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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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 소공원 설계 및 조성 (Community Participatory Small Park Design)

  • 김연금;성종상;조석만;이규목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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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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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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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paper presents a community participatory small-park design. It proposes that environmental planning and design can be understood as a communicative action that aims to achieve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local residents. By studying the communicative action theory and communicative planning theory, three strategies were set for practicing small-park design as a communicative action: (1) stakeholders should how what data and actions are needed; (2) citizens should have access to the data and participate in the process; (3) the community's concerns should be consulted and their opinions heard. In applying the three strategies to the small-Park design, a council composed of experts, community members, and NGO's was established. All processes were then executed after careful deliberation. From interviews, the town-touring program and surveys, the design of the site was determined among the stakeholders. The site was subsequently designed based on the needs of the community and revised according to their suggestions. Finally, the small park was constructed. Even though the researchers experienced many limitations because the site is very small,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outlined as follows: (1) the need to construct the park was suggested by the community rather than by the administration; (2) experts,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NGO's constituted the council; (3) the design process involved deliberation among the members of council rather than a method previously established by experts; (4) the administration supported rather than led the entire process: (5) citizens discussed and reached a consensus by themselves.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관형성에 관련된 제도, 심의 및 정책 여건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Government Act, Deliberation, and Policy related with Landscape Form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Facilities)

  • 김영태;조동범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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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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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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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Agricultural production facilit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to support improving food production, farm income, and reduction of farming time have remarkable achievements as value-neutral devices or infrastructures, but recently they are pointed out as a factor that hinders landscape by changing the contextual values of rural area. Despite this timelessness, research on the landscape design of agricultural production facilities has not been conducted until now. Based on these research necessities,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landscape of agricultural production facilities by analyzing the impact of activities, policies, pl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literature and the related data were carried out. This present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why landscape review is difficult in the process of reviewing plans and the limitations of current landscape laws, deliberations, and plans.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plan has formed a functionally oriented closed network, and the government policy does not properly control the landscape design of agricultural production facilities. From the viewpoint of the study,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the lack of agricultural production facilities and landscape.

사용자 중심의 의료기기 광고를 위한 기술문서 심사 변경의 새로운 정책 연구 (A New Policy Study on Technical Document Review Changes and User-Centric Medical Device Advertising)

  • 안대익;류규하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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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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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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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n the case of domestic medical device advertisements, it is possible to proceed with the advertisement after medical device certification, and pre-deliberation is possible based on the medical device technical document. However, there are some medical device advertisements that stakeholder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have no choice but to misunderstand in customs and laws that do not consider users. In addition, medical equipment and the pre-deliberation system were judged to be unconstitutional, and unconstitutional decisions we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pre-censorship based on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in domestic medical device advertisements,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user damage occur in the central structure of each stakeholder.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stakeholder relationships, increase water solubility from customs and laws, and seek new policy proposals. In this study, we reestablish relationships with stakeholders by applying the Autopoiesis theory, and present the grounds and directions that can prevent hype and misidentified advertisemen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user-centered policies, and the measures to be take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unconstitutional decision.

미국 의회 의사규칙의 역사적 진화와 이론적 쟁점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U.S. House: Reforms in Legislative Rules)

  • 류재성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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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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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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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 하원에서의 의사규칙 변화를 역사적으로 개괄·분석하고,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회 의사규칙의 입법 과정 및 입법 결과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 구조 및 과정을 포함한 의회 운영에 있어 산적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국회의 의회 개혁방향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의회에서의 일련의 주요한 개혁 내용을 일별한 후, 하원에서의 상임위원회와 정당 리더십 사이의 권한 배분의 동학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적 안정, 소수당 권리의 보호, 법안 심의의 숙고 등을 중심으로 의회 개혁을 평가하도록 한다.

생각하지 않는 현자(賢者)? 플로티누스의 비-숙고적 행동 모델 (An Unthinking Sage? Plotinus' Model of Non-Deliberative Action)

  • 송유레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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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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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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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의 목적은 플로티누스에게 귀속된 소위 '자동적 행동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플로티누스적 현자(賢者)는 추론이나 숙고 없이 자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 이론은 현자의 행동을 외부 자극에 대한 기계적인 반사 작용으로 축소함으로써 행위자를 자동기계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우리는 플로티누스가 묘사한 현자의 비-숙고적인 행동이 자동적이지 않음을 논증함으로써 플로티누스가 '자동적 행동 이론'을 주장하지 않았음을 보이려고 한다. 우선, 플로티누스가 인간 행동의 이상적 모델로 제시한 세계이성(즉, 세계영혼의 이성)의 비-숙고적 행동 방식에 주목할 것이다. 사실, 플로티누스는 세계이성이 세계를 '마치 자동적인 것처럼' 통치한다고 언급한다. 이 언급은 세계 통치의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을 가리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이성의 작동 방식은 자연(즉, 세계영혼의 생산 능력)의 그것에 비교된다. 하지만 플로티누스는 세계이성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면서 하지만, 자연은 모르면서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서, 플로티누스는 세계이성이 무엇을 할지 이미 알기 때문에 추론하거나 숙고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이 점을 규명하기 위해 우리는 플로티누스가 제시한 슬기와 기술의 유비를 살펴 볼 것이다. 플로티누스는 세계이성을 아무런 의혹과 망설임, 어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작업하면서, 숙고의 매개 없이 자신의 지성을 표현하는 고도의 숙련 기술자 또는 예술가에 비유한다. 이런 시각에서 슬기에 따른 비-숙고적 행동은 숙고적 행동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플로티누스는 항상 상황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세계이성과 달리 숙련 기술자에게는 계산이나 숙고가 필요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는 숙련 기술자라면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현자가 보통 때에는 거장이나 대가처럼 숙고 없이 행동할 수 있지만, 비상 상황에는 숙고를 사용하되, 수월하고 창의적으로 도전에 대응할 것임을 암시한다. 나아가, 우리는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개념과 그것을 적용한 안나스의 덕과 기술의 유비 논변을 사용하여 플로티누스적 현자의 행동 모델을 설명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자의 유덕한 행동은 습관화된 행동이지만, 수동적이고 판에 박힌 자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유연하며 지적인 행동임을 보일 것이다.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 연구: 울산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사례 (A Study on Deliberative type of citizen participation: The case of The case of A Food Waste Recycling Facility in Ulsan City, Korea)

  • 조현석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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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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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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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울산시 북구의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을 둘러싼 환경 갈등에 대한 '시민 배심원제'의 적용을 분석한다. 북구의 시민배심원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적용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논문은 우선 이론적으로 시민참여의 유형화를 통해서 숙의적 시민참여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시민참여의 유형화는 두 가지 기준에 바탕을 둔다. 첫째, 1차 참여자가 시민들인가 아니면 시민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 집단들인가? 둘째, 각 시민참여 모델이 상정하는 의사소통구조가 상호작용적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가지 일반적 시민참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직접 참여 모델, 협의 모델, 협상 모델, 그리고 숙의 모델이 이것들이다. 울산 북구의 시민배심원제에 의한 시민참여 사례는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된다. 우선 울산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선발되었지만 각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 개털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참여자의 선정은 대표성 기준보다 포용성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참여자들이 1차 참여자로 숙의의 주체가 되고 전문가, 정부와 주민 측을 대표한 이해당사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정보와 의견을 숙의과정에 투입했다는 점, 사회자에 의한 정보제공 및 숙의과정에 대한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등에서 볼 때 숙의과정의 설계와 집행이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울산 북구의 시민참여 사례가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에서 확립된 시민배심원제에 해당하는 것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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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기관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취약한 연구 대상자 관련 표준운영지침서 운영 현황과 윤리적 고찰 (An Ethical Consideration on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peration Status and the Ethical Review of the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a Medical Institution in Korea)

  • 변은화;최병인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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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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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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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s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and definition of vulnerable subjects in clinical trials in ligh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to analyze the contents of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SOPs) among advanced general hospitals in Korea that conduct clinical trials, and to examine deliberation procedures for operation plans. Methods: The study examined how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were defined and described in related regulations and the classification of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presented in the IRB/HRPP SOPs of 18 clinical trial institutions, including 11 AAHRPP-accreditated general hospitals in Korea, as well as the operation of the IRB deliberation. Results: Among all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guidelines, only the The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edical Sciences (CIOMS) guidelines explain why vulnerability is related to judgments on the severity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harm, why individuals are vulnerable, and for what reasons. However, the classification of vulnerable subjects by institutions differed from the classification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Good Clinical Practice (ICH-GCP). A total of the 16 institutions classified children and minors as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14 institutions classified subjects who cannot consent freely were classified as vulnerable subjects. 15 institutions classified sujects who can be affected by the organizational hierarchy were classified as vulnerable subjects. Subjects in emergency situations were regarded as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in 8 of institutions, while people in wards, patients with incurable diseases, and the economically poor including the unemployed were categorized as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in 7, 4, and 4 of institutions, respectively. Additionally, some research subjects were not classified as vulnerable by ICH-GCP but were classified as vulnerable by domestic institutions 15 of the institutions classified pregnant women and fetuses as vulnerable, 11 classified the elderly as vulnerable, and 6 classified foreigners as vulnerable. Conclution: The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SOPs classify subjects differently, which may affect subject protection. There is a need to improve IRBs' classifications of vulnerable research subject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ndards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deliberation processes. Further, it is recommended to maintain a consistent review of validity, assessment of risk/benefit, and a review using checklists and spokeperson. The review of IRB is to be carried out in a manner that respects human dignity by taking into account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ondition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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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메시지 로봇 아키텍처 (Hybrid Message Robot Architecture)

  • 이형구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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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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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3-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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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동형 로봇을 위한 아키텍처가 제안된다. 제안되는 로봇 아키텍처는 하이브리드 deliberative/reactive 타입이다. 아키텍처는 세 층으로 구성되는데 deliberation 층, 태스크 실행 층, reactive 층이다. 태스크 실행 층에 공용 메시지 박스를 두어서 세 층간의 메시지 교환 용도로 사용한다. 시스템의 구성 모듈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다른 모듈과의 메시지 교환은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스템의 확장성과 유연성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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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혁신전략 (Innovation Strategies of Environmental Technology)

  • 이규승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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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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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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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General problems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scop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some consideration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G-7 environmental engineering technology Projects were shortly reviewed, And four different strategies for innovation of Korean environmental technology. First, development of Energy Policy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based on the pro - environmental thought; second, development of systematic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 third, strengthening of pre- deliberation for imported foreign technology and promotion of utilization of native developed technology; finally, maximization of abilities for researchers and engineers in environmental technolog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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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료광고의 규제방향에 대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of Regulatory Guidelines for Medical Advertisements Online)

  • 이경권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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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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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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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contemporary age is a period of PR for the self. Regardless of how good the quality of goods or services offered is, if it is not made known to the buyers, a sell is impossible. As a result, the contemporary man is flooded with advertisements and is living in a time of over-saturated information. This is not much different in the medical services sector, as it too is experiencing an overflow of information due to the expansion of advertisement approaches to include not only the previous positive-method, but also the negative-method. In tandem, recent advancements i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has made possible a rapid increase in then number of internet advertisements. However, outmoded medical law, which was created to regulate newspapers and billboards, is still being applied to regulate today's modem medical advertisements. At the same time, collateral ordinances such as "corrective statutes for signs and advertisements" are not sufficient in providing the necessary regulatory countermeasures. In the midst of all this, as IPTV is scheduled to be broadcast nationwide starting next year, and with the market for search advertisements and internet advertisements annually growing at a rapid pace, it has become evermore urgent to come up with an adequate regulatory measure.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restricting the medium and content of internet medical advertisements as well as realistic schemes for its realization. In particular, regulatory measure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dvertisements should be found, and the necessity of an prior deliberation procedure and the likelihood of introducing a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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