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isabilit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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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황 중심의 노래활동을 통한 자폐아동의 언어표현 증진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xpressive Language of Children with Autism through Singing Activity Focused on Social Context)

  • 한성은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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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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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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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자폐아동들은 언어 및 의사소통에 결함을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특히 문장을 이해하는 수용언어 면에서보다 일반적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해야 하는 언어적 표현을 구사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은 있으나 적절하게 표현하는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노래 활동을 통해 언어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자는 중학생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선정되었고, 선별 검사로 카프만 지능검사(K-ABC)와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CARS)를 이용하여 세 명의 남아를 선별하였다. 연구는 2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단계는 1~12회기로, 사회적 상황을 이용한 노래활동을 배우는 기간으로 24곡의 곡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13~15회기로 1단계에서 배웠던 24곡을 복습하였다. 총 15회기로 구성된 연구는 일주일에 2회씩 30분간 이루어졌다. 회기를 진행하기 일주일 전 후에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검사도구(PRES)와 연구자가 개발한 표현언어 검사지를 통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언어표현 능력의 향상을 살펴보았고, 사후 검사 일주일 후에 표현언어 검사지를 통해 유지검사를 실시하여 향상된 언어표현 능력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노래를 사용한 음악치료 활동이 자폐아동의 요구하기, 사회적 관습 이용하기, 거절 거부하기, 정보 제공하기 기술을 중심으로 언어표현 발생률을 증가시켜 세 아동의 언어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노래 활동이 카프만 지능검사(K-ABC)에서 나타난 지능지수와,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PRES)에서 나타난 언어 능력 및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CARS)에서 나타난 자폐의 정도에 따라 대상자간 습득도에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검사 결과 비교를 통하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능지수나 언어 능력, 자폐정도에 별 상관을 보이지 않고 비슷한 정도의 향상을 보이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검사 도구를 이용한 사전 사후 검사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음악치료 활동이 세 아동의 언어표현 능력뿐만 아니라, 수용언어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언어표현능력 향상의 치료적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노래가 자폐아동들에게 언어표현능력의 향상을 위해 유용한 치료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된 음악적 자료들은 연구자가 아동들의 능력에 따라 자폐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 작사 작곡하여 사용되었으며 이는 아동의 언어표현능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쓰였다. 앞으로도 언어표현 능력의 향상을 위해 대상자의 기능과 능력에 적합한 많은 곡들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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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환자(腦卒中患者) 226예(例)에 대(對)한 임상적(臨床的) 고찰(考察) ('Clinical Observation for the 226 Cases of CVA')

  • 이성훈;전찬용;박종형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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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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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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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硏究背景) 및 목적(目的): 국내(國內) 대부분(大部分)의 한방병원(韓方病院)에서 많은 수의 환자(患者)가 중풍(中風)으로 입원(入院)하고 있다. 이에 한방병원(韓方病院)을 찾고 있는 중풍환자(中風患者)에 대한 임상적(臨床的) 통계분석(統計分析)과 94年(년) 본원(本院)의 임상통계논문(臨床統計論文)과의 비교(比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方向)등에 대해 많은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할 것으로 여겨져 본 고찰(考察)을 시작(始作)하였다. 대상(對象) 및 방법(方法): 1995년 1월(月) 1일(日)부터 동년(同年) 12월(月) 31일(日) 까지 경원대학교(景園大學校) 부속(附屬) 한방병원(韓方病院) 순환기내과(循環器內科)에 Brain CT, TCD나 MRI上 뇌혈관질환자(腦血管疾患)으로 진단(診斷)받거나, 임상적(臨床的) 증상(症狀)으로 뇌졸중(腦卒中)으로 진단(診斷)받은 226예(例)를 환자(患者)를 대상(對象)으로 조사(調査)하였다. 결과(結果) 및 결론(結論): 1. 뇌졸중(腦卒中)의 종류별(種類別) 빈도(頻度)에서 뇌경색(腦梗塞)이 가장 많았으며 뇌출혈(腦出血), 일과성뇌허혈발작(一過性腦虛血發作),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의 순(順)이었다. 2. 선행질환(先行疾患)은 고혈압(高血壓)이 가장 많았으며, 당뇨(糖尿)도 많은 예(例)에서 나타났다. 3. 일반적(一般的)인 통례(通例)와는 달리 겨울보다는 봄과 여름에 많이 발생(發生), 입원(入院)하였다. 4. 입원당시(入院當時) 인식상태(認識狀態)가 좋지 않았던 환자(患者)에게서 예후불량(豫後不良)한 환자(患者)가 많이 나타났다. 5. 한(韓), 양방(洋方) 협진(協診)을 실시(實施)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필요성(必要性)이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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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지역사회건강상담자팀의 미국 도시지역 젊은 흑인 남자 집단의 고혈압 관리를 위한 전략 활동의 교육-행위진단 (The Diagnosis for Educational Behavioral Strategies of Community Health Nurse-Community Health Worker for Control of Hypertensive Urban Young Black Men in America)

  • 박경민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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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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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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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Young black men(YBM) have the most severs levels of high blood pressure(HBP) and, in all reports but one, the lowest of HBP control of any age /sex /race group. To increase entry into care, remaining in care, and BP control for young(18-49 years) Black men, It is needed to review socio-demographic, medic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importance of and difficulty with HBP control behaviors, or worry about mdication) for experimental intervention study(educational- behavior strategies) of hypertensive urban young black men. The 204 participants had an average age of 38.8+7.0 years and an average educational level of $11.0{\pm}2.4$ years; only 23.1% were employed full- or part-time while 26% were on disability ; and 6% were married. Only 35.3% had an MD for HBP care and 37.3% had some form of health insurance. The average BP of those men currently being in care on medication(35.3%) was $148.2/95.1{\pm}19.5/11.3$ compared to those men not taking HBP care $153.7/99.1{\pm}14.0/9.8(p<.05)$. The average creatinine level was 1.3(excluding 3 marked elevations of 15.9, 9.6, and 7.7) for the 163 men consenting to have their blood drawn. Self-reported co-morbidity induded heart disease 7.8%, diabetes 8.9%, high cholesterol 18.2%, CVA 3.4%, alcohol and drug related problems 27.9% and 22.5% respectively. The kidney disease of those men currently being in care & on medication was 9.7 compared to those men not taking HBP care 0.8(p<.05). The problems of with sex life, physicl activity and dearly thinking of those men currently being in care & on medication was higher compared to those men not taking HBP care(p<.05). Questions of 'during the past month, on how many days did you have 5 or more drinks (bottles) of any alcoholic beverag?' and smoking of those men currently being in care & on medication was 18.1% and 72.2% compared to those men not taking HBP care 27.3 and 82.6%, respectively. HBP control behaviors was assessed with 1-5 point Likert subscales(5=extreme, 1-none at all), In general, th men reportd low levels of perceived psychological barrier to HBP care and control behaviors; importance of and difficulty with HBP control behaviors, or worry about mdication. For example, on a five point scale(1=none at all, 5=extreme), average ratings for perceived important and difficulty with BP care and behaviors were 2.8(SD=1.2) and 2.5(SD=1.1). Average ratings for perceived benefit with BP care and behaviors worry about medication of those men currently being in care on medication was 4.0(SD=0.9) and 2.2(SD=1.1) compared to those men not taking HBP care 3.6(SD=0.8), 2.8 (SD=1.6) respectively(p<.05). These data support the need for educational-behavioral strategies of community health nurse to improve high blood pressure control in this high risk group through perceived barriers to treatment, health care skills and use of resources, and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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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지 않은 유육종증 환자의 임상경과 (Clinical Course of Untreated Sarcoidosis)

  • 고영민;정경재;박상준;강경우;서지영;정만표;김호중;권오정;이종헌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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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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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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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배경 및 목적 : 유육종증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질환으로 다양한 임상경과를 나타낸다. 이에 저자들은 유육종증으로 진단 후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들을 추적관찰하여 유육종증의 임상경과를 보고자 하였다. 방 법: 1995년 l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조직학적 검사로 확진된 유육종증 환자들 중 스테로이드 치료률 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진단 후 3개월마다 호흡곤란의 악화 유무, FVC, $FEV_1$, DLco등의 폐기능검사, 단순 흉부 X-선 소견 변화 및 폐외 유육종증의 발현 유무를 평가하여 악화, 안정, 호전군으로 분류하였고 단순 흉부 X-선사진상 병변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를 '정상'상태로 판정하였다. 결 과: 전체 유육종증환자 24 명중 19 명이 치료없이 추적관찰만 하였으며 연령의 중앙값은 33세였다.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12개월이었고 이중 14명이 호전을 보였고, 4명은 안정상태였으며, 1명에서만 악화를 보였다. 호전된 14 명중 13명은 추적기간중 단순 흉부 X-선 소견상 병변이 소실되어 정상상태로 평가되었다. 결 론: 우리나라의 유육종증환자의 임상양상은 서구의 환자들과 유사한 양상이었고, 임상증상이 경미하고 폐를 비롯한 심각한 폐외 장기침범이 없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의 유용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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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양·한방 병원에 입원한 뇌혈관질환 환자의 특성 비교 (A Comparison on the Characteristics of Cerebrovascular Disease Patients Admitted to Some Western and Oriental Hospitals)

  • 유대진;류소연;박종;김기순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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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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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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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뇌혈관질환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주요 사망원인이며, 높은 치명률 외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본 연구는 광주, 전남 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양방병원과 한방병원에서 뇌혈관질환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던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뇌혈관질환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알아보고 뇌혈관질환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알아보고 뇌혈관질환의 병형의 분포와 각각의 임상적 양상을 비교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12개 양방병원과 6개 한방병원에서 뇌혈관질환으로 입원, 치료후 퇴원한 것으로 보고된 1,070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영상진단 결과, 병형별 분포와 각각의 임상적 특징 및 입원기간과 내원 시기를 비교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양방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는 51.0%,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는 49.0%이었다. 성별 분포를 보면 양 한방 병원 모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인 경우가 양 한방 각각 38.1%와 37.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양방병원 치료받은 대상자들의 91.8%, 한방병원은 79.8%가 뇌 영상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뇌경색이 각각 48.5%, 48.7%로 가장 많았다. 양 한방병원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출혈의 비율은 감소하고 뇌경색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병형별로 나누어 본 임상적 특징을 보면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는 양방병원은 하지마비, 한방병원은 상지마비가 가장 많았고, 뇌출혈의 경우 양방병원은 의식상태의 소실, 한방병원은 구음장애였으며, 뇌경색은 양방병원은 상 하지 마비, 한방병원은 구음장애이었다. 이용병원의 유형에 따른 발병후 내원시까지의 시간과 입원기간을 비교한 결과 내원시까지의 시간은 양방병원이 5.5일로 한방병원의 31.4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았으며, 입원기간은 양방병원이 21.0일 한방병원이 25.2일로 한방병원이 입원기간이 길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양 한방병원의 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적 접근과 단계, 질병 특성을 고려하여 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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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성 읽기 장애 진단을 위한 단어/비단어 읽기 검사와 글자기호감별검사의 표준화 연구 (STANDARDIZATION OF WORD/NONWORD READING TEST AND LETTER-SYMBOL DISCRIMINATION TASK FOR THE DIAGNOSIS OF DEVELOPMENTAL READING DISABILITY)

  • 조수철;이정범;정동선;신성웅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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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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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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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 적:발달성 읽기 장애는 정상적인 읽기 능력의 현저한 발달 저하나 지속적인 오류를 보이는 질환이며, 학령기 아동의 $3{\sim}7$%에서 관찰된다. 기존에 사용되는 기초학습기능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발달성 읽기 장애의 진단과 평가를 위해 단어/비단어 읽기 검사와 글자기호감별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방 법:DSM-IV의 진단 기준과 임상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읽기 장애 아동 63명(평균 연령 10.48세)과 정상 아동 77명(평균 연령 10.33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게 기초학습기능검사의 읽기 I과 II목을 실시하였고, 단어/비단어 읽기 검사와 글자기호감별검사를 시행하였다. 단어/비단어 읽기 검사는 각 100문항씩의 익숙한 단어와 의미를 갖지 않는 생소한 비단어를 각각 1.2초와 2.4초안에 읽도록 하여, 이를 통해 자동화된 음운 처리 능력과 의식적인 글자-음소 처리 능력을 평가하였다. 글자기호감별검사를 통해 읽기 장애 환자들이 오류를 일으키는 거울상 반전 글자들의 조합을 판별하는 능력을 검사하였다. 이들 검사의 내적 일치도 등의 신뢰도 검사와 공존타당도, 구성타당도, 판별타당도 등을 검증하였다. 결 과:단어/비단어 읽기 검사는 내적 일치도가 0.96으로서 신뢰할 수 있고, 기초학습기능검사와 0.94의 공존타당도를 나타내었으며, 단어와 비단어 모두 발달성 읽기 장애와 정상 아동을 통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판별 분석에서 원집단에 속한 83.0%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었다. 글자기호감별검사는 내적 일치도가 0.86으로서 신뢰할 수 있고, 기초학습기능검사와 0.86의 공존타당도를 나타내었으며, 요인 분석 결과 안구 운동 거울상 처리, 전반적 정확성, 거울상 반전 오류, 정지상 처리, 전반적 기민성 부족, 부주의-충동성 등의 여섯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글자기호감별검사의 각 항목 별로 발달성 읽기 장애와 정상 아동을 통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판별분석에서 원집단에 속한 대상의 87.3%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었다. 결 론:발달성 읽기 장애 아동은 읽기 과정의 자동적인 시각-의미 연결 기전과 의식적인 형태소-음소 상응 규칙 적용 능력 모두에서 장애를 보였으며, 거울상 반전 오류 등 시각적 정보 처리 기능의 장애도 나타내었다. 이들 장애는 단어/비단어 읽기 검사와 글자기호감별검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고 타당성 있게 구분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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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절 골관절염에서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후 결과 (Results of Arthroscopic Debridement of the Elbow Osteoarthritis)

  • 전철홍;김정우;임재창
    •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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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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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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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주관절의 골 관절염은 골극의 형성, 유리체 및 관절막 구축 등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관절 운동 장애나 운동 시 동통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관절경 시술이 발달함에 따라 진단과 치료에 관절경을 이용한 술식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어 저자들은 관절경을 이용한 술기와 결과를 보고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본원에서 주관절 골 관절염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23예 중 관절경을 이용해 수술을 시행한 18예를 대상으로 하였고, 6예에서 척골신경 이전술을 같이 시행하였다. 평균 추시기간은 21.3개월, 평균 연령은 48.(22~66)세였다. 동통의 평가는 Visual Analogue Scale (VAS) score를 이용하여 수술 전 및 수술 후에 평가하였고, 기능적 평가는 Mayo Elbow Performance Score(MEPS)와 관절운동 범위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수술 전에 비해 최종 추시 시 VAS score는 수술 전 3.4에서 수술 후 1.9로 의미 있게 낮았으며(p<0.05), 관절 운동 범위는 수술 전 신전 25(0~40)도에서 수술 후 8.5(0~20)도로, 수술 전 굴곡 101.7(80~140)도에서 수술 후 125.2(85~140)도로 신전 및 굴곡범위 모두 향상되었다(p<0.05). MEPS는 수술 전 평균 65.4(40~85)점에서 수술 후 평균 87.9(55~100)점으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여주었다(p<0.05). 그러나 3예에서는 수술 전에 비해 운동범위의 감소 소견을 보였고, 1예에서는 수술 후 척골신경 증상을 호소하였다. 결론: 주관절 골 관절염의 치료에 있어 보존적 방법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관절경적 수술방법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수술 전 주관절 골 관절염의 정확한 병인을 알고 수술 수기를 습득 한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대퇴신경 손상 환아의 보행분석 : 사례연구 (Gait Analysis of a Pediatric-Patient with Femoral Nerve Injury : A Case Study)

  • 황선홍;박선우;손종상;박정미;권성주;최익선;김영호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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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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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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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femoral nerve innervates the quadriceps muscles and its dermatome supplies anteromedial thigh and medial foot. Paralysis of the quadriceps muscles due to the injury of the femoral nerve results in disability of the knee joint extension and loss of sensory of the thigh. A child could walk independently even though he had injured his femoral nerve severely due to the penetrating wound in the medial thigh. We measured and analyzed his gait performance in order to find the mechanisms that enabled him to walk independently. The child was eleven-year-old boy and he could not extend his knee voluntarily at all during a month after the injury. His gait analysis was performed five times (GA1~GA5) for sixteen months. His temporal-spatial parameter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fter the GA2 or GA3 test, and significant asymmetry was not observed except the single support time in GA1 results. The Lower limb joint angles in affected side had large differences in GA1 compared with the normal normative patterns. There were little knee joint flexion and extension motion during the stance phase in GA1 The maximum ankle plantar/dorsi flexion angles and the maximum knee extension angles were different from the normal values in the sound side. Asymmetries of the joint angles were analyzed by using the peak values. Significant asymmetries were found in GA1with seven parameters (ankle: peak planter flexion angle in stance phase, range of motion; ROM, knee: peak flexion angles during both stance and swing phase, ROM, hip: peak extension angle, ROM) while only two parameters (maximum hip extension angle and ROM of hip joint)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A5. The mid-stance valleys were not observed in both right and left sides of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GRF) in the GA1, GA2. The loading response peak was far larger than the terminal stance peak of vertical ground reaction curve in the affected side of the GA3, GA4, GA5. The measured joint moment curves of the GA1, GA2, GA3 had large deviations and all of kinetic results had differences with the normal patterns. EMG signals described an absence of the rectus femoris muscle activity in the GA1 and GA2 (affected side). The EMG signals were detected in the GA3 and GA4 but their patterns were not normal yet, then their normal patterns were detected in the GA5. Through these following gait analysis of a child who had selective injuries on the knee extensor muscles, we could verify the actual functions of the knee extensor muscles during gait, and we also could observe his recovery and asymmetry with quantitative data during his rehabilitation.

허약노인을 위한 방문재활 프로그램의 장애발생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 (Effects of Visiting Prehabilitation Program against Functional Decline in the Frail Elderly: A Prospective Randomized Community Trial)

  • 김창오;이희연;호승희;박현숙;박철우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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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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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3-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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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허약노인의 장애발생예방을 위하여 개발된 지역사회 방문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허약노인 대상의 방문재활사업이 공공부문의 보건기관에서 실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 중 110명의 허약노인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무작위 방식으로 실험군(n=50)과 대조군(n=60)으로 나뉘어, 이 중 실험군은 3개월 동안 상·하지 근력강화, 보행능력 강화, 균형능력증진 등에 초점 맞추어진 허약노인 방문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였고, 대조군은 가정방문을 통한 낙상예방교육을 받게 하였다.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1차 결과지표로서 신체기능척도, 간이신체기능 평가를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측정하였고, 그밖에 운동수행능력검사, 영양지표, 정서기능, 입원 및 낙상경험 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방문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에서 신체기능척도와 간이신체기능평가 등 주요 노인기능지표의 유의한 향상이 관찰되었다. 신체기능척도에 대해서 실험군은 1.3 ± 3.8점의 상승이 있었던 반면, 대조군에서는 1.1 ± 5.4점의 감소가 있었다 (p=.020). 간이신체기능평가에 대해서도 실험군은 2.4 ± 2.0점의 상승이 있었던 반면, 대조군에서는 0.3 ± 1.5점의 상승만이 관찰되었다 (p<.001). 그밖에 허약노인을 위한 방문재활 프로그램은 운동수행능력, 정서기능, 반복낙상 횟수 및 낙상 후 기능저하 발생에 대해서도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p .002-.038). 향후 우리나라 노인들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중증 장기요양단계로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허약노인 대상의 방문재활 프로그램과 이에 근거한 건강관리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능력에 기반한 후견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융합 -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의 제정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 (Fus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and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 Focusing on the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 -)

  • 유기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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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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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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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