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optimum level of payments in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aquaculture extruded pellet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by analyzing the effects on production and income in accordance with Green Box conditions of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In particular, by analyzing both effects on production and income, it evaluates and compares payments affecting to the level of production and income, respectively.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optimum level of payments in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aquaculture extruded pellets is determined by the growth rate of farmed fish, farming period, price and volume of extruded pellets, and additional amount of cost increase and decrease. Suppose that growth rates of farmed fish by extruded pellets(EP) and raw fish - based moist pellets(MP) are the same, it reveals the optimum level of payment should be lowered from the current level of payment. However, when the growth rate of farmed fish by EP is lower than that by MP, the optimum level of payment should be raised from the current level and total amount of payments by area should be increased as well.
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장애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두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서비스 전체과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비스 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계기로 전달체계의 새로운 대안 논의가 진해 중에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원칙아래 진행되어야 장애인 중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해당하는 현금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바우처 제도가 이미 발전되어 있어 직접지불제도의 실현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지출, 연구개발인력, 해외직접투자, 상품무역수지, 기술무역개방 등이 기술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198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ARDL-bound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 경제변수들 간에 안정적인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기술무역수지에 대한 각 변수들의 장기와 단기적 영향을 추정해보았다. 먼저 장기균형식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지출은 기술무역수지에 장기적으로 부(-)의 효과를 미치고, 연구개발인력과 기술무역개방은 기술무역수지에 장기적으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해외직접투자와 상품무역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오차수정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만 단기적으로 기술무역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변수들의 경우 차분항의 시차변수들이 양(+)과 음(-)이 혼재된 결과가 나타나 명확한 단기적 관계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상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건대, 장기적으로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술무역에 대한 시장개방 역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bjectives: To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faced by households,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introduced a "copayment ceiling," which evolved into a differential ceiling in 2009, with the copayment ceiling depending on patients' incom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differential copayment ceiling on financial protection and healthcare utilization, particularly focusing on whether its effects varied across different income groups. Methods: This study obtained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The number of households included in the analysis was 6555 in 2008, 5859 in 2009, 5539 in 2010, and 5372 in 2011.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differential copayment ceiling on utilization, out-of-pocket (OOP) payments, and catastrophic payments, various random-effects models were applied. Utilization was measured as treatment days, while catastrophic payments were defined as OOP payments exceeding 10% of household income. Among the right-hand side variables were the interaction terms of the new policy with income levels, as well as a set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Results: The differential copayment ceiling contributed to increased utilization regardless of income levels both in all patients and in cancer patients. However, the new policy did not seem to reduce significantly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payments among cancer patients, and even increased the incidence among all patients. Conclusions: The limited effect of the differential ceiling can be attributed to a high proportion of direct payments for services not covered by the NHI, as well as the relatively small number of households benefiting from the differential ceilings; these considerations warrant a better policy design.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경영불안정을 완화하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직불제는 농업정책의 중심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잡고 많은 예산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급실태와 소득안정기여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식품부의 2014년과 2015년의 농업경영체 D.B.를 이용하여 직불금 농가단위 실태분석,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거시지표를 활용한 농업분석 등 기존의 연구 틀에서 벗어나, 경영체 DB를 활용하여 농가단위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직불금 수급실태와 성과평가를 시도한 결과, 직불금 수급액 분포가 정상분포곡선보다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농업경영체DB에 의하면 전체 농업경영체의 약 절반 수준인 49.3%의 농가가 연간 10만 원도 안 되는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소득증대효과와 소득안정화효과 모두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이 높았기 때문이다. 고령농업경영체일수록 직불금에 의한 농가소득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장점으로 평가되나, 영농규모가 0.5ha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의 농가소득 기여도가 3% 수준에 불과한 반면, 10ha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직불금 농가소득 기여도가 29.4%로 높게 분석되었다. 대규모 농가는 소규모 농가보다 농업소득은 10배 차이인데, 직불금 수급액은 110배를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직불제도 정책개선 및 수정이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of introducing the arrival duty - free shop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Based on the estimated sales of KRW 127 billion for the duty-free shop at the port of entry,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was estimated at KRW 55.5 billion. Job creation was estimated at 530, including direct and indirect workforce. With the admission of arrival duty-free shops, duty-free shops in the airline are likely to see a decline in sales, helping to improve monopoly structure on the market structure side. It is expected that the rental income generated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arrival duty-free shop will be used as a resource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creating additional social economic eff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farmers' willingness to accept (WTA) of direct payment for increasing public benefit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and the open-ended question were used to measure WTAs for basic form and optional form,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WTA for basic form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acreage. WTAs were KRW 1,694,001 with 2 ha or less, KRW 1,617,789 with over 2 ha~6 ha, and KRW 1,562,977 with over 6 ha.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WTAs for optional form are similar to payments of agricul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gram except physical (chemical) control of pests and we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direct payment for increasing public benef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farmer's general contents on the current direct payment schemes and to derive som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survey data for the three types of direct payment schemes currently executed in Korea; Rice Farmer's Income Support, Early Retirement Aged Farmer's Support and Less Favored Area Direct Payment. In recent years we have introduced diverse direct payment schemes that are expected to have immediate effects in a short term period without enough preparation of the policy, which raises some contradiction between the agricultural policy and the original purpose of the direct payments. The result shows some important revisions should be made related the direct payment schemes, such as farmer's income stability through the improvement of unit payment and the payment length jointed with criteria of the payment, in addition to keeping up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enhancing the effect of structural adjustment in agriculture.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individual and group agreement of the direct payment of less-favored areas in Japan. This study was conducted by literature review, specialist interview and field visi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direct payment policy in Japan was consisted of three components which were to maintaining multiple functions, to reorient agriculture sector, and to revitalizing the community activities. Second, the purposes of direct payments with conversion program is to reorient agriculture and revitalize the community activities which were changed from sustaining existing agriculture. Third, the conditions of group agreement is to make a agreement that a group of farmers should make a five-year agreement stipulating activities necessary to prevent the abandonment of farmland and to be more than one hector, and good agricultural practice or other activities favorable or friendly to environment should be implemented. As individual and group agreement, the land area of direct payment was 662,000 ha in less favored areas. In conclusion after direct payment in less favored areas, the abandonment of farmland was mitigated, and the agricultural production activities and community activities had become more vigorous through the discussion for planning their own land in the village.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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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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