상황을 이용한 노래활동을 배우는 기간으로 24곡의 곡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13~15회기로 1단계에서 배웠던 24곡을 복습하였다. 총 15회기로 구성된 연구는 일주일에 2회씩 30분간 이루어졌다. 회기를 진행하기 일주일 전 후에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검사도구(PRES)와 연구자가 개발한 표현언어 검사지를 통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언어표현 능력의 향상을 살펴보았고, 사후 검사 일주일 후에 표현언어 검사지를 통해 유지검사를 실시하여 향상된 언어표현 능력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노래를 사용한 음악치료 활동이 자폐아동의 요구하기, 사회적 관습 이용하기, 거절 거부하기, 정보 제공하기 기술을 중심으로 언어표현 발생률을 증가시켜 세 아동의 언어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노래 활동이 카프만 지능검사(K-ABC)에서 나타난 지능지수와,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PRES)에서 나타난 언어 능력 및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CARS)에서 나타난 자폐의 정도에 따라 대상자간 습득도에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검사 결과 비교를 통하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능지수나 언어 능력, 자폐정도에 별 상관을 보이지 않고 비슷한 정도의 향상을 보이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검사 도구를 이용한 사전 사후 검사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음악치료 활동이 세 아동의 언어표현 능력뿐만 아니라, 수용언어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언어표현능력 향상의 치료적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노래가 자폐아동들에게 언어표현능력의 향상을 위해 유용한 치료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된 음악적 자료들은 연구자가 아동들의 능력에 따라 자폐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 작사 작곡하여 사용되었으며 이는 아동의 언어표현능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쓰였다. 앞으로도 언어표현 능력의 향상을 위해 대상자의 기능과 능력에 적합한 많은 곡들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연구배경(硏究背景) 및 목적(目的): 국내(國內) 대부분(大部分)의 한방병원(韓方病院)에서 많은 수의 환자(患者)가 중풍(中風)으로 입원(入院)하고 있다. 이에 한방병원(韓方病院)을 찾고 있는 중풍환자(中風患者)에 대한 임상적(臨床的) 통계분석(統計分析)과 94年(년) 본원(本院)의 임상통계논문(臨床統計論文)과의 비교(比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方向)등에 대해 많은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할 것으로 여겨져 본 고찰(考察)을 시작(始作)하였다. 대상(對象) 및 방법(方法): 1995년 1월(月) 1일(日)부터 동년(同年) 12월(月) 31일(日) 까지 경원대학교(景園大學校) 부속(附屬) 한방병원(韓方病院) 순환기내과(循環器內科)에 Brain CT, TCD나 MRI上 뇌혈관질환자(腦血管疾患)으로 진단(診斷)받거나, 임상적(臨床的) 증상(症狀)으로 뇌졸중(腦卒中)으로 진단(診斷)받은 226예(例)를 환자(患者)를 대상(對象)으로 조사(調査)하였다. 결과(結果) 및 결론(結論): 1. 뇌졸중(腦卒中)의 종류별(種類別) 빈도(頻度)에서 뇌경색(腦梗塞)이 가장 많았으며 뇌출혈(腦出血), 일과성뇌허혈발작(一過性腦虛血發作),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의 순(順)이었다. 2. 선행질환(先行疾患)은 고혈압(高血壓)이 가장 많았으며, 당뇨(糖尿)도 많은 예(例)에서 나타났다. 3. 일반적(一般的)인 통례(通例)와는 달리 겨울보다는 봄과 여름에 많이 발생(發生), 입원(入院)하였다. 4. 입원당시(入院當時) 인식상태(認識狀態)가 좋지 않았던 환자(患者)에게서 예후불량(豫後不良)한 환자(患者)가 많이 나타났다. 5. 한(韓), 양방(洋方) 협진(協診)을 실시(實施)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필요성(必要性)이 많이 나타났다.
Young black men(YBM) have the most severs levels of high blood pressure(HBP) and, in all reports but one, the lowest of HBP control of any age /sex /race group. To increase entry into care, remaining in care, and BP control for young(18-49 years) Black men, It is needed to review socio-demographic, medic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importance of and difficulty with HBP control behaviors, or worry about mdication) for experimental intervention study(educational- behavior strategies) of hypertensive urban young black men. The 204 participants had an average age of 38.8+7.0 years and an average educational level of $11.0{\pm}2.4$ years; only 23.1% were employed full- or part-time while 26% were on disability ; and 6% were married. Only 35.3% had an MD for HBP care and 37.3% had some form of health insurance. The average BP of those men currently being in care on medication(35.3%) was $148.2/95.1{\pm}19.5/11.3$ compared to those men not taking HBP care $153.7/99.1{\pm}14.0/9.8(p<.05)$. The average creatinine level was 1.3(excluding 3 marked elevations of 15.9, 9.6, and 7.7) for the 163 men consenting to have their blood drawn. Self-reported co-morbidity induded heart disease 7.8%, diabetes 8.9%, high cholesterol 18.2%, CVA 3.4%, alcohol and drug related problems 27.9% and 22.5% respectively. The kidney disease of those men currently being in care & on medication was 9.7 compared to those men not taking HBP care 0.8(p<.05). The problems of with sex life, physicl activity and dearly thinking of those men currently being in care & on medication was higher compared to those men not taking HBP care(p<.05). Questions of 'during the past month, on how many days did you have 5 or more drinks (bottles) of any alcoholic beverag?' and smoking of those men currently being in care & on medication was 18.1% and 72.2% compared to those men not taking HBP care 27.3 and 82.6%, respectively. HBP control behaviors was assessed with 1-5 point Likert subscales(5=extreme, 1-none at all), In general, th men reportd low levels of perceived psychological barrier to HBP care and control behaviors; importance of and difficulty with HBP control behaviors, or worry about mdication. For example, on a five point scale(1=none at all, 5=extreme), average ratings for perceived important and difficulty with BP care and behaviors were 2.8(SD=1.2) and 2.5(SD=1.1). Average ratings for perceived benefit with BP care and behaviors worry about medication of those men currently being in care on medication was 4.0(SD=0.9) and 2.2(SD=1.1) compared to those men not taking HBP care 3.6(SD=0.8), 2.8 (SD=1.6) respectively(p<.05). These data support the need for educational-behavioral strategies of community health nurse to improve high blood pressure control in this high risk group through perceived barriers to treatment, health care skills and use of resources, and social support.
배경 및 목적 : 유육종증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질환으로 다양한 임상경과를 나타낸다. 이에 저자들은 유육종증으로 진단 후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들을 추적관찰하여 유육종증의 임상경과를 보고자 하였다. 방 법: 1995년 l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조직학적 검사로 확진된 유육종증 환자들 중 스테로이드 치료률 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진단 후 3개월마다 호흡곤란의 악화 유무, FVC, $FEV_1$, DLco등의 폐기능검사, 단순 흉부 X-선 소견 변화 및 폐외 유육종증의 발현 유무를 평가하여 악화, 안정, 호전군으로 분류하였고 단순 흉부 X-선사진상 병변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를 '정상'상태로 판정하였다. 결 과: 전체 유육종증환자 24 명중 19 명이 치료없이 추적관찰만 하였으며 연령의 중앙값은 33세였다.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12개월이었고 이중 14명이 호전을 보였고, 4명은 안정상태였으며, 1명에서만 악화를 보였다. 호전된 14 명중 13명은 추적기간중 단순 흉부 X-선 소견상 병변이 소실되어 정상상태로 평가되었다. 결 론: 우리나라의 유육종증환자의 임상양상은 서구의 환자들과 유사한 양상이었고, 임상증상이 경미하고 폐를 비롯한 심각한 폐외 장기침범이 없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의 유용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뇌혈관질환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주요 사망원인이며, 높은 치명률 외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본 연구는 광주, 전남 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양방병원과 한방병원에서 뇌혈관질환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던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뇌혈관질환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알아보고 뇌혈관질환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알아보고 뇌혈관질환의 병형의 분포와 각각의 임상적 양상을 비교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12개 양방병원과 6개 한방병원에서 뇌혈관질환으로 입원, 치료후 퇴원한 것으로 보고된 1,070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영상진단 결과, 병형별 분포와 각각의 임상적 특징 및 입원기간과 내원 시기를 비교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양방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는 51.0%,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는 49.0%이었다. 성별 분포를 보면 양 한방 병원 모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인 경우가 양 한방 각각 38.1%와 37.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양방병원 치료받은 대상자들의 91.8%, 한방병원은 79.8%가 뇌 영상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뇌경색이 각각 48.5%, 48.7%로 가장 많았다. 양 한방병원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출혈의 비율은 감소하고 뇌경색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병형별로 나누어 본 임상적 특징을 보면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는 양방병원은 하지마비, 한방병원은 상지마비가 가장 많았고, 뇌출혈의 경우 양방병원은 의식상태의 소실, 한방병원은 구음장애였으며, 뇌경색은 양방병원은 상 하지 마비, 한방병원은 구음장애이었다. 이용병원의 유형에 따른 발병후 내원시까지의 시간과 입원기간을 비교한 결과 내원시까지의 시간은 양방병원이 5.5일로 한방병원의 31.4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았으며, 입원기간은 양방병원이 21.0일 한방병원이 25.2일로 한방병원이 입원기간이 길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양 한방병원의 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적 접근과 단계, 질병 특성을 고려하여 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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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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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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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목 적:발달성 읽기 장애는 정상적인 읽기 능력의 현저한 발달 저하나 지속적인 오류를 보이는 질환이며, 학령기 아동의 $3{\sim}7$%에서 관찰된다. 기존에 사용되는 기초학습기능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발달성 읽기 장애의 진단과 평가를 위해 단어/비단어 읽기 검사와 글자기호감별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방 법:DSM-IV의 진단 기준과 임상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읽기 장애 아동 63명(평균 연령 10.48세)과 정상 아동 77명(평균 연령 10.33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게 기초학습기능검사의 읽기 I과 II목을 실시하였고, 단어/비단어 읽기 검사와 글자기호감별검사를 시행하였다. 단어/비단어 읽기 검사는 각 100문항씩의 익숙한 단어와 의미를 갖지 않는 생소한 비단어를 각각 1.2초와 2.4초안에 읽도록 하여, 이를 통해 자동화된 음운 처리 능력과 의식적인 글자-음소 처리 능력을 평가하였다. 글자기호감별검사를 통해 읽기 장애 환자들이 오류를 일으키는 거울상 반전 글자들의 조합을 판별하는 능력을 검사하였다. 이들 검사의 내적 일치도 등의 신뢰도 검사와 공존타당도, 구성타당도, 판별타당도 등을 검증하였다. 결 과:단어/비단어 읽기 검사는 내적 일치도가 0.96으로서 신뢰할 수 있고, 기초학습기능검사와 0.94의 공존타당도를 나타내었으며, 단어와 비단어 모두 발달성 읽기 장애와 정상 아동을 통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판별 분석에서 원집단에 속한 83.0%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었다. 글자기호감별검사는 내적 일치도가 0.86으로서 신뢰할 수 있고, 기초학습기능검사와 0.86의 공존타당도를 나타내었으며, 요인 분석 결과 안구 운동 거울상 처리, 전반적 정확성, 거울상 반전 오류, 정지상 처리, 전반적 기민성 부족, 부주의-충동성 등의 여섯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글자기호감별검사의 각 항목 별로 발달성 읽기 장애와 정상 아동을 통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판별분석에서 원집단에 속한 대상의 87.3%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었다. 결 론:발달성 읽기 장애 아동은 읽기 과정의 자동적인 시각-의미 연결 기전과 의식적인 형태소-음소 상응 규칙 적용 능력 모두에서 장애를 보였으며, 거울상 반전 오류 등 시각적 정보 처리 기능의 장애도 나타내었다. 이들 장애는 단어/비단어 읽기 검사와 글자기호감별검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고 타당성 있게 구분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
목적: 주관절의 골 관절염은 골극의 형성, 유리체 및 관절막 구축 등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관절 운동 장애나 운동 시 동통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관절경 시술이 발달함에 따라 진단과 치료에 관절경을 이용한 술식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어 저자들은 관절경을 이용한 술기와 결과를 보고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본원에서 주관절 골 관절염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23예 중 관절경을 이용해 수술을 시행한 18예를 대상으로 하였고, 6예에서 척골신경 이전술을 같이 시행하였다. 평균 추시기간은 21.3개월, 평균 연령은 48.(22~66)세였다. 동통의 평가는 Visual Analogue Scale (VAS) score를 이용하여 수술 전 및 수술 후에 평가하였고, 기능적 평가는 Mayo Elbow Performance Score(MEPS)와 관절운동 범위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수술 전에 비해 최종 추시 시 VAS score는 수술 전 3.4에서 수술 후 1.9로 의미 있게 낮았으며(p<0.05), 관절 운동 범위는 수술 전 신전 25(0~40)도에서 수술 후 8.5(0~20)도로, 수술 전 굴곡 101.7(80~140)도에서 수술 후 125.2(85~140)도로 신전 및 굴곡범위 모두 향상되었다(p<0.05). MEPS는 수술 전 평균 65.4(40~85)점에서 수술 후 평균 87.9(55~100)점으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여주었다(p<0.05). 그러나 3예에서는 수술 전에 비해 운동범위의 감소 소견을 보였고, 1예에서는 수술 후 척골신경 증상을 호소하였다. 결론: 주관절 골 관절염의 치료에 있어 보존적 방법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관절경적 수술방법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수술 전 주관절 골 관절염의 정확한 병인을 알고 수술 수기를 습득 한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The femoral nerve innervates the quadriceps muscles and its dermatome supplies anteromedial thigh and medial foot. Paralysis of the quadriceps muscles due to the injury of the femoral nerve results in disability of the knee joint extension and loss of sensory of the thigh. A child could walk independently even though he had injured his femoral nerve severely due to the penetrating wound in the medial thigh. We measured and analyzed his gait performance in order to find the mechanisms that enabled him to walk independently. The child was eleven-year-old boy and he could not extend his knee voluntarily at all during a month after the injury. His gait analysis was performed five times (GA1~GA5) for sixteen months. His temporal-spatial parameter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fter the GA2 or GA3 test, and significant asymmetry was not observed except the single support time in GA1 results. The Lower limb joint angles in affected side had large differences in GA1 compared with the normal normative patterns. There were little knee joint flexion and extension motion during the stance phase in GA1 The maximum ankle plantar/dorsi flexion angles and the maximum knee extension angles were different from the normal values in the sound side. Asymmetries of the joint angles were analyzed by using the peak values. Significant asymmetries were found in GA1with seven parameters (ankle: peak planter flexion angle in stance phase, range of motion; ROM, knee: peak flexion angles during both stance and swing phase, ROM, hip: peak extension angle, ROM) while only two parameters (maximum hip extension angle and ROM of hip joint)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A5. The mid-stance valleys were not observed in both right and left sides of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GRF) in the GA1, GA2. The loading response peak was far larger than the terminal stance peak of vertical ground reaction curve in the affected side of the GA3, GA4, GA5. The measured joint moment curves of the GA1, GA2, GA3 had large deviations and all of kinetic results had differences with the normal patterns. EMG signals described an absence of the rectus femoris muscle activity in the GA1 and GA2 (affected side). The EMG signals were detected in the GA3 and GA4 but their patterns were not normal yet, then their normal patterns were detected in the GA5. Through these following gait analysis of a child who had selective injuries on the knee extensor muscles, we could verify the actual functions of the knee extensor muscles during gait, and we also could observe his recovery and asymmetry with quantitative data during his rehabilitation.
본 연구는 허약노인의 장애발생예방을 위하여 개발된 지역사회 방문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허약노인 대상의 방문재활사업이 공공부문의 보건기관에서 실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 중 110명의 허약노인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무작위 방식으로 실험군(n=50)과 대조군(n=60)으로 나뉘어, 이 중 실험군은 3개월 동안 상·하지 근력강화, 보행능력 강화, 균형능력증진 등에 초점 맞추어진 허약노인 방문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였고, 대조군은 가정방문을 통한 낙상예방교육을 받게 하였다.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1차 결과지표로서 신체기능척도, 간이신체기능 평가를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측정하였고, 그밖에 운동수행능력검사, 영양지표, 정서기능, 입원 및 낙상경험 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방문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에서 신체기능척도와 간이신체기능평가 등 주요 노인기능지표의 유의한 향상이 관찰되었다. 신체기능척도에 대해서 실험군은 1.3 ± 3.8점의 상승이 있었던 반면, 대조군에서는 1.1 ± 5.4점의 감소가 있었다 (p=.020). 간이신체기능평가에 대해서도 실험군은 2.4 ± 2.0점의 상승이 있었던 반면, 대조군에서는 0.3 ± 1.5점의 상승만이 관찰되었다 (p<.001). 그밖에 허약노인을 위한 방문재활 프로그램은 운동수행능력, 정서기능, 반복낙상 횟수 및 낙상 후 기능저하 발생에 대해서도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p .002-.038). 향후 우리나라 노인들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중증 장기요양단계로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허약노인 대상의 방문재활 프로그램과 이에 근거한 건강관리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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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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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