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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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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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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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자택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그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 판결 중에는 급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게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간호시설 등으로 전원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있다.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 취지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종결되어 환자에게 더 이상 신체적 위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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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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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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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public health faciliti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examining the case of establishing a health care delivery system using a public health center in a rural area of Paraguay. Methods: Firstly, to map the capacity of the 20 public health centers that were studied, we used the WHO Capacity Mapping tool to select and analyze relevant items. Secondly, to assess the utilization of public health centers, we conducted a direct visit survey and analyzed the results using the M-survey tool. Results: The floor plan of each public health center, the structure of the health center, the size of the population served by each health center, the number of monthly visitors, medical human resources, and the budget were classified by health center for comparative analysis. In addition, by utilizing the M-survey tool, we analyz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their perceptions of the purpose and accessibility of public health centers, their satisfaction with using public health centers, and the level of demand for public health centers to play a role in promoting community health.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ccess to public health facilities for residents in the research area was improved. By classifying public health centers into two types, these centers can perform the functions and roles of primary health facilities. A patient request and evacuat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research area. Finally, a network, such as a social prescribing program, is needed so that public health centers can function as a "setting" for community members to live together.

•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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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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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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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에서는 중소 규모의 정밀 가공 기업에 대한 생산 가공의 개선을 위하여 기존 공정 방식에 제조 실행 시스템을 적용하고 정밀가공의 데이터를 통합하였다. 이에 따른 기업 내 공정 관리 시스템의 강화, 장비 운용 효율의 증대, 불량률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작업 공수 감소에 따른 원가 절감률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조 실행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생산 업무 생산성이 7.0% 향상되었고, 제품 불량률은 0.1%p 개선되었다. 제조원가 절감은 10.0%, 납기 준수율은 1.1%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조 실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PQCD 지표의 상승으로 인한 가공 산업의 매출 및 이익 증대가 예상된다.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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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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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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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연구는 건설근로자 대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을 가상체험과 실물체험식 안전교육으로 진행되면 교육에 오락적, 일탈적, 심미적 요소가 더해진 학습효과로 건설업 안전사고는 현저히 감소함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체험교육에 대한 판별타당도 분석에서는 C.R=0.925327>0.7로 충족되었고, AVE= 0.716226>0.5로 수렴되어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근로자의 행동 의도에 대한 MC 시뮬레이션 분석과 베이지안 구조방정식에서 근로자 행동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의 정도에 따라 행동이 변화됨을 알 수 있었고, 의도된 안전에 대한 확률밀도분포 분석결과 실물체험의 경험이 낮을수록 안전행동 보다 불안전 행동이 높고, 사고 위험이 증가함으로 체험식 안전교육이 근로자 행동변화와 건설 안전문화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도 체험교육 이수 근로자에 대한 2~3년 추적관리 연구를 기대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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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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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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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농촌 여성들의 출산력과 임신소모율을 조사하기 위해 군위군에 거주하는 15-49세의 여성 가운데 조사시작 당시 영구불임 수술을 하지 않은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17명의 면 보건요원들이 1985년 4원 1일부터 1987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추적 관찰하여 그들의 피임 실천율, 출산율 그리고 임신 소모율을 조사하였다. 총 관찰된 6,826 여성인년 가운데 피임을 실천한 기간은 3,522인년(51.6%), 임신, 유산 그리고 출산을 한 기간은 519인년(7.6%)이었으며 피임을 하지 않은 기간은 2,491인년(36.5%)이었다. 조사시작 당시에 영구불임 수술을 한 사람을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피임을 실천한 기간이 72.1%로 전국의 피임 실천율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30대 여성의 경우 2-3명의 자녀를 갖고서도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약 28%나 되고, 피임을 하는 경우에도 월경 주기법이나 콘돔과 같은 실패율이 높은 피임법을 20대 여성보다 더 많이 쓰고 있었다. 관찰기간 동안 전체적으로는 100 여성인년당 14.3건의 임신이 일어났으며, 25-29세 여성 이 100 여성인년당 27.4건의 임신으로 가장 높은 임신율을 보였다. 전체임신 중 22.0%가 사산(0.9%), 자연유산(3.8%), 그리고 인공유산(17.3%)으로 소모되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신 소모율이 증가하여 30세 미만 부인의 임신 소모율은 15.8%인데 비해 30대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37.5%가 인공유산을 하여 자연유산과 사산을 합한 임신 소모율이 43.5%나 되었다. 추적기간 동안에 인공유산으로 종결한 부인이 출생으로 종결한 부인에 비해 평균 자녀수와 자연유산 및 인공유산 경험회수가2배 이상으로 많아 유산을 경험한 사람이 유산을 반복하고 있었다. 출생으로 종결한 임부는 평균 4.2회의 산전 관리를 받았고 분만은 85%가 의료기관에서 일어났으며, 가정 분만은 15%로 전국의 농촌지역에 비해 높은 시설 분만율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군위군이 일차 보건의료시범사업 지역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보아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족계획 사업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경구 피임약이나 자궁내장치와 같이 피임 효과가 높은 피임법을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임신 소모율을 줄이고 여성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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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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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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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Introduction In order to improve medical educ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concept of comprehensive health care of a community, an area surrounding the University Campus was chosen for the Community Health Service Project. It has been on operation for last 4 years with its major emphasis on family planning services,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survey at the area are to obtain: 1) The demographic data, 2) The health need and trend of medical care, 3) The attitude and practice in maternity care to be used for further improvement of the planning and the services of the project. Population and Survey Method Out of three Dongs of the Community Health Service Area, only two Dongs namely Changchun and Yonhee were selected for the survey. Total number of households and population in the area studied was 3,683 and 21,857 respectively. An interview was performed with questionnaire schedule which was recorded by interviewers. This includes the degree of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provided by the Community Health Service Program such as family planning, prenatal care during their last pregnancy, delivery history and complications of the delivery as well as the incidence of illnesses in general. Prior to the interview, all interviewers were trained for interviewing technique for two days. The survey was carried out during the period from October December 1967. Results 1) Demographic Data : 41.3% of the population studied were children under age 15 and only 3.5% were over 60 years of age. Crude birth rate and crude death rate of this area studied during the period of November 1966-October 1967 were 20.5 and 7.7 respectively. Infant mortality rate during the same period was 35.9. 50.4% of the 2,832 households fell into the category of middle class, 39.8% to the lower class and 9.5% to the upper class in economic condition. 19.8% of 2,832 householders had no formal education, 22.7% primary school, and 57.5% middle or higher school education. 2) Health Status and Utilization of the Community Health Service: Those who suffered from many illnesses during the month of October, 1967 were 690(4.6% of 14,891 persons). Classification of these patients into the type of disease shown respiratory diseases 27.4%, gastrointestinal diseases 18.1%, tuberculosis 10.9%, skin and genitourethral diseases 4.5% and gynecologic patients 4.5%. Only 55.9% of the patients received medical care at hospital or doctor's clinic. But among TB and gynecologic patients, 70.7% and 72.4% were treated at medical facilities. 10.6% of 2,832 householders interviewed has ever utilized the Community Health Service Program provided by the Yonsei Medical School, Classifying these clients into the type of service, 35.9% utilized the wellbaby clinic, 31.0% the family planning clinic, 14.7% the home delivery care, and the rest utilized other services such as the premarital guidance cinlic and the sanitary inspection service. 3) Maternity Care: 23.6% of 2,151 deliveries were done at medical facilities such as hospital, private clinic, while 76.4% were done at home. Acceptance rate of prenatal care was 32.6% as whole, but 49.6 of 774 women who had the prenatal care service had their deliveries at medical facility. 45.1% of total deliveries were attended by medical and or paramedical personnel. 75.8% of the deliveries of those received prenatal care were attended by medical and or paramedical personnel while only 27.8% of the deliveries of those who did not have prenatal care attended by medical and or paramedical personnel. 49.8% of deliveries of the upper class, 29.8% of the middle class and 9.9% of the lower class were attended by medical and or paramedical personnel. 6.2, 3.3% and 24.8% of mothers reported about their xeperience of edema, coma and fever during the period of trimester of pregnancy and puerperium. 4) Family Planning: The rate of practice of family planning was 27.9%. 31.7% of them were by IUD, 2.9% by oral pill, 15.2% by sterilization and the rest by traditional methods. Those women who had 3 to 4 children had highest(30.2%). Practice rate among the various methods of family planning, oral pill was the most popular method to whom had 2 or less children. In relation between the practicing rate of family planning and living standard, the upper, middle and lower class practiced 37.5, 29.4 and 19.9% respectively.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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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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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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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경기 북부(의정부, 양주, 동두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대학생의 식생활 습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아침식사와 점심식사의 식습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들 중 '매일 먹는다'라고 응답한 학생들(38.2, 31.6%)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침 결식의 가장 큰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고, 아침식사의 종류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밥과 반찬' 79.7, 84.0%로 주식이 쌀인 우리나라는 아침식사의 형태가 밥을 먹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점심식사는 아침식사와 달리 규칙적으로 하고 결식률이 낮은 것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점심식사 장소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교내 식당보다 외부 식당 이용이 훨씬 많았고, 점심식사의 종류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밥 위주 한식' 70.8, 56.3%, '주먹밥 및 볶음밥류' 16.9, 7.5%, '국수 면류' 3.4, 23.0%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으나, 남학생은 여학생과 다르게 '주먹밥 및 볶음밥류'의 섭취가 많았고,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국수 면류'의 섭취가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점심식사 비용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4,000~7,000원 미만' 67.4, 70.1%로 조사되고, 조사 대상자의 한 달 용돈 금액이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20~30만 원' 24.7, 31.6%, '10~20만 원' 21.3, 27.6%인 것을 볼 때 용돈에서 점심식사 비용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사 대상자의 간식 습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간식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 간식 섭취 횟수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하루 1회' 47.2, 51.7%, '하루 2~3회' 31.5, 39.7%의 순으로 나타냈다. 간식을 먹는 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점심~저녁 사이' 67.4, 67.8%, '저녁식사 후' 21.3, 8.6%, '아침~점심 사이' 7.9, 14.4%로 나타났다. 간식을 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배가 고파서' 46.1, 28.2%, '심심해서' 15.7, 15.5%, '습관적으로' 9.0, 22.4%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로 먹는 간식의 종류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과자류' 25.8, 19.0%, '음료수' 18.0, 14.4%, '빵류' 16.9, 13.2% 순으로 과자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야식 섭취 횟수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일주일에 1~2회'가 56.2, 62.1%로 가장 많았다. 3. 향후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 시설의 급식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를 위하여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조사한 식사 형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직접 조리하여 먹기를 원한다' 48.9 48.9%, '주로 외식하기를 원한다' 20.2, 10.9%, '전문급식업체로부터 국이나 반찬을 배달하여 먹기를 원한다' 11.2, 2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되었을 때 정기적으로 음식을 제공받을 의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52.2, 55.7%이었으며, 이들 중 정기 배달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배달식의 고려 사항은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맛' 38.7, 24.7%, '위생' 35.5, 47.4%, '영양' 19.4, 22.7% 순이었다.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급식 의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예' 47.2, 48.3%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설급식을 원하는 이유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30.9, 22.6%, '식사 준비에서 해방될 수 있다' 21.4, 23.8% 순이었고, 시설급식 의향이 없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설급식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 시설에 기거하고 싶지 않다' 36.5, 45.6%,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먹고 싶지 않다' 11.8, 10.0% 순이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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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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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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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연구는 강우시 산지사면의토양체와 대공극에서 발생하는 지표하 호우류를 구분하여 측정한 후 이들의 수문학적 특성을 밝히고자 수행하였다. 측정 시설은 미국 Georgia 주에 위치한 지질국 산하 Panola 시험유역의 상류 산지사면에 약 20m 길이의 조사구를 암반 깊이까지 파고 2m 간격으로 집수구를 설치하였다. 대공극류는 조사구 토양단면에 있는 13개의 대공극 중 유출이 발생한 6개의 대공극에 집수통을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1996년 3월 6일부터 7일까지 95.5mm의 강우가 내렸으며 이 때 발생한 대공극류와 기질류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대공국류는 기질류보다 약 10시간 앞서 첨두유출이 발생하므로 유역의 첨두유출을 형성하는데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강우가 종료된 후 대공극류는 약 12시간 이내에 멈춘 반면 기질류는 약 3일 이상 지속되어 감수부를 형성하는데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기질루와 대공극류의유출량은 집수구에 따라 최대 8,655.3$\ell$에서 최초 17.8$\ell$로 공간적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이 변이는 지표 지형보다 기반암 표면의 지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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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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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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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LCC분석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기계설비가 다수 포함된 기반시설에서는 시설물의 건설비와 더불어 보수/교체비, 에너지비 등 유지관리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수집기 선정에 있어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LCC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사례적용을 통하여 최적대안을 선정하고자 한다. 문헌고찰과 분석대상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수집기에 대한 공사비와 유지관리 및 보수/교체 이력자료를 바탕으로 비용항목을 도출한다. LCC분석을 위한 가정사항 설정 후, 각 항목별 실적자료와 장비납품업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성 평가결과를 도출하고, 할인율과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의 비용변동범위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실시한다. 설계자, 자재공급업체 및 시공전문가의 면담을 통하여 유지관리 편의성, 조달 용이성, 슬러지 수집 성능, 침전물제거 효율도, 환경친화성 등 슬러지 수집기 선정을 위한 기술적 사회적 영향인자를 파악한다. 분석된 기술적 사회적 요인과 LCC 분석결과인 경제성에 대하여 각 항목별 쌍별비교를 통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종합적인 최적안을 선정한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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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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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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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도시지역의 소하천은 불투수 면적의 증가 및 우수관거의 발달로 인해 유역의 오염물질 및 강우 유출수의 유달률이 증가한 반면 비강우시에 현저하게 유량이 감소되어 하천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하천의 유량과 수질 문제를 저감하기 위해 개발된 초기강우 저류 및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SWMM 도시유역모델 적용 결과와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관평천 유역의 대부분의 강우사상에서 오염물질은 초기 4시간의 강우 유출수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처리시설의 용량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본 시험 유역에서 유역모델인 SWMM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처리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초기우수 유출량은 약 6 mm의 누적강우량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규모 강우에 대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강우-유출 모델과 연계한 초기우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천 수질 모델과 연결할 경우 유입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유역의 조건과 연계하여 도시하천의 유역연계 종합 수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