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Institution Care) 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 목적인 일상적 삶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의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들을 알아보고 추진 과정상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관련법의 정비·제정, 정책 시행상의 주체와 수행 과제, 소요재정 추계와 조달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주거공간 형태와 서비스 이용의 주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 마련, 탈시설화 후 커뮤니티 케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 요인에 대한 고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저변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학술적 논의는 시작단계인 드론 특히, 재난 재해 대응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드론저널리즘에 대한 개념과 의미, 미래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쟁점들을 시론적 차원에서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논문, 보고서 등 드론저널리즘 관련 문헌자료들에 대한 내용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드론저널리즘은 혁신확산이론적 측면에서 '상대적 이점', '적합성', '시험가능성', '관찰가능성'은 높고 '복잡성'은 낮은 테크놀로지로서 저널리즘에서 그 확산가능성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충돌 및 추락사고로 인한 안전문제, 개인초상권 등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범할 수 있다는 사생활 침해 논쟁, 낮은 구입가격과 취급용이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쉽게 드론촬영이 가능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정확도, 출처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법적 윤리적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언한다면, 우선, 기술적 안정성(배터리, 충돌 방지 센서 등)이 요구되며, 드론활용 취재행위에 대한 저널리스트들의 인식전환과 윤리교육 실시, 드론저널리즘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쟁점이슈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제도 및 법적조치의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드론저널리즘에 대한 저널리스트들과 일반대중의 인식조사 등의 실증적 연구가 보다 정교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다양한 형태와 종류로 영상 콘텐츠를 가공하고 사용하는 응용분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영상 콘텐츠는 고부가가치의 콘텐츠이므로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사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현재까지 그 방법으로 가장 널리 연구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워터마킹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딥 러닝 기반의 워터마크 삽입 및 추출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호스트 영상의 비가시성(invisibility)을 보존하면서 악의적/비악의적 공격에 워터마크의 강인성(robustness)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 네트워크는 워터마크를 호스트 영상과 똑같은 해상도를 갖도록 변화시키는 전처리 네트워크, 변화된 호스트 영상과 워터마크 정보를 3차원적으로 정합하여 호스트 영상의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워터마크 데이터를 삽입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해상도를 줄이며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워터마크 영상과 다양한 해상도를 가진 호스트 영상에 대해 다양한 화소값 변경공격과 기하학적 공격을 실험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비가시성과 강인성을 검증하고, 이 방법이 범용적이고 실용적임을 보인다.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 기술 또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정보(의료정보, 질병정보 등)가 의료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질병정보가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환자 치료 방법에 대한 복잡성과 불확실성 또한 증가하여 병원은 환자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치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환자질병정보를 빅 데이터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고려한 다기준의사결정벙법 중 하나인 퍼지 AHP를 사용한 헬스케어 환자의 효율적인 빅 데이터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환자의 질병정보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치료기준들 간의 쌍대비교 척도를 삼각퍼지화하여 환자의 현실적 치료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기법은 쌍대비교를 통해 질병 치료들간 퍼지이론의 삼각퍼지수를 적용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산출 한 후 치료 방밥에 대한 효율성을 구한다. 또한 제안 기법은 환자의 질병치료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층화하여 삼각퍼지수를 이용한 쌍대비교 행렬을 구현한 후 질병치료기준별 대안에 대한 중요도를 계산하여 각 치료별 효율성을 분석하여 최종 질병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존 질병치료 방법보다 판단 및 치료의 애매함과 부정확성 상태를 5.8%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한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공항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전후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을 시행하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 4~10일 및 2020년 3월 9~15일 각 일주일간의 동북아시아 공항 국제선 전체를 대상으로 출발·도착하는 노선을 OAG(Official Airline Guide)의 Schedules Analyzer Database를 통해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북아 공항 네트워크의 노드와 링크, 밀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네트워크 밀도 감소 속에서도 인천공항의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요 급감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및 공항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이 동북아시아 공항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수요 회복 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현대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위험이 항상 따르게 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의 문제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억제, 안정된 공무수행의 보장, 국고의 안정 등의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한 행위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이상, 반드시 고의와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야만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자기책임설의 이론에 의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상 과실책임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와 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통하여서 국가배상법의 원리를 과실책임주의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 각 대학의 취업률은 대학 등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취업예비생은 원하는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취업지원 사이트들에서 원하는 취업정보들을 이용하고 있다. 웹기반 취업지원업체들과 각 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많은 취업지원시스템들이 있지만, 이들은 취업지원관리 위주가 아닌 취업정보를 알리는 데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MOU기업, 산업체 현장실습, 취업 멘토교수 등과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해주는 기능과, 각 기업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정보(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와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주고 관리해주는 기능도 부족하다. 따라서 취업관련 초기 데이터(학생 및 기업정보)의 저장에서부터 취업관리까지 지원해주는 취업지원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취업지원시스템의 기능에 권한별 취업관리 기능을 고려하였고, 스마트 폰에서도 취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학사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풀 내에서 공평한 로열티 분배를 위한 특허가치평가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적재산, 즉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 즉 새로운 기술의 발명과 상업화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권의 숫자가 증가하고 특허권의 소유가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특허제도의 문제점들이 기술혁신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유망한 해결책으로 특허풀이 제시되고 있으며,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정부가 특허풀을 결성하여 항공기 관련특허를 모든 생산업체들에게 라이선스함으로써 항공기 산업을 활성화시킨 사례가 있다. 특허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특허풀에 참여하는 특허들의 기술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특허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로열티 수입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허가치평가에는 Rating/Ranking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특허가치평가 기관들의 평가모형들을 살펴보고 Rating/Ranking 방법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한 평가항목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신체억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기술통계 및 t-test, ANOVA, $Scheff{\acute{e}}$ test 및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억제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체평균 2.83점(5점 만점)이었고, 대상자의 신체억제에 대한 태도 정도는 전체평균 3.56점(5점 만점)이었다. 대상자의 신체억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r=.3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신체억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점수가 낮은 문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신체억제의 적절한 사용방법에 관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신체억제 적용기준과 관련된 지침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신체억제 감소 및 폐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 factor analysis로 연구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3.91{\pm}0.54$)으로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요인분석 결과 '문제행동관리($3.81{\pm}0.67$)', '의료적 처치 유지($4.11{\pm}0.60$)', '환자안전($4.13{\pm}0.63$)'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항목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4.37{\pm}0.68$)로 환자안전이었다.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특성과 요인을 파악하고,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신체적 억제대 사용 및 환자의 안전과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신체 억제대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며, 간호업무 실정에 맞도록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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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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