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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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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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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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Interest in the Quality of working life is spreading rapidly and the phrase has entered the popular vocabulary. That this should be so is probably due in large measure to changes in the values of society, nowadays accelerated as never before by the concerns and demands of younger people. But however topical the concept has become, there is very little agreement on its definition. Rather, the term appears to have become a kind of depository for a variety of sometimes contradictory meanings attributed to it by different groups. A list of all the elements it if held to cover would include availability and security of employment, adaquate income, safe and pleasant physical working conditions, reasonable hours of work, equitable treatment and democracy in the workplace, the possibility of self-development, control over one's work, a sense of pride in craftsmanship or product, wider career choices, and flexibility in matters such as the time of starting work, the number of working days in the week, Job sharing and so on altogether an array that encompasses a variety of traditional aspirations and many new ones reflecting the entry into the post industrial era. The term "quality of working life" was introduced by professor Louis E. Davis and his colleagues in the late 1960s to call attention to the prevailing and needlessly poor quality of life at the workplace. In their usage it referred to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er and his working environment as a whole, and was intended to emphasize the human dimension so often forgotten among the technical and economic factors in job design. Treating workers as if they were elements or cogs in the production process is not only an affront to the dignity of human life, but is also a serious underestimation of the human capabilities needed to operate more advanced technologies. When tasks demand high levels of vigilence, technical problem-solving skills, self initiated behavior, and social and communication skills. it is imperative that our concepts of man be of requisite complexity. Our aim is not just to protect the worker's life and health but to give them an informal interest in their job and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views and exercise control over everything that affects their working life. Certainly, so far as his work is concerned, a man must feel better protected but he must also have a greater feeling of freedom and responsibility. Something parallel but wholly different if happening in Europe, industrial democracy. What has happened in Europe has been discrete, fixed, finalized, and legalized. Those developing centuries driving toward industrialization like R.O.K, shall have to bear in mind the human complexity in processing and designing the work and its environment. Increasing attention is needed to the contradiction between autocratic rule at the workplace and democratic rights in society.n society.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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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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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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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목적: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금지에 동의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치료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방법: 연구대상자는 S시에 소재한 A종합병원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양내과 병동에 입원치료하고 사망한 암환자로 심폐소생술금지에 동의한 250명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심폐소생술금지를 입원당일 동의하였거나(N=40) 동의 후 3일 이내 사망한(N=10) 경우는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특성과 연명치료의 변화를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심폐소생술금지 지시 동의 전 1일과 심폐소생술금지 지시 동의 후 3일 혹은 사망시점까지 조사하여 유지, 중단, 추가로 연명의료 변화를 판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는 총 200명으로, 50~59세 나이 군이 36.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남자가 62%였다. 재원일은 15일이었고, 입원하여 10일되는 시점에서 심폐소생술금지에 동의하였다. 심폐소생술금지에 동의 후 35.7~100%에서 연명치료가 계속 유지되었다. 인공호흡기 치료는 중단되지 않고 100% 유지되었으며, 수혈(37%), 혈액검사(37.4%), 산소요법(23.5%) 순으로 추가되었다. 중단된 연명치료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수혈(13.5%)이었고, 다음으로 혈액검사(11.5%), 비경구성 영양제투여(8.5%) 순이었다. 결론: 심폐소생술 지시 동의 후에 대부분 연명치료는 계속되었고 중단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의료진과 가족들 간의 연명치료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합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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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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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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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 가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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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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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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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home care nurses' perception of ethical values and conflicts and job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57 home care nurses working at 101 institutions involved in home care practice, th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December 28, 2004 February 14, 2005. The instruments were perception of ethical values, ethical conflicts, and job satisfaction and it was revised by the author. The reliability of Cronbach's a was .74, .93, .85, respectively. SAS 8.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and frequency, percentage, unpaired t-test, ANOVA, $Scheff\`{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calculated for data analysis.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cores of home care nurses' perception of ethical values were average 3.8points (5points sca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P=.001), religions (P=.001), ethical standard (P=.018), and current job satisfaction (P=.000). The scores of home care nurses' ethical conflicts were average 2.9points (5points scal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pay (P=.008) and employment status (P=.001) of general characteristics; conflicts was showed to go up with higher pay and temporary employment status. The scores of home care nurses' job satisfaction were average 3.3points (5points scal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according to age (P=.023), pay (P=.001), job career of home care (P=.030), and current job satisfaction (P=.000)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bject's perception of ethical values and ethical conflicts (P=.004) and perception of ethical values and job satisfaction (P=.005). However, ethical conflicts and job satisfaction (P=.772) showed negative correlation, but it was not significant. With the results, home care nurses showed firm perception of ethical values and relatively higher job satisfaction. However, they showed ethical conflicts regarding the lack of administrative support and dignity of human life. In conclusion, It requires some alternative measures to solve the ethical conflicts and to enhance job satisfaction of home care nurses through the support in policy, continuous ethics education, rewarding system, and introducing laws to protect individual home care nurse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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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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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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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웹(Web)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 경(Sir. Tim Berners-lee)은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으며,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W3C WAI, 2006)하였다. 또한 Lasswell(1971)과 허범(2009a;2009b)이 말하는 정책학의 이상과 가치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인터넷 상의 형평성 구현은 정보사회에서의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 웹 상에서의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웹 접근성 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문헌 연구와 수요공급 균형 모형의 가정을 준용하여 법제도 환경 요소, 재정 기반 요소, 정책자원 투입 요소, 정책 수요 요소로 가정을 하고 이에 따라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전수 분석을 통해 웹 접근성 정책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본 연구는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5개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최적모형 검정을 통해 도출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분석모형은 웹 접근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정책수요(인터넷 이용률, 장애인 및 노인비율), 정책자원 투입(정보화 예산비율, 정보화 인력), 재정기반(재정자립도)을 설정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수요, 정책자원 투입, 정보화 역량 변수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패널분석 모형과 문헌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환경요소의 중요한 역할을 추론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표준 제정 및 관련 기술 개발 연구 확대, 웹 접근성 관련 인력양성 그리고 법 제도 개선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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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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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5-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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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과 윤리적 의사결정 유형을 파악하고 실습에서 경험한 윤리적 딜레마를 분석한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4학년 학생 189명의 구조화된 설문지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자가 보고로 이루어졌다. 기간은 2012년 11월6일에서 20일 까지 하였다. 학생들의 P(%)점수는 2학년 47.92, 3학년 43.74, 4학년 43.75였다. 4단계 점수는 22.37, 22.98, 19.74였다. 4학년의 P(%)점수는 3학년보다 떨어지지 않았고, 4단계 점수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윤리교육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와 같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사례발표와 토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윤리적 의사결정은 유형3(35.45%)이었다. 학생들이 실습에서 경험한 윤리적 딜레마는 7개 항목으로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 손상, 치료와 간호 표준 불이행, 임종 준비와 죽음 순이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실습에서 경험하는 윤리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개방적인 토론을 하는 윤리교육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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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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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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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지리산국립공원(智異山國立公園)의 도로(道路) 비탈면을 대상(對象)으로 물리적(物理的) 환경(環境)이 지닌 시각적(視覺的) 질(質)을 계량적(計量的) 접근방법(接近方法)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계획(計劃), 설계(設計) 및 보전관리(保全管理)에 필요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도로(道路) 비탈면 구성요소의 물리량을 Mesh 분석법(分析法)에 의하여 측정(測定)하였다 또한 심리량 분석(分析)을 위해 S.D Scale을 측정하고 인지분석 Algorithm을 통하여 물리적 환경(環境)의 공간(空間) 이미지 구조(構造)를 밝혔으며, 시각적(視覺的) 선호도(選好度)를 측정하여 결정인자(決定因子) 추출(抽出)과 각(各) 인자(因子) 상호간(相互間) 중요성(重要性)을 규명하였다. Mesh 분석(分析)에 의한 시각량조사(視覺量調査) 결과(結果), 각(各) 지점 공(共)히 이지(裡地)와 암석 비탈면, seed spray 등에 의한 지피식생지(池被植生地), 인공식생지등(人工植生地等)이 상대적으로 높은 측정치를 보였다. 국립공원(國立公園) 도로비탈면의 공간 이미지를 함축하는 변인(變因)은 종합평가(綜合評價) 차원(次元), 공간적(空間的) 차원(次元), 호감성(好感性) 차원(次元), 물리적(物理的) 차원(次元), 개방적(開放的) 차원(次元) 및 품격(品格) 차원(次元) 등 6개 인자군(因子群)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간적 차원, 물리적 차원 및 개방성 차원(次元)의 인자가 공간 이미지를 대표하는 인자군으로 나타났다. 비탈면 경관(景觀)에 대한 시각적(視覺的) 선호도(選好度)를 결정(決定)짓는 주요(主要) 설명변수는 비탈면내 구조물의 유지관리정도와 비탈면내의 주변 경관과의 어울림과 조화(調和)로움, 비탈면내 인공식생(人工植生)과 구조물(構造物) 등(等)으로 시각적(視覺的) 선호도(選好度) 결정(決定)의 주요(主要)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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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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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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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호경비 또는 경호비서분야가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지도 15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경호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는 처음보다는 감소되고 있는 듯하나, 여전히 사회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각종의 사회범죄 증가와 더불어 사회불안이 가중됨으로써 사회안전에 대한 민간분야에의 의존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도 상승되고 있고, 대학의 사회적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호분야에 대한 학과의 정체성 및 학문적 정체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전국의 경호비서학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경호비서학과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학문적 발전성을 제안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호비서학부(과)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5개 학교로 조사되고 있고, 경호학부(과)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4개 대학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학과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착을 통한 학문적 정체성을 본 연구에서는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교육목표를 지향하면서 학교별로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전문교육의 미분화현상, 또는 학문적 미정착 현상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경호비서분야의 학문적 정착문제 또는 정체성 문제는 관련분야의 내부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호비서분야의 사회적 수요와 교육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 간 또는 학자들 간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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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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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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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ecause of unpredictability and high possibility of abnormal results by clinical trials compared to general medical behaviors, a procedure for ensuring with sufficient explanations by investigators must be secured. Therefore, in a sequence of clinical trials, what kinds of scope, stage, and method of explanations provided by investigators, including doctors or researchers, to trial subjec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y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case of application of clinical trials to patients who have critical illness such as cancer, issues of "Quality of Life" regarding trial subjects, cancer patients, should be discussed. Especially, in case of clinical trials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the right of subjects' self-determination, which is a fundamental principle in medical behaviors, should be discusse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cludes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s for the possibility of life-sustaining even a little bit, or no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s in order to have a time for completing the rest of his life. Like this, if the extent and scope of explanations related to the issues of "Quality of Life" are raised as main issues, the evaluation of "Quality of Life", should be a prerequisite. In many occasions, realistically, despite bad results such as deaths or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s after clinical trials, it may not be easy for compensating to trial subjects or their survivors, who requested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 Futhermore, in abnormal results after concealment of clinical trials or performance of clinical trials without permission, and in the case of trial subjects' failures of proving proximate cause between the clinical trials and abnormal results, problematic results such as no protection to the trial subjects could be occurred. In performing clinical trials, investigators should provide sufficient explanations for trial subjects and secure voluntary informed consents from the trial subjects. Therefore, clinical trials without trial subjects' permissions and the informed consent process violate trial subjec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investigators shall be liable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Then, issues might be addressed are what are essential contents of patien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infringed by clinical trials without subjects' permissions. Two perspectives about patien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might be considered. One perspective regards physical distress of patients (subjects) from therapies without sufficient explanations as the crux of the matter. The other perspective regards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caused by being subjects without permission as the crux of the matter irrespective of risks' big and small influences. This research follows perspective of the latter. Forming constant fiduciary relation between investigators (doctors) and subjects (patients) pursuant medical contracts, and in accordance with this fiduciary relation, subjects, who are patients, have expectations of explanations and treatments by the best ways. If doctors and patients set this forth as a premise, doctors should assume civil liability when doctors infringe patients' expectation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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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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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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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human research subjects and human materials,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posed the amendment bill of Bioethics and Safety Law(2010) to the Congress. It includes so many meaningful clauses. According to the bill, the scope that this act shall apply will be expended to the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and human materials. In the bill, there are the principles of this act; the protection of the life, health, and dignity of the human subjects, the obtaining of the adequate informed consent, the protection of the human subject's information confidentiality and the human subject's privacy, the assessment and minimizing of the risks involved and the guarantee of the safety for the human subjects, the preparation of the special protection program for the vulnerable human subjects, and so on. According to the bill, Institutional Bioethics Review Board(the same as Institutional Review Board) will be responsible for the auditing and monitoring on the research that was approved by IBRB, conducting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researchers, IBRB members and administrative staffs, preparing of the special protection program for the vulnerable human subjects, and forming the guidelines for the researchers as well as the review of the research protocols. A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support the expending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In addition to, IBRB will have to be assessed and to be gained the accreditation by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o, if Bioethics and Safety Law is amended, it will contribute enormously to enhance the level of the human research subjects protection. Also, if this Law is amended, IBRB will play a major role for the conduct of the ethically, scientifically, and legally proper research. But now, as a matter of fact, the capability of IBRB members and IBRB office members is not enough to charge of this role because some people and some organizations does not know the importance of IBRB exactly. In spite of, IBRB shall be able to this role to protect the human subjects and to develop the level of the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level. Therefore,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the Organization shall back up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terms of the IRB and IRB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