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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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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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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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dverse effects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and to minimiz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desire for pleasant scenery and the sense of raising more awareness about May 17, 2007 in accordance with the scenery method is established by each municipality landscape management and landscape planning committee Configure the district planning officer for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enhancing deliberation scenery method 7 February 2014 and revised in urban areas is more than $30,000m^2$ urban planning landscape projects are all considered by a committee mandated to landscape receive a defined landscape plan for the development was enhanced. Gyeonggi Province in 2007 after the enactment of the scenery method for district planning and landscape planning by strengthening the district planning consideration during deliberations landscape simulation by selecting the view that the proposed mandatory hearing officer from the Joint Committee on Urban construction was done. In this study, Gyeonggi-do district planning business point of 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scape planning and landscape planning of the center of analysis and as a basis for the evaluation presented.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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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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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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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위원회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적 판단의 독립성 공정성 및 신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해온 제도이며, 역기능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 볼 때, 무형문화재분과를 '예능민속문화재분과(가칭)'로 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장문화재분과 역시 사적분과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분과의 경우 문화재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화재정책자문단 등으로 구성 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위족기준 역시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전문성은 제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권위와 명예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합의제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며,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위원후보의 추천을 공신력 있는 학계나 기관에 개방하여 참고하는 것도 소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화재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 평균 연령(59.6세)을 감안할 때 임기 4년 그리고 중임제로 8년까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활용 및 운영 방식 역시 상근전문위원의 분과별 중원으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시 도 위원 겸직의 문제 역시 문화재를 이용한 권력행사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문화재위원은 본질적인 '심의기능'에 더하여 문화재정택 전반의 평가와 보고 등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심의결과가 행정기관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을 통하여 '의결위원회'의 효과를 갖는 '심의위원회'로 계속 존치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으로 보인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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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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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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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lthough advertising plays an important role of information source for consumer, also advertising affect negative influence to the consumer and social system. Under the such a concept, this study reviewe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dvertising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the foreign country's advertising regulation system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advertising regulat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the advertisement reviews by 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august 1, 2000, the business concerning prior deliberation of broadcast advertisements was entrusted to the 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 a civilian self-regulatory body, by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and Fare Trade Commission. As the result of data analysis, some problems of regulation system and codes are suggested and discussed as follows: (1) the high ratio of rejection (2) using the unnecessary foreign language (3) inconsistency application of deliberation standar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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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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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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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소비자들로 인해 기업은 재무적 피해와 함께 부정적 영향이 가중되고 있으며 선량한 다른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블랙컨슈머 성향을 규명하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블랙컨슈머 성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블랙컨슈머 성향이 보복의도와 자기정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블랙컨슈머 성향 구성요인(고의성, 상습성, 억지성, 기만성, 과도성), 보복의도, 자기정당성, 성별, 연령을 묻는 설문지를 구성하여 구글 온라인서베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블랙컨슈머 성향을 나타내는 측정변수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의성', '상습성', '억지성'의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성별과 연령대별 블랙컨슈머 성향차이를 분석한 결과, 50대와 40대에서 '억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와 30대에서 '상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블랙컨슈머 성향 중에서 '고의성'은 자기정당성에, '억지성'과 '상습성'은 각각 보복의도와 자기정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블랙컨슈머가 이슈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개념정의는 물론 구성요인에 대한 실증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블랙컨슈머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실무적으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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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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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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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난 6월 6일 77개국 1만여 명의 세계시민이 참여한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World Wide Views)는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위해 세계 일반시민들이 참가한 숙의형 의사결정과정의 실험이다. 기본 구조는 덴마크기술위원회(DBT)를 중심으로 한 코디네이터(이하 운영본부)가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세계 각국의 현지파트너가 각자의 지역에서 시민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후 운영본부에서 각국의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정책협상의장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과학기술영역에서 실험 되어온 시민 숙의라는 정책결정 기제가 추구하는 가치들(대표성, 투명성, 공평성, 숙의성, 영향력)이 글로벌 환경에서 프레이밍 되어져 한국에서 적용된 세계시민회의 사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평가하고 한계와 가능성을 점검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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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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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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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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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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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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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난 30여 년간 서구 민주주의 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당위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와 방법론은 다양했다. 본 논문에서는 겉으로 주창되는 규범적, 실제적 이유와는 달리 은밀히 내재된 도구적 관점의 시민참여 논리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사례로 영국의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담론의 형성과정과 실험을 분석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도권의 다양한 정책관련 기관들이 주장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필요 논리에 이용된 쟁점 및 실제로 시행된 두 공론화 과정(유전자 변형 작물의 상업화 관련 GM Dialogue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관련 CoRWM의 프로그램)에 드러난 도구적 관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로의 전환 시도에는 겉으로 주창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목표 외에,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해 실현을 위해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은밀한 시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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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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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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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rchitectural design guideline of Korea prescribed that district unit plan was established for development over fixed scale since 2000 and it was based on the intention to make district view contextually. But, it was not applicable to practice and as a result of research, setting of district image was not clear when development of district unit plan was completed and elements and contents of district unit plan for embodying it were finite or theoretical. In addition, architectural design neglected contextual view of the whole district based on district unit plan and was inclined to individual view within district, and architectural deliberation was also inclined to individual view within the district rather than contextual view rather than contextual view. Therefore, district unit plan requires decision of element and range as design management for setting image and embodying it when development is completed and architectural design or deliberation must be also premised on district view.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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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9_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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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5-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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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was fulfilled in the purpose of proposing construction strategies of Internet shopping-mall through the analysis of consumer moving line in Internet shopping-mall. This study was executed in two stages: theoretical study, qualitative study. In the theoretical study, hypothetical Internet shopping behavior model were constructed. Five internet shopping behavior types of apparel : purchase, searching purchase, prepurchase deliberation, information accumulation, opinion leadership and recreation were constructed. Next, consumer decision process were extracted from previous studies and a hypothetical internet shopping behavior model was constructed on the base of consumer decision process and Internet shopping behavior types. And then, through the qualitative study, Internet shopping behavior types were identified and hypothetical model was confirmed after adjustment. For qualitative study, 30 subjects were sampled by focus sampling and investigated by in-depth interview and observation. Seven internet shopping behavior types of apparel were found by the qualitative study: cautious purchase by price comparison, searching purchase, special low price purchase, impulse purchase, prepurchase deliberation, information accumulation and recreation-oriented. On the base of these behavior types, Internet shopping behavior model was adjusted and completed. Final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nternet shopping construction methods that made customer's loyalty high and marketing strategy of Internet shopping-mall were proposed.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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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9_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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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6-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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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the purpose of proposing internet marketing strategy which can make conversion rate higher through analysis of internet shopping behavior types. This study was executed in two stages; qualitative study, quantitative study. In the qualitative study, internet shopping behavior types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and direct observation, and then in the quantitative study, differences of internet shopping behavior types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product properties and shopping-mall types were examined. For qualitative study, 30 samples by focus sampling were inquired and for quantitative study, 334 data were collected through web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7 Internet shopping behavior types of apparel were found through the qualitative study: cautious purchase by price comparison, searching purchase, special low price purchase, impulse purchase, prepurchase deliberation, information accumulation, recreation-oriented. Second, in relation to consumer characteristics, consumers that have many internet purchase experiences showed goal-directed behavior more and female did more special low price purchase behavior and impulse purchase behavior than male. Third, according to product properties, high price product led more cautious purchase by price comparison & prepurchase deliberation behavior and fashionable product led more information-searching behavior. In the case of low price and fashionable products, impulse purchase behaviors were showed more. Forth, according to Internet shopping mall types, category killer shopping mall visitors showed information search behavior, recreation-oriented behavior more.